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수가 지급하는데…부실 복약지도 또 도마에

• 김희국 의원실, 국정감사 준비..."규제보다 자율 노력 중요"

일선 약국의 부실 복약지도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매년 보험수가로 4000억원 이상이 지급되지만 국민들의 불만족이 여전히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실 복약지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실은 대한약사회 관계자를 만나 복약지도 실태와 자구노력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는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했는 지 물었다.

약사회의 경우 팜봉투나 복약지도서 등을 통해 자율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증질환 등 일부 질환자 중심 외에는 내실있는 복약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약국간에도 편차가 컸다.

복지부는 2008년 이후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선약국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약사회에도 자율적인 노력을 더 강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원께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라면서 "강제화나 페널티 등을 제안하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