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양호기관이 하나도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 등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27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우수(양호)한 동네의원은 전국 5538개소로 전년 대비 452개소 증가(8.9%↑)했다. 당뇨병 우수기관은 3313개소로 전년대비 335개소 증가(11.2%↑)했다.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지난해 880만3980명으로 고혈압 환자는 779만1988명, 당뇨병 환자는 284만5850명이었다.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는 183만38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기관 한 곳에서 주기적인 방문 진료 및 약제 처방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도 고혈압 약 216만 명, 당뇨병 약 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7%, 14.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혈압 환자 중 혈압약(혈압강하제)을 처방받은 일수는 평가대상 기간(1년) 중 330일(90.4%)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고, 1년 중 80%(292일)이상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0.9%p 증가한 84.8%로 나타났다.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41%으로 나타났으며, 이뇨제 병용 투여율 85.73%,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1.21%를 보였다.당뇨병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1년) 동안 당뇨병약(혈당강하제)을 처방 받은 일수는 329.6일(9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19%,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87%로 나타났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비율은 85.8%이다.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시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 81.1%, 지질검사 79.0%, 안저검사 44.4%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고혈압·당뇨병은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이 중요한 만큼 편리하고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해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122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 리베이트수수, 사무장병원까지 다양했다.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사무장병원 사례를 보면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를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 8231;건보급여 부정수급한 것이 신고되면서 총 200억8000만원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은 약 153억원이 환수조치가, 의사 9명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은 6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1억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검찰 기소 및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박사논문이 없으면서 정형외과 박사학위라고 홈페이지에 거짓경력의 광고를 게시한 지방 B중소병원은 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급여를 청구하거나 지인 등을 허위로 입원시킨 의료기관 역시 9억9000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이 났다.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약당국이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품목 적정성평가나 신청서류 요건, 절차 등을 검토할 회의체가 운영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약업계에 외부 전문가 모집을 위한 추천을 요청했다.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자가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는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자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회의에서는 신청 마약류 품목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함께 신청서류 요건 등 수입절차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위원을 추천받는다.

김병문 교수팀, 690명 5년간 수집분석…국제학술지 게재국내 연구진이 급성허혈성뇌졸중 환자에게 효과적인 '동맥내재개통치료(ERT)'가 최대 10시간까지 효과가 개선되는 것을 입증해 급성뇌졸중 치료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이 연구는 국제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연세대학교 김병문 교수팀 등 전국 16곳 의료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급성허혈성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 등으로 갑자기 막혀서 뇌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흔히 뇌경색 또는 중풍이라 불리는 질환이다.ERT는 대퇴동맥을 통해 작은 도관을 뇌혈관까지 삽입해 뇌혈관을 막은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로, 현재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다.뇌졸중 환자가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골든타임(Golden time)'은 약 6시간이다. 증상 발현 후 6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평생 후유증이 생겨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질환이다.과거에는 증상 발생 후 4시간30분 이내에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는 것이 급성허혈성뇌졸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거듭되면서 6시간 이내에 동맥내재개통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았다.그러나 이를 치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등 6시간 내에 동맥내재개통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CT상에서 뇌혈류 측부순환이 발달된 환자들은(전체 환자의 85%)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후 10시간까지도 동맥내재개통치료를 받았을 때 50% 이상 가깝게 회복됐다. 연구팀은 전국 16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690명 환자를 대상으로, 동맥내재개통 치료를 받은 임상과 영상 자료를 약 5년 간 수집, 분석했다.대상 의료기관은 연대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한양대병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일산백병원, 분당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전북대병원이다.연구팀은 CT 혈관조영술을 통해 뇌혈류 측부순환이 발달된 환자와 미발달된 환자로 분류해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와 6시간이 경과된 10시간 이내의 동맥내재개통 치료를 받은 환자의 예후를 비교 분석했다.분석 결과, 전체 환자(총 690명)의 85%가 비침습적 검사인 CT 혈관조영술에서 뇌혈류 측부순환이 발달돼 있었고, 증상 발생 6시간 이후 10시간 이내에 동맥내재개통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경우에도 약 50% 정도의 가깝게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김병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뇌혈류 측부순환이 발달 된 뇌졸중 환자의 경우 10시간 이내에 동맥내재개통치료를 시행하면 예후가 개선된다는 것을 입증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연구가 향후 뇌졸중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저널(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에 지난 8일 게재됐다.

정부가 지정한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기피과목) 10개 중 6개가 올해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부터 지정과목에서 제외됐다.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정부 지정 육성지원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이었다.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외과 등을 제외하면 충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1개였는데 올해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제외됐다.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줄고 있다.한편 정부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 수준이었다.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최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일명 문재인케어 추진과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진료·약제비 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에 교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등의 심사를 건별에서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새로 출범한 의사단체 집행부로 인해 의-정 협의가 전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25일 설명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포함) 심사체계를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적정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하는 방식이다.가령 한 치료재료의 수술중 사용갯수가 전국 평균 3.1개인데 A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이 각각 평균 3.3개, 평균 4.9개를 썼다고 가정하면, A의료기관의 경우 적정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현재는 A·B기관 모두 심사 적용한다. 경향심사에서는 A의료기관은 놔두고 대신 B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집중 심사하게 된다.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개편방안에 맞지 않는 만큼 검토대상이 아니며, 또한 검토된 적도 없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손 과장은 "심사평가원이 1년간 심사해서 절감하는 금액이 적게 잡으면 4500억원, 많아야 7000억원 수준이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칼을 들이대도 기관운영비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심사는 이렇게 실질적인 것보다는 경찰효과가 크다고 봐야하는데, 그동안 '재수없는 곳만 걸린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손 과장은 "(의-정협의에서) 의사협회 측이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공동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고, 복지부도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 측은 예비급여의 경우 아예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사유보,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되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비정상적 증가경향이 발견되면 의학계와 협의해 대응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비정상적 증가인 경우 심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것. 이런 심사기준은 공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심사에 적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일례로 3회까지 필수급여이고 4회 이상은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인 검사가 있는데, 4회 이상 청구가 급격히 늘었다고 가정하면, 대응은 필수급여 범위를 4회까지 확대하거나 4회 이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