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사, 정원 46% 불과…충북·제주도는 0명

• 김미희 의원 분석, 무자격자 조제 심각...대책마련 시급

보건소에 배치돼야 할 약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평균 약사 충족 인력은 기준치의 46% 수준에 불과했고,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단 한 명의 약사도 구하지 못한 실정인 데다가 도시-농촌 간 격차가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약사 배치율은 2010년 166명(47.3%)에서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 소재 보건소의 경우 13개소당 약사 1명씩 배치돼야하고 제주도의 경우 6개소 총 3명이 최소 배치돼야 하지만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는 이 지역 전체 보건소 근무 약사가 김해시 단 1명에 불과했다.

보건소 인력배치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오직 서울뿐이었다. 비율로 보면 전체 근무약사의 3분의 2 수준이 서울에 몰려있는 셈이다.

서울은 2012년 기준으로 강동구를 비롯해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중구 등 전반적으로 기준 약사인력이 성동구를 제외하고 1~2명씩 많았다.

도시-농촌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보건소 약사 인력배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과 분업 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고령 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 투약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공중보건 약사제도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외지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가 빠르게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