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인약국 허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행의지를 피력하자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먼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구성"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처리" 그러나 여당은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규제개혁 대책에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는 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서비스산업 활성화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 한해 국회· 정부·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구상의 세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의료법인 자회사, 법인약국 의료민영화와 무관" 정부도 일련의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대 대책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고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위해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명세서 서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예되면서 삭제됐던 서식 항목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구분' 항목에 '8: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등이 신설된다. 약제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원 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하되,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된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대한 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도 포함됐다.

약국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계획를 놓고 의약-보건시민단체와 정부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토론회에는 민주당 유력인사가 총출동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결국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 없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는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진행한다. 발제문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 쟁점으로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론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의료영리화 쟁점으로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포장 복약상담 문구에 한의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고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약제제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한해 표기가 가능하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제제 성격에 따라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표기할 수 있으나, 모든 제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혼란은 지난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 고시에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약 요약기재를 위한 다빈도 성분 가이드라인에도 한약사나 한의사 등의 문구는 빠져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일반약 요약기재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 이내에서 일시 중단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뒀다. 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퇴출법은 통과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견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더구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슈퍼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로 제재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월적 지위 부분은 모호한 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영찬 차관에게 물었다. 이 차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한 결과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찬반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