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지원 사업 올해도 예산부족 불가피

• 김명연 의원 "4년째 땜방식 돌려막기 심각"

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이 올해도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액 104억 9000만원 중 75억 4700만원(72%)이 6월까지 집행돼 조기소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비용은 지난해에도 지자체의 지원금 부족사태가 발생해 부족분 약 49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8년 기금계획변경에 의해 1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데 이어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7억원과 21억원의 예산이 부족했다.

2011년에도 예산 부족분 25억원을 다음연도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등 매년 지자체 지원금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지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수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적령기가 높아져 노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