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14일부터 복지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이 같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내달 14일부터 11월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또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내달 1일, 대정부 질의는 7~8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단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현안질의하고, 2012년도 결산안을 상정한다. 국정감사는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의사일정 내에 식약처, 산하기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현안질의는 물론 국정감사도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다. 맥 빠진 국정감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퇴를 번복하지 않는 한 수장없이 국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적십자사 전 관장 등이 회관 대관수입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종합감사에서 광주지사의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김모 전 관장과 박모 전 관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이나 별도계좌로 빼돌린 뒤 미수금으로 관리해왔다. 횡령금액은 총 52회에 걸쳐 85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다 회관대관 수입 4600여만원을 유용하고, 납품업체로부터 650여만원을 부당 수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적십자사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광주지사 이외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산,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적십자사는 2년 전에도 지사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런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부실감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기간 중 횡령에 연루됐던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해 안타까움과 충격이 더하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그는 "2년 전 정기감사 때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불상사는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감독부처인 복지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뜻을 내비쳐 파문은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직전 관장을 중징계하고 퇴직 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나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국고보조금 처리 내역이 세분화되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도 분리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이번 고시개정은 그간 병원 등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경영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를 수용해 추진됐다. 모호한 회계처리 기준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고시개정안은 크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국고보조금 등 처리기준 변경과 계정과목 신설로 구분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현행 비용처리하는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회계상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은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공공병원이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수탁연구와 부대사업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료 외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계정과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확한 수익과 비용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와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이 신설돼, 의료업과 부대사업 공통 소요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비용처리 기준과 구분이 명확해져 의료기관 간 회계처리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국정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현재(23일 오전 11시)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투쟁병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조만간 정기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3주가량 지연된 내달 네째주 경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여야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3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휴업상태인 정기국회가 조만간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원내복귀 쪽으로 투쟁방향을 선회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통합당이 원내대표단에 의사일정을 위임하게 되고 여야 대표단은 곧바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정부 질의와 2012년도 결산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넷째 주까지 밀릴 것이라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사퇴설이 나돌고 있는 진영 복지부장관이 실제 사임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일단 네째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빨라야 네째주는 돼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를 하되, 장기적으로 이원화시켜 민간의료보험에 보험자 역할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은 오늘(23일) 낮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현 소장의 주장은 민간의료 시장 활성화를 염두해 둔 주장으로, 불안정한 건보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발제에 따르면 장기적 관점에서 큰 폭의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보험료와 의료수가 등 재원관리에 정부규제가 집중돼 있다. 정부가 행위별수가제를 허용하고 약제비를 통제해 약품소비를 감소시킬 유인이 약해진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 소장의 진단이다. 현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금화를 주장했지만,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기금화 주장과는 다른 '투트랙' 방식의 개혁방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건보체계를 '의료저축계좌'와 '이료보험계좌'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민간의료 시장 개방이 전제된 것으로, 의료저축계좌는 정부의 독점적 보험자 지위를 다수의 민간보험사에도 부여해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 골자다. 의료보험계좌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순수 보험기능을 맡아서 도덕적 해이와 위험분산기능을 수행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경증에 대한 건보 당연지정제를 완화시켜 대체형 민간보험을 허용시키는 기전도 제시했다. "국가 공보험 원 취지 무색"…'투트랙'방안에 우려 보편적 국가 의료보장과 재정 건전화에 대한 각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이 중 그간 기금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회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화, 보편적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전제로 할 때 현 소장의 주장은 저소득 필수의료이용조차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4대 국가사회보험 중 규모가 방대한 건보재정만이 국회 심의 밖에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리돼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기금화 추진론의 요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금화는 국가의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부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지, 단지 재정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 조사관은 "기금화는 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모색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공급자 의사개진 통로를 열어두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보재정을 운용, 관리하는 건보공단 소속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공급자 소속인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으로, 기금화는 그 특성에 맞지 않고 자칫 재정 건전화에 매몰되 보장성 확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최 실장은 기금화가 되면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아, 적자 발생 시 국고투입이 증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담의 형평성을 갖고 있는 국가 공보험의 원 취지를 강조했다. 시장기능 도입은 공보험이 추구하는 보장성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현 상태에서는 건강보험 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통제로 인한 기금화는 적정보상 이전의 재정증가 억제, 국고부담 억제에 치중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재정 문제에 치우쳐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재정 지출 한도 목표를 설정하고 작동하는 지 감시하는 감독기전을 만들거나 운용 관리를 맡도록 기금화나 별도의 정부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