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의 조정 권고안이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내용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직능발전위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은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강 사무관에 따르면 직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공익위원(7명), 보건의약단체 추천위원(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하지만 조정권고안은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정하게 된다. 의약단체 추천위원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관계자의 배석과 진술도 허용한다.규제개혁위원회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복지부는 사무지원 역할만 하고 조정권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권해석이나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강 사무관은 "그동안 직능간 다툼이 발생해도 당사자들이 만나 갈등해소를 위해 소상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도 직능갈등에 유권해석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게 장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강 사무관은 또 "갈등관계에 있는 한쪽 단체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전 의견수렴에서 의약단체 모두 관심을 보인 만큼 불출석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직능발전위는 앞으로 매달 두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는 8개 논의의제를 우선 검토했으며, 내달 7일 2차 회의에서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예시된 주요의제는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인력양성체계 개편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문제 ▲복합제제 처방문제 ▲IMS 신의료기술 인정여부 ▲천연물신약 처방권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등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단체 추천위원을 통해 의제를 추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 사무관은 설명했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내일(15일) 자정을 기해 전국 편의점 1만1538곳(편의점 중 약 50%)에서 안전상비의약품로 지정된 13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우선 판매될 전망이다.나머지 2품목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이후부터 판매 개시된다.또 농어촌 지역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고, 편의점과 상주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지역에는 특수장소 220곳이 추가 지정됐다.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김 국장에 따르면 내일부터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4개 품목, 감기약 2개 품목, 소화제 3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 총 11개 품목이다.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 160mg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각각 12월과 내년 2월 이후부터 시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 분만 판매한다.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또 제품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해 소비자가 스스로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를 부착한다.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난 달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만5191명(전체 편의점 2만3000여개 중 약 66%)이다. 이와 동일한 숫자의 편의점에서 내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김 국장은 "내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여개 가운데 약 50%인 1만1538개 규모"라면서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이어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아울러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또 편의점과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된 특수장소에는 제조업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안전성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에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김 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해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와 모니터링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건정심 통과 사항을 직역단체간 '밀약'으로 규정한 성명서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2012년도 2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0월 28일 한의사 비대위와 29일 참실련 성명서에 건정심 통과 사항을 '밀약'으로 표현한 것을, 전의총이 인용했다"고 운을 뗐다.비대위 성명에 따르면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시행이 '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의협과 복지부간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한다'고 표현됐다.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한의협하고 정부의 밀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 후 전의총에서 '한의협과 정부와 밀실, 밀약 합의가 됐다'고 인용했다"며 "건정심을 파렴치한 구조로 규정지었다"고 토로했다.장 정책관은 "현재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성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한의사) 성명서에서 건정심이 거론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장 정책관은 "한의약정책과를 통해 성명서를 작성한 책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전략 발표회]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비용에 초점을 맞춘 현재 의료 심사·평가 시스템을 향후 질 향상 기반으로 한 비용관리로 맞추기 위한 세부 전략안이 제시됐다.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가산을 부여하는 종별가산제를 질 인센티브로 대폭 전환하고, 병상 과잉 지역 신설병상에 대한 수가를 차등화시키는 방안 등 지급체계 개편 정책도 포함돼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만든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아산병원장)는 오늘(9일) 오전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심사·평가 전략안을 제시했다.제안된 전략안은 현재 비용관리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 심사평가 시스템과 정책, 체계를 의료의 질에 방점을 두고 이에 지불을 연동, 비용관리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미래위는 크게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적 지원 ▲소비자 선택권 보장 ▲보건의료 정책 지원 ▲심사평가 인프라와 선진화 및 국제화로 나누고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 =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날 기관별 거시적인 의료의 질과 소요비용에 따라 인센티브와 심사, 평가 강도를 달리해 질 향상과 비용절감을 모두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양질의 저비용 기관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양질만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관에는 심사강화를, 낮은 질과 저비용이 소요되는 기관에는 평가강화를, 질과 비용 모두 좋지 않은 기관에는 심사와 평가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심사와 평가를 수평계열화시킨 방법으로 기관별 행태개선 유도와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미래위는 성과지불연동제를 강화시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질 인센티브로 전환시켜 지급체계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로 지급률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종별에 관계 없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바꾼다는 의미다.◆의료계 자율성 강화 = 의료기관 자율성 강화를 담보하면서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미래위는 심사기준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적응증 판단에 대한 의료계 합의를 위해 의료계 중심의 적응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심사기준을 투명화시키는 한편,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 단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다만 남용우려 서비스에 대한 지침도 제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관별로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특히 미래위는 전달체계와 지불제도를 포괄하는 혁신적 모형 설계와 검증, 의료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적정진료 모범병원제도와 혁신병원 협약안을 제안했다.적정진료 모범병원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설계한 입원 적정지침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병원에 심사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IT를 접목하거나 약제와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시범병원으로도 변형, 활용할 수 있다.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장애와 입원기간 연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환자안전 혁신병원 협약안도 나왔다.미래위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비난과 처벌보다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자발적 보고와 참여 노력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구축해 DUR을 넘어, 처방적절성검사까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 정책 지원 = 정책지원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신의료기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발전시켜 동네의원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제 2.0'도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이와 함께 DRG 등 보건의료정책과 연관된 심사평가 사업을 바탕으로 종합 의료관리 정보를 제공해 앞으로의 제도설계에도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특히 미래위는 병상이 몰려있는 과잉지역에서 추가 병원시설이 증축, 신설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가를 차등화시킬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시행방안은 1단계로 해당 지역 신설병상에 수가차등제를 적용하고 2단계로 이 지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차등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 비용을 병상부족 지역 신설병상에 지원, 활용하는 방안이다.이는 단순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달리, 병상자원을 함께 관리하면서 낭비적 입원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야기된 건강불평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미래위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치료재료와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RFID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정부부처들과 연계해 전산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미래위는 전략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복지부와 정책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강윤구 원장은 "향후 10년까지 내다보고 단기적인 전략부터 중장기적 전략, 크게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단기적 개편안은 올해 안에 수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월 약가 일괄인하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약국와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당기 미지급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이월돼 온 6388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데 정부는 내년 예산에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해 누적 미지급액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약가 일괄인하와 제반 제도개선 노력으로 당기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이월액 6388억원을 포함해 올해 최대 8000억원 가량의 누적 미지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는 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달 약 100억원, 연말까지 최대 1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약가 일괄인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도 의료급여 재정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이 기회에 누적 미지급액을 일시에 해소하기로 하고 약 5000억원의 재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실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비 국고지원액은 총 4조5307억원으로 올해보다 5489억원이 증액됐다.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7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지방비 1500억원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의료급여비 누적 미지급금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한의사 단체가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양약사의 첩약침탈사건'으로 규정했다.비대위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양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26일 첩약 급여화 환영 성명을 내고 "건정심의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비대위는 한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전개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비대위는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시행에 대한 상황을 전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의협과 복지부간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한다"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첩약 급여화 사업의 타당성과 대책을 심도 있게 연구, 재검토 한 이후 한의계 최고 대표기구인 한의협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또한 "한의협이 지난달 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와 비공개 회의 후 틀이 잡혔다고 실토했다"며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비판했다.한편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한약제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치료용 첩약 급여화가 한의사들의 의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배포했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정부가 피임약 재분류를 유보했지만 보완조치를 통해 일부 '스위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마련했다.사전피임약은 처방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공짜로 제공하고, 응급피임약은 심야(밤 10시~오전 6시)나 휴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김 국장은 먼저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는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매체 광고 때도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또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제약사 등과 연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는 보건소에서 무료 제공하거나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긴급피임약은 오남용을 우려해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투약방식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김 국장은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동안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사용실태 및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이를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