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장관 공석 시 국감 총리가 치러야"

• 장관 권한-책임 대신하기에 차관은 부족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경우 국무총리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차관은 질의에 답변은 할 수 있지만 그 답변에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현안질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할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 차관이 아니라 총리의 영역"이라면서 "국정감사 등에는 총리가 출석하기를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찬 차관은 현안질의 답변에 구속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 견해를 총괄적으로 대표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