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거나 HS 코드(물품별 분류번호)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공정 거래자와 사기혐의자가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조만간 수사당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점매석 의심자로 꼽히는 업소 2곳도 추가 조사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오늘(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합동점검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2개 업소에서 매점매석 의심 사례가 발견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이트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업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됐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하고 이 중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가격을 정상화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독감 대비 전염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은 현장 진단법 선진화와 검사시약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아직 정식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사례에 한정해 신속 사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인허가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짜뉴스 차단과 신종 코로나 관련 대국민 실시간 정보공유 등으로 과도한 대중공포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안보고 관련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과 치료법 발굴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신속 검출하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을 구축해 검사 소요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상태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이 선진화 한 검사법을 쓰도록 긴급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제세 의원은 신종 코로나 현장진단용 면역진단법 개발과 검사시약 개발 업체 간 자율 경쟁환경 제공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역진단법은 신종 코로나 현장 진단법 중 하나이다, 현재 진단법 개선을 위해 유관부처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중"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분리 시 진단법 개선 목적 바이러스 분리주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검사시약 개발업체 제품을 민간의료기관 검사에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긴급사용을 추진중"이라며 "긴급사용 제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제 제조허가 면제를 요청해 우수한 제품이 최대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가 메르스나 독감 대비 전염력·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아 기존 감염병과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려우며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예산 규모 208억원의 사용처도 설명했다. 정부는 기편성된 감염병 예산 208억원으로 복지부 193억원, 외교부 10억원, 행안부 5억원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방역대응체계 운영 68억원, 검역·진단 51억원, 격리·치료 29억원, 방역·홍보 45억원 예산을, 외교부는 재외국인 보호 전세기 파견 10억원 예산을, 행안부는 구호물품 지원 예산 5억원을 썼다. 복지부는 긴급 사용처에 예산을 투입한 이후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목적 예비비를 확보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나 보건당국 상담인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김광수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 지적에 복지부도 공감했다. 복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은 국민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어 문제다. 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가짜뉴스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인천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가짜 정보 확산이나 정부 로고를 무단 사용한 SNS 페이지 운영 방지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보도참고자료와 SNS 콘텐츠를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 신고·심의를 거친 게시글 차단·삭제 요청,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진자·의심환자 수·역학조사 결과·대응계획 등 매일 진행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명연 의원이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질본 홈페이지, 1339 콜센터 등이 먹통사태를 보였던 상황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제사항을 정비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질본 홈페이지 접속이 평상시 대비 접속자 폭증으로 일시적 지연됐지만 마비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질본 홈피 접속자 수는 일평균 7203명 대비 6795% 증가한 49만6666명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용량 증설 등으로 원활한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토록 조치한 상태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메모리 증설을 끝냈고 서버 부하 분산을 위해 신종 코로나 전용 페이지를 별도 개설했다"며 "향후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해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초까지 1229 신규 상담인력 188명, 보건복지콜센터 100명, 건강보험 콜센터 300명 연계로 총 590명으로 상담에 대응한다"며 "각 지자체 콜센터와 보건소,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도 주요 상담 FAQ를 공유·교육해 지역별 응대가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급부족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감시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유통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 02-2640-5080)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방지 일선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고심하라는 취지다. 6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와 감염증 대응방안 논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 병원·약국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전파위험 차단을 위해 보건소·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운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방문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폐쇄조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한 민간 의료기관·약국의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과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 협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중수본은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국면으로 돌입하는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당은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 분야& 48212; 전문 차관이 각각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복지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 다만 복수차관이 된 후 조직 변화나 확대 등에 후속 여파를 고려하는 행정당국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지도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복수차관제와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금은 감염 확산방지에 전력할 시기로, 정부조직개편을 논하기엔 급하다. 다만 진정국면에 진입한 뒤에는 복수차관제, 청 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차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당론 채택 안건이자 공약사항이라고 분명히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도입 필요성 검토 작업 역시 모두 거쳤고 앞서 한 차례 추진하다 정체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산하에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설립 검토를 직접 언급한 사항으로, 이 역시 코로나 진정국면 돌입 시 필요성 여부를 찬찬히 살피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복수차관제는 방역 관련 전담 차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다. 아직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이 지속중인 상황이라 정부와 민주당,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온 힘을 쏟을 때란 취지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사태 향방에 따라 민주당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 등 안건을 당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국회와 당,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 사태 신속 종결에 힘을 모을 때다. 정부조직개편 추진은 진정 국면 돌입 때나 본격화할 의제"라며 "복수차관제, 질본 승격은 메르스 이후 꾸준히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이자 당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세계로 확산하면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관리와 감염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지역 입국자 중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5일) 저녁 7시를 기준으로 1명의 추가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19번째 환자는 36세 한국인 남성으로, 17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 방문 후 귀국했는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을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를 받아오던 중 오늘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본은 이 환자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 하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를 감염증 환자로부터 분리하는 데 성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오전, 바이러스 분리 소식을 공개고 이를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은 'BetaCoV/Korea/KCDC03/2020'다. 질본은 환자 호흡기 검체(가래 등)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 여기서 배양은 생명 기본단위인 세포를 분열·성장·증식을 반복해 그 개체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배양할 수 있다. 이번에 질본이 공개한 바이러스 유전정보에 따르면,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우한, 광동),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99.5~99.9%)했고,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GISAID 등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SAID란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으로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이 등록돼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며 "분양절차와 방법 등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의 입국금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감염병 핵심인 해외 유입원 차단 수위를 높여야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확진자의 조기 진단·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가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 최일선에서 대응중인 보건의약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계와 병원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수준 강화와 의료진 독려, 선별 진료소 기능 세분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전문가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집단감염병 확산 방지 3개 원칙을 *해외 유입원 차단 *지역사회 전파방지 *확진자 조기 진단·치료라고 압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후베이성 입국금지는 높이 평가하나, 정부는 중국의 입국금지 지역 범위를 넓히는 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3단계 조치인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확진자 치료는 다소 미흡하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2주 간 지속되면서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정부와 국민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진의 최대 무기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병협은 질본 등 비상대책본부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이란 게 문제"라며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제가 없다는 점인데 최악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의료진 사기진작과 격려"라고 했다. 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메르스 당시 병원감염 시스템 부족을 많이 깨달았다. 이번에는 해외유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라며 "전화위복 차 코로나를 지역사회 감염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전쟁이 안 나도 국방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도 평상시에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현 상황에 당장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유행이 끝난 다음에도 관심을 소홀히하지 말고 적극지원으로 나은 미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현재 선별진료소의 기능 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허 이사장은 "학회 회원들이 전국 약 500여개 응급실에서 코로나 진료를 보고 있다. 선별진료소 역할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혼선이 크다"며 "정부, 언론, 병원에서 나아가 심지어 병원마다 선별진료소 정의와 선별 등 혼란이 커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이 필요하고 선별진료소 정의를 더 정확히 해야 한다. 역할에 대해서도 기능에 따라 구분이 요구된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차분히 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와 협력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애로사항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상희 신종 코로나 특위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한다. 1차 방어막인 공항의 검역수준을 지속 강화하면서 2차 방어막인 지역사회 방역에 힘써야 할 때"라며 "사스와 메르스 때 경험을 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코로나와 전쟁에서 반드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행히 국내 확진자 중 중증 사례가 없고 2번 환자의 완치와 퇴원이 예상된다"며 "감염속도와 달리 치명률이 높지않은 분위기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불안요소인 마스크, 손 세정제 매점매석 문제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10대 규제혁신 과제에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5개영역 10대 분야는 ▲신산업(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료신기술, 헬스케어) ▲공통산업(핀테크, 기술창업) ▲제조혁신(산업단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가 예시한 세부 과제를 보면 의료신기술은 인허가 규제, 신의료기술 평가, 시장진입 규제,유전자 치료연구(줄기& 8729;배아) 등이 포함됐고 헬스케어 산업은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기 등이다. 정부는 국민수용 가능성, 쟁점·갈등의 강도 등을 고려해 과제의 성격을 구분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결·협의 가능한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TF내 분야별 작업반이 담당하며 단기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정부 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하고 신사업영역 규제혁파는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한걸음 모델'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10대 규제개선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대상규제 발굴과 심의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규제 검증 등을 진행한다. 부처별 기존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용이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범부처 규제개선 TF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분야별 작업반은 오는 3월까지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ㆍ발굴하고, 분야별 작업반에서 발굴된 규제 목록을 규제검증위원회 상정해 폐지, 존치 등이 논의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 8231;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다수 부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