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시장형제는 정책실패 인정하고 폐지하라"

• "기존 약가관리제도 실효성 높이는 게 최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왜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약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과 관련, "정부가 탈규제를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하면서 의료기관 수익보전 방식으로 또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게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에 시행했던 약가관리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강제하는 게 맞는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