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 1년동안, 일각에서 제기해 온 의료의 질 저하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됐던 진료비 부풀리기의 경우도 일부 청구 건에서 진단명 부여가 미숙하거나 업코딩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DRG 당연적용 1년 모니터링 결과를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24일 답변서에 따르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던 사안들 대부분에 이상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먼저 청구불편의 우려의 경우 사용자 전산 프로그램 보완으로 제도 확산 초기에 비해 오류율이 줄었다. 오류율은 올 1월 현재 0.1% 수준이다. 가격이 평준화돼 지역 환자 이탈을 우려했던 부분도 수치상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 전후 지역별 청구빈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 간 이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과 저질수정체 사용과 진료거부·중증환자 기피 현상도 없었다. 2011년과 2012년 7월 이후 청구건을 비교한 결과 저가나 등재되지 않은 인공렌즈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퇴원 전후 외래방문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0.1~0.3일 늘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비 부풀리기의 경우도 중증도 '1' 이상 비율이 0.8~18.5% 줄었다. 편도선수술의 경우 청구에서 업코딩 현상이 나타나, 집중심사를 벌였는데, 일부 기관들의 청구 미숙으로 진단명을 혼선한 부분이 있어 심사삭감되기도 했다. 항문수술 봉합에 사용되는 수술도구인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해 수술하는 건수는 급증했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청구건수는 2011년 하반기 7.4%에서 2012년 하반기 16.8%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DRG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관련학회를 비롯해 병의협 등 전문가 간담회 등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 민원으로 제기돼 온 산부인과와 마취과 사안과 관련해 제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안은 생후 28일 이하 신생아 탈장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병군 분리,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인상 등이다. 다만 중환자실 진료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분리기준과 비용 열외군 기준완회는 자료 축적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낮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 현장. 업무보고에 이은 현안질의 시간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첫번째 화두로 꺼내들었다. 양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에게 "당시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됐었는데, 이후 재정추계에서는 빠진 것 아니냐"며 핵심 수행기관인 건보공단의 의중을 물었다. 김 이사장이 대답을 피하자 양 의원은 "자료를 보면 추계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외선생이 성적을 확실히 올려주마고 약속을 해놓고 '단 국영수는 제외'라고 말하는 것과 똑 같다"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마디로 4대중증질환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앙꼬없는 찐빵'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김 이사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약제 급여등재 사후관리 기전인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을 지난해 연말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사용량-약가연동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고, 약제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인하율을 높이는 등 개편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대 인하율을 20%로 조정하고 대상 약품 선정기준과 유형 개편 등의 세부 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 등재절차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것으로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해왔지만,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이 정리되지 않아 사실상 유보돼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지급-청구를 합리화시키고 예방을 증진해 재정을 절감하면 향후 5년 내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장성이 63% 수준에 불과하고, 만성질환자와 의료행위량, 비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OECD 선진국 평균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기준으로 최소 36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조달 방법으로 지난해 쇄신위원회에서 내놨던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정 기반을 늘리고, 예방증진 강화와 진료비 지급-청구 합리화로 재정을 절감하면 37조9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5년 내 80% 보장률 달성도 가능하다. 이미 구체적 세부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중심의 직장-지역 부과체계 단일화를 의미하며, 지급-청구 합리화는 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 업무의 공단 이관과 현지조사권 확보를 일컫는다. 김 이사장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 영역인 민간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의 주체이고, 모두 보장할 수 없을 때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인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관계라고 한다면 가슴이 아프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전국민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지 일개 민간보험과 경쟁 차원으로 건강보험을 이해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과 직장보험료 간 부과체계가 달라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편이 내년 초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부과체계가 지역과 직장이 분리돼 각기 차등화된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었는데 7월에 또 TF를 구성해 개편안을 만든다면서, 언제까지 반복만 할 지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부과기준이 20여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연 7000만건에 가까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개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득중심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55가지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개편까지는 중반까지 온 것 같다. 법 개정을 감안하면 내년 초나 상반기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