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0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4명 정도였다. 22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3조7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의원급 25개 표시과목별 진료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가 전년 대비 19.4% 늘어난 7479억595만원을 청구했다. 기관 당 진료매출은 4725만원 수준이다. 이어 흉부외과 14.8%, 진단검사의학과 14.1%, 마취통증의학과 1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 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03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2048억원(9.1%) 증가했으며, 기관 당 진료매출은 4474만원이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6866만원, 정형외과 6539만원, 핵의학과 5499만원, 신경외과 5168만원, 재활의학과 4926만원, 산부인과 4725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682만원, 내과 4474만원, 영상의학과 4408만원, 외과 4123만원, 이비인후과 407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77만원만 잡혔다. 기관 당 월 급여 매출 2882만원을 보인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다. 의원 1곳 당 급여 환자 내원객은 평균 44명을 보였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은 표시과목은 정형외과로 93.8명 꼴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비인후과 90.24명, 소아청소년과 80.71명, 안과 72.54명, 내과 71.75명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급여 매출은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만 집계한 결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

일명 '공기캔' 또는 '산소캔'으로 불리며 일부 약국가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산소공급제품이 오는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신규 지정된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즉 '산소캔'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범위를 규정해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안유 심사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오는 11월 1일 시행 예정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유 심사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안유가 확인된 제품만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대한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신해철 사고 낸 의사 환자 두 명 더 사망...의료진 사고경력 조회시스템 전무' 제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시스템을 참고해 환자에게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의료진의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공개범위 등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학회,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민간병원 확대 참여를 위해 정책가산율로 '30%+@'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을 의미한다. 제도 완성을 위해 정책가산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인천 지역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는 경기,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한번 더 진행한다. 이날 김미영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장은 "민간병원 정책가산은 도입기와 중기까지 최대 30%로 보고 있다"며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공공병원 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평균 7~8% 정도이지만,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정책가산을 할때 유동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정책가산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 원가수가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 유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보상"이라며 "신포괄수가를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단기적인 운영보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공공병원 정책가산 기준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향후 제도취지 강화를 위해 의료 질, 공공성, EMR, 참여, 효율·비급여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가산 중장기 방향에서 단기에서 중기로 갈 수록 가산율이 공공병원의 경우 35%에서 25%로, 민간병원이 30%+@에서 25%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산지표에 해당하던게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가산을 기본수가화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표"라고 했다. 지난 2009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7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개였던 질병군은 559개로 늘었고,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등 총 4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16년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559개 질병군 중 신포괄 대상 비중을 살펴본 결과, 평균 89.6%로 나타났다.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가산은 평균 22.6%를 받았다. 같은 해 일산병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포괄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시 114.5%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79.4%였다. 심평원이 분석한 결과 또한 한 원가보상률 117%로, 건강보험 보장률 77.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 부장은 "신포괄수가로 비급여가 감소되고 적정수가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사의 행위가 수가에서 분리되면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진단코딩 정확도도 향상됐다"고 시범사업 성과를 들었다. 심평원은 2022년까지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민간병원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돼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돼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공공병원 42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살림은 나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신청 이후 시범사업이 준비된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면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