국세청이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대웅제약이 28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세무조사 여파가 속속 드러나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 일환으로 이들 업체에 세금 과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업체별로 제일약품에 부과된 세금 규모는 70억대 수준으로 알려졌다.한국오츠카제약은 총 9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수출거래 관련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광고 선전비, 회의비 등 일부 경비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국내 세금누락분이 2억여원 상당을, 그룹사간의 수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90억여원 상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지난 2월 세금수수정상화를 목표로 제약사 30곳 대상 유통 추적조사를 벌인 바 있다.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좌), 신충웅 전 관악구약회장(우)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선거기간 중에 빚어진 민병림 시약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 전 회장이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약 회장 당선 무효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1차 공판에는 신 전 회장이나 민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소송 대리인들을 통해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이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신 회장측이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시약 선거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신 회장측은 당선무효 소송 외에도 명예훼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민 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현재 신 회장이 제기한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민 회장이 이에 불복해 성남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당선무효 소송 등에 대해 민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별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당혹스럽다는 심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신 회장은 소송을 통해 명예를 훼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헵세라 제네릭 공략이 본격화됐다500억대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GSK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가 고시(3926원, 오리지널 대비 54%)를 통해 약 30여개의 헵세라 제네릭이 출시되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품목이다.따라서 헵세라 제네릭 시장은 올 하반기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다. 헵세라 시장은 동아, 유한, 한미, 제일약품, 종근당 등 상위사들의 대거 참여속에 레보비르 등 기존 영업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광약품이 가세하면서 시장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어 예측을 불허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오리지널 대비 90% 약가를 받은 경동제약과, 무정형 아데포비어를 출시하며 유일하게 특허를 회피한 CJ제일제당 등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현재 대웅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CJ 등 상당수 제약사들이 1일자로 제네릭을 출시했으며, 동아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등은 조만간 발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헵세라 조성물 특허기간이 2018년까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특허 분쟁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하지만 제일약품과 삼진제약 등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소송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 문제는 제네릭사들의 출시 저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1차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내성이 생겼을 경우 2차약제로 처방받는 품목으로, 최근 환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올해 최대 제네릭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약 500억원대로 관측했다.결국 하반기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상당한 영업위축이 예상되는 제약업계는 하반기 최대 시장인 헵세라 제네릭 매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헵세라 제네릭 특허분쟁은 제일약품이 올 초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서 분쟁이 본격화 됐다. 여기에 일부 국내제약사가 특허 소송에 참여하면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심평원, 2010 상반기 결산·하반기 전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상반기, 약제비 절감과 기등재약평가 등 건보재정 안정화 실무 착수를 위한 제반 마련에 분주했다.양 기관이 하반기 시행할 시장형실거래가, 기등재약 평가, DUR 등 본사업들과 약제비 연동 수가협상은 요양기관과 제약업계에 큰 파란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간 약업계 전반의 큰 이슈로 부각돼 왔다.◆공단, 약제비 연동 수가·원료합성 소송 등 쟁점= 공단은 건보 재정적자 위기론을 기본 줄기로 삼고 올 초, 약제비 절감과 지불제도 개편 공론화, 원료합성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 관한 밑그림을 순차적으로 그려왔다.하반기 돌입할 수가협상은 여느 해와 달리 약제비 총액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처방 결과에 따른 수가보전을 놓고 의·병협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한 의료계의 거센 저항으로 말미암은 오리지널 처방 확산 추세는 지난해 계약 조건과 상충된 협상 결과를 예측 가능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점쳐진다.공단은 이와 맞물려 3월 초, 보건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해 지불제도와 보장성 연구가 포함된 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위원회는 오는 10월 분과위별 결과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들의 연구결과 또한 향후 수가정책 등 건보재정 전반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같은 맥락에서 핵심 화두인 총액계약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은 의·병협을 상대로 약품비 총액 절감과 수가인상을 맞교환 한 데 이어, 올 초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시행 발언과 함께 공론화 행보를 구체적으로 밟아오고 있다.지난 3월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단은 하반기 수가협상에서 의사단체들과의 협의 도출을 위한 수단으로 제도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공단은 재정적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약제비 절감과 사후관리 등 요양기관 부당청구 감시강화 시스템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 하반기 가시화시킬 전망이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 초부터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 기획에 착수, 지난 5월 대규모 사업 계약에 이어 오는 12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따라서 이에 맞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과의 중복논란과 이중심사 피해를 들어 기관 간 조정을 요구하는 등 거센 저항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된다. 원료합성소송 또한 하반기 약업계와 연계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단이 휴온스 소송 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최근 계약을 체결하고 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연루된 업체들과의 법정공방이 하반기부터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처음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 8월 서면평가를 거쳐 9~10월 총 1만49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착수한다.이밖에 공단은 내년도 4대보험 징수통합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하반기 역할 확대 작업을 지속할 전망이다.◆심평원, 기등재약·DUR 전국확대 등 현안 산적= 심평원은 기등재약평가 고시와 DUR 전국확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등 하반기 사업을 위한 제반 마련으로 상반기를 분주하게 보냈다.하반기 고시를 앞둔 고혈압 기등재약평가의 경우 4월 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 약가인하 직격탄을 맞게 될 업체들과 고혈압학회 등 의료계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고혈압학회 등 의학회들은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해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맞춘 것"이라고 혹평하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의협 또한 고혈압제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결과"라며 심평원 연구용역 오류를 주장했으며 제약협과 KRPIA도 마찬가지 의견을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최소 4%에서 최대 60%선까지 블록버스터급 고혈압제들의 약가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도 대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연구결과를 전복시킬 뾰족한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 재차 불어닥칠 심평원과의 갈등국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또한 하반기 실시하게 될 순환기, 소화기 등 5개 효능군 본평가 연구용역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업계 파장이 예고된다.이와 함께 DUR 전국확대 시행이 오는 12월로 계획됨에 따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DUR 전국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의-약 단체 간 주도권 신경전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의약사 단체들은 지난 고양시 시범사업 연구용역결과 수치를 근거로 소속 단체들의 기여도가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어 하반기 전국시행 시 불필요한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이들 단체가 DUR에 대한 수가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하반기 수가협상 시즌에 맞춘 전략적 행보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약국 일반약 4개 제제를 대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연구용역도 진행 중임에 따라 하반기 전국시행 시 약국 일반약 DUR이 포함될 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이 임박함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정비에도 분주했다. 지난 4월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을 꾸리고 고시안 마련과 제도 홍보,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제반을 마련 중이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상반기 고시안 마련에 이어 하반기, 제도 시행 전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 및 베타테스트, 업계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을 포함한 쌍벌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TFT 회의가 2주마다 정례화 된다.이 TFT에는 복지부 유관부서와 공정위,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제약협회, KRPIA, 대한의학회 등이 추천한 인사 18명이 참여한다.오는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조속한 기간안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여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과 도매, 제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금융비용 인정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결제할인을 합법화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것이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약사회는 재고약 소진이 되기전 약 값을 결제하는 만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매는 3개월 이상 회전일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 또다른 음성적 거래관행이 생겨났을 때 처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반면 제약업계는 금융비용과 관련해서는 TFT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가겠다는 방침이다.결국 금융비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사회와 도매가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복지부가 제시한 1.5%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100만원을 거래하면서 3%인 3만원을 마진으로 받았다고 해서 처벌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납품한 제약사나 도매도 제품을 공급하고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합법화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5%는 정기예금 연이자율을 예로 제시한 것"이라며 "유동적인 수치"라고 밝혔다.결제할인 양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1.5%가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분이 없다면 수정돼야 하지 않겠냐"며 "납득이 가능한 통상적인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이 정해져야 한다"며 "재고약 소진 이전에 선결제하는 것과 원활하지 못한 반품까지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금융비용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회전일이 10개월까지 장기화된다면 도매에 자금경색을 가져올 것"이라며 "회전일 단축에 대한 확실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반대로 장기화됐을 때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다음은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복지부가 제시한 1.5%는 비현실적이란 소리가 높은데.=정기예금 6%를 예를 든 것이다. 물론 유동적인 수치다.금융비용 합법화는 100만원 거래에서 3만원을 받았다고 처벌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리베이트로 보면 다소 억울한 처벌 사례다.납품한 제약사도 도매입장에서도 물건이 나가면 자금이 빨리 원활하게 도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정한 것이다.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안을 보고 현실을 반영해 결정하지 않겠냐.플러스 알파(추가적인 음성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것은 없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금융비용 합법화란 성과를 얻었다. 일선 회원 약국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위법령은 어떤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좋은가.=의사에게 약품 선택권이 있지만 약국이 약품 사용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약을 더 많이 쓰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제 기일을 단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인정한 것이다.다시말해 가장 큰 목적은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약국은 약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선 결제를 해야한다. 더욱이 반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다.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가 나와야 한다. 물론 각각의 약국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자개념과 리스크까지 고려해 채권할인율, 어음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제도를 설계하고 선택했으면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결제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를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금융비용 인정으로 향후 의약품 관리료를 들어 수가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의약품 관리료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수가에는 하다못해 카드 수수료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아직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금융비용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이 있다.=내부자 고발, 쌍벌제 등이 도매업계 불안요소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투명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다.마진이 없이 영업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지만 현실은 3~5%를 부정할 수 없다.금융비용이 인정이 됐다면 이제 '백마진을 없애자'는 의미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야 한다.-도매가 생각하는 적정 금융비용 수준은.=약국이 금융비용에 매력을 못느끼고 6~10개월까지 회전기일을 늘리겠다고 하면 병원으로도 모자라 약국까지 도매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약국은 공단에서 받은 이후 결제하는 것이고 도매는 자금으로 제약에 결제해준 후 약국에 외상을 주는 것이다. 3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지 않겠냐.현재 국내사 유통마진은 0.7~0.8%수준이다. 외자사는 더 야박하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금융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추가마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카드수수료까지 내면서 금융비용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세무처리도 가능한데. 내달 초 각 지부별로 의견을 달라고 했으니 취합해서 도매입장을 정리하겠다.민주당 박은수 의원-결제할인이 받아들여 졌다. 금융비용 상한선에 대해 생각했던 수치가 있나.=쌍벌제 법을 발의할 당시, 고정이율을 정하고 했던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에 대해 합법적인 물꼬를 열어준 것이다.복지부가 제시한 1.5%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틀안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있거나 명확한 기준이나 명분이 없다면 수정돼야 할 수치라고 생각한다. 약사회나 당사자들은 3%정도라고 하더라. 이 수치가 약국시장 경제를 근거로 도출된 것이라면 괜찮지 않겠냐.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처방 환자의 의약품 일부를 당일처방하고 일부는 택배배송하는 방식으로 처방·조제료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완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 소재 한 보훈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 단축을 위해 시행한 '병원 업무추진절차'(2005년 11월~2006년 7월)에 따라 1회 28일분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내원당일 14일분을 처방·조제하고 나머지는 환자나 보호자 내원 없이 원내조제한 후 택배로 배송했다.이같은 방식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 1519만여원과 조제료 1100만여원 등 총 2600만여원.복지부는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진찰료 허위청구 ?G 투약·조제료 과다청구 명목으로 부당지급 의료급여비용의 3배 수준인 7861만여원을 부과했다.원고는 이와관련 "병원 약사들은 환자 내원 없는 의약품 택배배송 의약품도 처방전에 따라 조제했으므로 조제료는 부당청구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부당금액은 0.5%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이어 "환자들의 진료편의와 투약대기 시간 단축을 고려한 점,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 병원의 이익이 적은 점, 이 기간중 국가로부터 88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청구행위를 부당행위로 간주해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회 28일분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14일분씩 2회로 나눠 처방해 투약·조제료를 과다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조제료를 부당금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고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이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구너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원고가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이익 규모와 사회적 비난 요소 등을 참작하면 과장금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