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 사기를 당해 파산위기에 몰린 약사가 무려 6년 동안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울산지방법원은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J씨(64)에게 범죄적 악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모 영화사 대표인 J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건물 1층 점포를 2억원에 임대하고 양산에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신축 건물의 점포를 새로 임대해주겠다고 C약사에게 접근했다.C약사는 이에 2003년 J씨에게 자기앞 수표 1억원을 건넸고 이때부터 J씨의 사각행각이 시작됐다.J씨는 점포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C약사로부터 모두 5억 6400여만 원을 5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챘다.J씨는 또 자신의 메디컬 센터 신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한 대부업체를 찾아가 모두 3억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C약사는씨 J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닭고 지난 2005년 11월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C약사는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2009년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냈다. 결국 울산지검이 J씨를 기소하면서 사건이 급진전됐다.이 과정에서 C약사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창원지법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파산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시장조사 명목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득과 뒷마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K제약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법원에서 이른바 ‘수금프로’로 불리는 뒷마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판매촉진 행위로 볼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특히 K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제 이전 행위라는 것과 뒷마진과 연계됐다는 점, 향후 의약사들에게도 자격정지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제약사인 K사는 최근 중앙지법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K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법적 다툼은 내년 초부터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K제약 관계자는 “법원에서 뒷마진을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한 부문에 대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왜 이 부문이 리베이트 인지 명쾌하게 알고 싶어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K제약에서 허가 받아 판매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며, 부실채권 예방과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예산에 반영한 부문을 법원에서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또한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네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졌으며, 뒷마진도 쌍벌제 시행과 함께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K제약의 설명이다.특히 복지부가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0명과 약사 66명을 대상으로 2개월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그러나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약사들이 모호하고, 리베이트 제공 주체와 받는자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K제약에 연루된 의약사들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약사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모발이식수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이식수술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8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청담동 일대 피부과, 성형외과의원 등에서는 모발이식수술이 하나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전문의라 하더라도 현 의료체계 특성상 모발이식 수술의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대학병원은 경북대병원만 모발이식센터를 운영,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을 뿐 사실상 탈모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같은 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사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발분리팀이 단순 분리작업 뿐 아니라 아예 이식수술 자체를 대행해주고 이득을 챙기고 있다.J분리업체에서 근무했던 K씨는 "처음에는 의사가 이식술에 익숙해 질때까지 가르쳐주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지만 소요시간이 길어 의사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대형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분리팀이 기술만 전수하고 빠지려 해도 개원의들 자체가 분리팀이 수술을 주관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다.모발이식수술은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후두부의 머리카락을 이식하는 것으로 보통 약 3000모에서 5000모 정도를 이식하며 수술 시간은 4시간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다.즉 쌍꺼풀수술, 필러, 피부시술 등에 의사가 직접 소요하는 시간에 비해 4~5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의사들은 모발이식수술은 분리팀에 맞기고 그 시간에 다른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이들은 제대로 모발이식수술을 진행하는 의원보다 수술비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까지 흡수하고 있다.A탈모전문병원 원장은 "환자는 누가 수술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이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데려오면 분리팀이 이식을 하고 진료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낮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재사용을 하면 안되는 기구들을 재사용 하며 소독 절차는 끓는 물에 기구를 넣는 것 뿐"이라며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이나 에이즈 등이 감염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이식수술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경북대학병원 김정철 모발이식·연구센터장은 "분리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안되 있는 것"이라며 "염증도 큰 문제지만 이식 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탈모 진행형 등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미관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출장 모발이식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6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배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 전 현지조사 이후 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의사가 올해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순천시 S의원을 운영하던 백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한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청구'를 기각했다.백 씨는 지난 2005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지조사를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다음해인 2006년 10월경 5004만4600원을 부과처분 받았다.하지만 현지조사 5년이 지난 올해 2월경 복지부가 백 씨에 대해 진료비 392만2593원을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추가 처분하자 반발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백 씨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지조사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한 점에 비춰볼 때 백 씨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상당히 입었다는 주장론을 펼쳤다.하지만 법원은 "백 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을 비춰보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백 씨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4년 이상 원고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맞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해 더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결국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백 씨가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추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는 점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이 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법원은 인정했다.

식약청에서 근무했던 김인범·양준호 약무서기관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지난 9월초 식약청에서 퇴직했을 때도 로펌 이동설이 들렸었다.특히 공무원의 유관기관 또는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10월부터 적용되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렸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김인범·양준호 전 식약청 약무서기관이 이번주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출근했다.이들은 김앤장에서 법률자문과 소송 계약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두 전 서기관의 로펌 출근 소식에 식약청 내부에서는 부러움을 보이는 동시에 조직에 대한 한숨도 섞어 나왔다.식약청 한 관계자는 "못나가는 사람은 남아있고, 잘나가는 사람은 제 갈 길 찾아간 것 아니겠냐"며 "공무원이 철밥통이란 인식은 이제 옛 말이 된 마당에 경제적인 조건을 안 따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다른 한편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의 잦은 로펌 이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자리에 있을 때는 업계에 큰 소리쳤는데, 로펌으로 가면 그들을 고객으로 대우하니 밖에서 볼 때는 헛갈리만도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도 공직자 취업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한편 이들 로펌 소식과 함께 복지부의 한 약무직 인사도 로펌 이동설이 들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에버그리닝으로 30개월 허가지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도입 초기 모두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후속특허 등재를 통한 에버그리닝 전략은 제네릭 발매 지연의 주요인이 됐다.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제도 도입 국가들은 에버그리닝 차단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1984년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 에버그리닝으로 인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리지널사들은 제네릭 허가신청 때마다 신규성이나 창의성이 부족한 제조공정, 중간물질, 대사체 등에 특허를 추가로 등재해 진입을 막았다.대표적인 예가 GSK의 항우울제 ' 팍실'이다. GSK는 팍실의 후속특허를 9개 등재했고, 제네릭 허가로 인한 특허소송을 총 4회 제기함으로써 65개월 동안 제네릭 진입을 차단했다. 미국은 특히 특허소송이 발생하면 30개월 동안 허가가 정지돼 제네릭 발매 지연 부작용이 컸다.에버그리닝과 함께 오리지널사와 퍼스트제네릭사의 담합으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 역지불합의 역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이용됐다. 오리지널사와 퍼스트제네릭사는 소송 중 은밀한 계약을 맺어 제네릭 발매를 지연하기로 합의를 하고, 퍼스트제네릭사는 180일의 독점권을 이용해 후속 제네릭의 진입을 차단하는 수법이다.후속 제네릭이 퍼스트제네릭의 180일 독점권 기간동안 출시하지 못하는 규정을 역이용한 것이다.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 허가유예기간 1회로 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오리지널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막기 위해 자동유예기간은 1회로 한정했다. 후속특허 등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오렌지북(미FDA가 관장하는 특허등재목록)의 특허등재 범위도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로 한정했다.또 역지불합의 방어막으로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부여를 허가일로부터 75일 내 발매할 경우로 제한했고, 만일 담합 합의가 발각될 경우에는 독점권을 철회했다.우리 정부도 미국의 방어조치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국내 역시 허가유예기간을 1회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993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한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도 등재 대상 특허를 제한함으로써 에버그리닝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분, 제제, 제형, 적응증과 관련된 특허를 등재대상으로 삼되 후속특허의 허용범위는 미국보다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다.또 최초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이후 등재된 특허는 허가유예기간과 연결하지 않도록 해 후속 제네릭의 허가지연 부작용을 차단했다. 반면 오리지널사의 의견을 들어 제네릭사는 제품 허가 신청 전에 특허도전을 할 수 없도록 균형을 맞췄다.이 부분은 국회에 상정된 국내 약사법 개정안과는 다르다. 국내법에는 제네릭사가 제품 허가 신청 전에도 특허도전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특허가 무효되면 유예기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소영 변리사는 "약사법에 이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제네릭의 출시지연을 미리 방지하도록 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미국과 캐나다가 제네릭 지연 폐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를 벗어나진 않고 있다.특허권자를 보호해주면 그만큼 진입장벽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해 오리지널 특허에 의존하는 제네릭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제네릭산업에 피해를 안길까 우려했다.각국 허가-특허 연계제도 비교 ◆반에버그리닝으로 허가-특허 무력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이 가운데 자국 제약산업이 발달된 국가는 그나마 호주가 있다. 호주 역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반대 여론이 심했었다.당시 호주 노동당은 제도 보완책으로 '반에버그리닝' 조항을 제안했고, 대중 지지 속에 채택됐다. 호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따라서 제도운영도 상당히 다른데, 먼저 제네릭사의 통보의무만 있고 허가유예기간은 없다. 특허소송과 허가를 분리해 놓은 것이다.또한 오리지널사의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 질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했다. 이 조항은 제네릭사에게도 적용된다.호주는 특허소송의 책임을 기업에게 지는 대신 허가와는 연계시키지 않는 독특한 제도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07년 나온 '지적재산권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박실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반에버그리닝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FTA의 결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을 우려했던 비판자들에게 약간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으나 어떤 형태로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실시되는 한 전적인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특히 신약중심의 제약업계나 미국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우리나라가 호주처럼 급진적인 제도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최근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나 시행규칙을 봐도 기본 토대는 미국 제도를 따르되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로 보완하고 있다.이를테면 자동유예기간을 미국(30개월)과 달리 12개월로 잠정 설정해 놓고 있으며,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 특허 등재범위를 물질, 제형, 조성물,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담합논란을 부르는 역지불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다스린다는 계획이다.공정위도 제네릭 지연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사진은 GSK-동아 간의 담합의혹을 발표하는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 ◆또다른 부작용 ' 위임형 제네릭'=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모두 막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오리지널사가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브랜드제품과 똑같은 제네릭을 만드는 이른바 '위임형 제네릭'의 문제다.국내 역시 최근 위임형 제네릭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이 도입되고, 동일 약가로 제네릭 처방 선점이 중요해진다면 오리지널사는 제네릭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 위임형 제네릭 생산에 더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새로운 약가시스템에서는 코마케팅을 통한 위임형 제네릭 생산이 약가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위임형 제네릭의 문제는 후속 제네릭의 경쟁을 무력화시킨다는 데 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쉽지 않다.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미국에서 나온 평가 보고서에는 위임형 제네릭이 후속 제네릭의 수익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위임형 제네릭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정부 관계자는 "위임형 제네릭 등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제기되는 모든 부작용을 총망라해 공정위 등을 통해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된다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