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파는 의원·약국 241곳…국회 "판매 중단시켜야"

• 민현주 의원, "국민건강 책임지는 보건기관이 이래서야"

의원과 약국 241곳이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강제적 방법을 써서라도 판매중단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의원 9곳, 약국 232곳 등 총 241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곳, 경기와 대전 각 19곳, 충남 15곳, 광주 14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경북, 세종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 부적절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2004년 개정되기 전에는 법적 강제력 없는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 지자체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담배소매업자로 지정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의원과 약국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인 2004년 이전에 지정된 판매처인 것이다.

민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 기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강제적 방법까지 포함해 복지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