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응문건 여파, 오늘 국정감사 파행 예상

• 보건의약 이슈 등은 이번에도 뒷전...여당 측 "침소봉대"

기초연금 대응문건 논란으로 오늘(17일) 복지부 국정감사도 일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의 침소봉대한 것이라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초연금 대응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을 만들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른바 관권국감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야당 간사 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이영찬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표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피감기관의 지시를 받아 정부 비호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누가 문건을 작성했고, 그 작성을 지시했는 지 밝히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야당 측 관계자는 "대응문건으로 인해 오늘 국정감사는 일정부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초연금 이슈가 복지부 2차 국감도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이 대응문건을 만들어 감사주체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파행이 예상되지만 이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기초연금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건의약이나 제약분야가 뒷전으로 밀렸다.

실제 지난 1차 국정감사에서도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사안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여야는 시종일관 기초연금안 공방에 힘을 쏟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약이나 제약 이슈가 부분적으로 거론되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기초연금 이슈가 분위기를 압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