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과 함께 지난 21~22일 양 일에 거쳐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참여한 기관과 정부부처는 한마음혈액원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등이다. 특히 이번 헌혈행사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고 직원들에게 헌혈칭찬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등 헌혈독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질본 관계자는 "늘 부족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는 지난 22일 오후 안양천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해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됐던 안양천이 하천 정비계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생태계 기능을 회복해 온 과정을 이해하고, 하천 구역별로 외래식물 퇴치와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 안양천은 한반도 고유 어종과 계절별 철새 등 다양한 토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본기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단체 및 주민과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기관 소재지를 안양으로 이전한 2015년부터 안양 관내 복지시설에서 청소봉사와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2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신문과 함께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첨단재생의료를 국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성 확보체계를 마련하고, 기술혁신과 실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경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은 좌장과 주제발표까지 맡았다. 또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두 번째 주제발표 한다. 이어 손영숙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교수, 장재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대표이사,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등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전 의원은 “재생의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한 해외 원정 시술에 나서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 및 불법 세포치료제 유통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재생의료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술혁신과 실용화 뒷받침을 통한 치료제 개발 촉진 등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내 최다 헌혈자는 총 716회 실시한 63세 남성이었다. 최다 헌혈자 상위 100명 중 여성은 1명 뿐이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8월29일 기준 국내 최다헌혈자 상위 100명이 헌혈한 횟수는 4만5339회나 됐다. 1인 평균 454회에 이르는 수치다. 상위 100명 중 여성은 436회로 52위를 차지한 61세 여성이 유일했다. 2013년 이후 2017년 8월29일까지 외국인 헌혈자도 1만31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2363명에서 2014년 2577명, 2015년 2796명, 2016년 3223명, 올해 8말현재 223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전체 헌혈실적은 2013년 270만 8173건, 2014년 284만 4538건, 2015년 287만 2156건, 2016년 264만 5181건, 2017년 8월말 현재 180만 7801건으로 집계됐다. 적혈구제재 보유량은 올해 8월말기준 O형과 A은 각 5.9일분, B형은 9.7일분, AB형은 9.2일분이었다. 혈액보유 위기경보단계에서는 5일미만은 관심,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미만은 심각단계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국내 혈액 보유량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부터 헌혈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나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혈을 받을 대상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다양한 헌혈자 예우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헌혈자에 대해서는 헌혈증서 발급에 따른 수혈비용 보상(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그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음), 헌혈 참여시 공가(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 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 자원봉사 시간 인정(헌혈 4시간 인정), 다회헌혈자 대상 헌혈유공장 수여, 100회 이상 헌혈자(정보제공 동의자) 대상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등재를 통한 예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풀’ 부탁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공무원도 있었다. 그러나 고발이나 중징계 등의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4700여만 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대상자에 따라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61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762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돼 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는 1만785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5년간 1만7858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1만5645건(87.6%)이었다. 반면, ‘부적정’으로 판정돼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213건(12.4%)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크게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213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121건으로 전체의 5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792건(35.8%),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52건(11.4%),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29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17건(0.8%),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2건(0.1%)이었다. 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213건 중 1668건은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의 업무 중 단순실수 등으로 확인돼 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경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복지부가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5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건에 그쳤던 보건복지부 징계요구 사례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징계 중에서는‘경고’가 전체 545건의 66.8%인 3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가 실제 조치한 징계 중에서도 ‘경고·훈계’가 313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등에 따른 범죄혐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2012년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고발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분기준’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뒀지만, 2012년 이후 실제 보건복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중징계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복지부가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69건이었는데, 이 중 지자체가 실제로 경징계 조치를 한 것은 9건(감봉 2건·견책 7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동료직원의 주소를 확인하고 카풀을 신청하기 위해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남자친구 부모님 생신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