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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결핵 등 감염병 알고도 헌혈받아 유통"대한적십자사가 결핵 등 감염병을 알고도 단체헌혈 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의 종류도 갖가지여서 A형간염을 비롯해 폐결핵 등 다양해, 적십자사 혈액 유통에 심각한 구멍이 발견됐다.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적십자사로부터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감염병이 나돌았던 학교에서 총 20차례 단체헌혈을 받고 일부는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견된 감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수혈감염 우려가 있는 폐결핵과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형 간염, 수두, 말라리아 등이었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혈액관리법에 의해 채혈이 금지돼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건, 2011년 2건, 2010년 8건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볼거리 2건, 폐결핵 2건, 수두 1건 등 총 5건의 법정감염병 발생학교 단체헌혈이 있었다. 법정감염병별로 살펴보면 A형간염(제1군 감염병)이 3건, 볼거리(제2군 감염병) 7건, 수두(제2군 감염병) 1건, 폐결핵(제3군 감염병) 8건, 말라리아(제3군 감염병) 1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161명이 단체헌혈한 경북 영주시 B고등학교는 볼거리 환자가 13명 발생했다. 적십자사는 이후 해당 학교로부터 볼거리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아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했지만 신고일 전까지의 혈액은 이미 출고가 됐고, 그 중 감염자 13명에게 채혈한 혈액제제 39유니트 중 16유니트가 포함됐다. 244명이 단체헌혈한 경기 양주시 C고등학교에서는 폐결핵 환자 1명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학교로부터 폐결핵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적십자사는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했지만, 그 중 감염자 1명에게 채혈한 혈액제제 3유니트 중 2유니트가 포함되고 말았다. 신 의원은 적십자가사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후조치조 미흡해 감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학생들이 헌혈한 나머지 소중한 혈액마저 폐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체헌혈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잠복기를 감안한 단체헌혈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체계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8-26 09:08: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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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김미희 의원, 내달 8일 '2013 의정보고회'약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달 8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지역구는 성남중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2013-08-25 12:15: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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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건분야 대응방안 마련 토론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분야 정책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까?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검토하고 건강영향 평가 근거마련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 주최로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연세의대 신동천 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대의대 이은일 교수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검토-건강부문을 중심으로',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구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성균관의대 정해관 교수, 서울의대 송경준 교수, 한양의대 송재철 교수, 환경부 서흥원 기후변화협력과장, 복지부 나성웅 질병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영미 신종유해물질팀장, 소방방재청 박종윤 방재대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미연 질병매개곤충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2013-08-25 11:4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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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다인병상 71% 확보…강원대 87% 최고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문제가 재난적 비급여 의료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들은 5인 이상 다인병상을 평균 71% 가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과다부담을 막기 위해 대부분 진료의사 성과급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22일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 3곳을 제외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의 평균 다인병상 확보율은 70.95%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확보비율 70%를 근소하게 웃도는 수치다. 다인병상 확보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대병원으로, 올 3월 기준 533병상 중 464병상이 다인병상이었다. 전체 병상의 87%를 다인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제주대병원이 76%로 뒤를 이었으며, 전북대병원 74%, 경상대병원 73.2%, 부산대 71.5%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또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70%로 평균 수준이었고,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67%과 64.1%로 평균을 밑돌았다. 다인병상 확보율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이는 1960년 병원 설립 당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설계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탓으로, 이 병원은 개보수를 거쳐 다인병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국립대병원들은 병실과 함께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성과급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점차 줄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의 경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료의사들의 선택진료 성과급상한제를 월 350만원으로 설정, 가장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월 6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해 선택진료량을 제한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부터 진료하지 않는 기초교수들에 대한 관련 수당 지급을 금지시켰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수당을 진료수당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선택진료 수익에 비례하지 않고 의사 개개인 진료수익에 비례해 지급하고 있다.2013-08-23 06:34:50김정주 -
건보료 장기체납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수백억원대의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건보료 체납 가구 중 6만2400여 세대가 해외에 다닌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중 고소득·전문직 특별관리대상이 체납한 건보료만 19억여원에 달했다. 2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에 달했고,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에 달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다.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였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형 '보따리상'이 대부분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재산액 상위 10인 중 일부도 고의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해 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 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20회 8명, 20~30회 3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단은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며 "고의 체납자들의 예금과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3-08-21 10:50: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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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자격 지정·지정취소 법률에서 규정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정취소 되는 경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검역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을 위해 행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김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08-20 16:19:3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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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특별수당"…국립대병원 약사 모시기 부심지방국립대학병원들이 약대 6년제와 함께 심화될 약사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특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수당을 별도로 인상하거나, 특별채용 시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는 물론이고, 교통편을 고려해 원룸까지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학병원들 중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병원들의 약사 구인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약사의 휴가, 출산 등의 공백과 더불어 교통 문제 등은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특히 약대 6년제로 인한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대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지방 대학병원들의 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각 국립대병원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현재 약무직 정원이 64명이지만 3월 현재 58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약사 인력에 대한 특전을 마련, 활용하고 있다. 수시모집으로 지원하면 즉시 특별채용 되면서 출퇴근이 먼 약사들의 경우 원룸도 제공한다. 특별채용이 되면 정규직 약사와 동일한 보수가 보장된다.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약무직 특별수당 등 별도 수당을 마련해 타 직종과 차별화를 두고 상향조정해 약사들의 시선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대를 확보하지 못한 경상대의 경우 대학병원 약사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대학 내 식의약품대학원을 신설, 약사 출신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신규 약사가 충원되더라도 인력 이탈이 있다는 점에서 직급별 조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대책도 마련한 상태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약무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제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시켰다. 약무직 2급은 30만원의 수당을 신설했으며 3급 70만원, 4급 8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처우를 개선했다. 비교적 인력난이 덜한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약대 6년제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미리부터 대비해뒀다. 2011년 10월 촉탁직 약사 18명을 정원배정해 우수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고, 이후에도 수시채용과 수당 신설 등 갖가지 차선책을 활용하고 있다.2013-08-20 12:25:00김정주 -
1원낙찰 없는 국립대학종병, 경북·충북의대 뿐최저가 낙찰제를 이용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1원에 다량 구매하는 병원들의 이른바 ' 1원낙찰'을 국립의대종합병원들도 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원낙찰을 아예 하지 않는 병원은 2곳의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단 2곳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포함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원낙찰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기관은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4곳이었다. 의약품 구매량과 가짓수가 비교적 적은 치과병원을 빼고 종병급만 놓고보면 단 2곳에 불과한 것이다. 1원낙찰을 거의 하지 않는 대학병원들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한 1원낙찰 품목 비중이 3% 수준인 50여종이며, 원내처방율이 60% 이상으로, 원외처방을 위해 1원낙찰로 사들인 의약품은 거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원낙찰로 사들인 160건과 비교해 올해 이 방식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단 7건으로 대폭 줄였다고 보고했다. 1원낙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추진 정책을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적격심사제란 의약품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 도매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입찰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8-20 06:34:54김정주 -
"독거노인 지원에 긴급의료 등 서비스 추가" 입법추진정부의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에 긴급의료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지원 대상에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폐구균성 폐렴 등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가 추가된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과 동절기 용품, 폭설로 고립된 경우 생활물품 지원, 냉난방비 등도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지원내용이다.2013-08-18 12:09: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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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운용 투명성 강화 입법 추진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자산운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각 요소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만일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관리 운용 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충분히 고려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08-18 11:4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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