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차별 불만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원인이었다. 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 의료중재원 특별승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료중재원의 설립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설립추진단은 2012년 4월5일 의료중재원의 인사규정을 제정해 의료중재원 출범과 동시에 추진단의 2급 미만 행정 인력 20명 중 10명을 특별 승진시켰다. 반면 조정부의 심사관(법률 담당) 4명과 감정부의 조사관(의료 담당) 9명 등 총 13명의 비행정 직원은 단 1명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팀장급 선임심사관과 선임조사관 직책은 뚜렷한 이유 없이 2012년 8월 인사규정에서 삭제해 법률·의료 비행정 직원은 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정 직원은 현재 총 30명 중 12명(40%)이 팀장급 이상으로써 조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차별로 2013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 많은 4명의 심사관이 의료중재원을 떠나고, 대부분 법조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이 자리를 채웠다. 기관 설립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48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567건으로 신청 건수의 38.3%에 불과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양 의원은 "잘못된 인사로 인해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직들이 기피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조정·중재 업무의 부실로 연결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소관 기관인 의료중재원을 지도·감독해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시장에 진출은 보건의료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와 16조원 상당의 국내 파급효과, 약 10%의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측된다. 또 국내 유치 해외환자의 장기체류로 1인당 697만원의 경제 효과 발생, 일반 관광객의 3~10배를 지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은 이미 범부처 차원의 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일본 '의료국제전개전략실', 싱가포르 '싱가포르 메디신'.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신(新 )의료 허브(Hub) 등이 대표적이다. 문 의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인접 산업군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전략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등의 공공기관,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의료기관과 기업 등이 총망라된 '국제의료사업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제약시장 전반에 대한 저평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신약을 해외, 특히 A7 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로 인해 가격협상력을 잃게 될 수 있고, 일부 약에 부담이 편중돼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제약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1월 15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신약의 개발 및 수출 의지를 꺾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은 모두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서 "타 부처 간 공조 뿐 아니라 복지부 내 건강보험정책 부서와 보건산업정책 부서 등 부처 내에서도 유기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2005년 이후 지난 8년간 적십자회비 통지서를 받고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후원해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도 전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적십자 회비와 기부금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복지부 소관기관인 적십자사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장관 후보자인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부도 할 줄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내는 적십자 회비도 안낸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복지부 장관은 적십자사 중앙위원이 되는데 문 후보자라면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장관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