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오늘(15일)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이 보건당국과 제약사, 재판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고법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무위에 그친 이번 항소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약가가 높다는 것은 노바티스를 제외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이 사법부에 의해 쉽게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미흡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비판의 시위는 해당 업체인 노바티스에게도 돌아갔다. 논평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공단과의 약가협상과 약제급여조정위에 참석하는 동안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특히 글리벡400mg 시판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논리조차 부정하면서 최대한의 이윤만 챙겨왔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이 글리벡으로 대표되는 특허 독점약의 건보재정과 환자 착취에 대한 판결임을 똑똑히 인지했어야 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보건시민단체 논평 전문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글리벡 항소 기각에 부쳐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글리벡 약가 인하는 2008년 6월 시민사회단체가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복지부는 2009년 6월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글리벡 약가를 14% 인하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2년이 넘는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하는 핵심적 요인들을 파악하게 되었다.첫째,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 자신이다. 글리벡의 약가가 높다는 것은 노바티스를 제외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글리벡 약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눈치껏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특히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을 최종 담당했던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현행 약제비적정화방안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과 약가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이 사법부에 의해 쉽게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조정위의 판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함을 보여주었다.둘째,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제약회사이다. 노바티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글리벡 400mg 시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논리조차 부정하면서 최대한의 이윤만을 위한 경주를 계속해왔다.셋째, 노바티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재판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한국 의약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복지부의 행정적 재량권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향후 필수적 의약품 약가와 공급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글리벡으로 대표되는 특허독점의약품의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착취에 대한 판결임을 똑똑히 인지했어야 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다.이번 판결을 통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고가 정책, 공급 협박 등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넘나들며 환자들을 위협하는 제약회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의 한계와 의미를 복지부는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2010. 12. 15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이 사실상 무위에 그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와 보조참가자인 이모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15일 기각했다.복지부와 보조참가자들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은 사실상 무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일부 수용해 글리벡 보험약가를 14% 인하하는 처분을 지난해 9월15일자로 내린 바 있다.노바티스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항소심까지 효력을 정지토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당시 "글리벡의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이상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은 처분 효력 발생일 이후에 시행이 예정돼 있을 뿐"이라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글리벡 400mg이 시판되는 나라의 경우 평균가격이 100mg의 3.95배 달하는 점, 100mg의 4정을 복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량 미등재가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복지부의 판단처럼 글리벡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분석, 상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철수된 머크의 진통제 ‘바이옥스(Vioxx)’가 환자의 복용 중단 후에도 혈전 생성 및 사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13일자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지에 실렸다.예일 대학고 할란 크루홀즈 박사는 바이옥스를 복용한 환자의 경우 약물 중단 후 첫해동안 혈전생선 또는 사망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밝혔다.연구팀은 바이옥스 또는 위약을 1년 반 이상 동안 복용한 61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복용 중단 6개월 후에도 바이옥스를 복용한 환자의 22명은 혈전이 발생했으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약복용자의 혈전 생성 환자 6명과 사망 환자 9명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그러나 크루홀츠 박사는 이런 약물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약물 개발시엔 약물의 복용 중단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크루홀츠 박사는 머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 역시 소송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머크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약국 종업원의 박카스 판매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판결이다. ▶팜파라치 때문에 골치를 섞은 약국들이라면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제에 매달리거나 손님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박카스 정도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건네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는 판결. ▶소비자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수십년을 약사와 울고웃은 박카스를 어찌해야할까.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늘푸른희망연대 최영희 위원을 상대로 낸 재정위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좌절됐다.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이들 단체가 접수한 직무가처분신청에 대해 10일자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11월 23일 첫 심문기일에서 "직무가처분신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적용치 않는다"는 그간의 판례를 들어 이들 단체에게 일주일 내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단체들이 답변을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나 이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직무가처분 심문기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직무가처분 판결이 위촉취소소송 건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경실련 관계자는 "건정심 당시 직무가처분신청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채 곧바로 본안으로 직행했던 전례를 미뤄보아 오히려 이번 건은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다뤄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다만 경실련은 원고적격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일 피하기 위해 원고를 두 단체로 제한해 본안 이후의 일정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해오름 백경희 변호사가 맡았으며 본안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