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와 정자의 불법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속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임 부부들이 본인의 난자·정자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난자·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기증을 가장한 불법 매매를 통해 정자와 대리모를 입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자신의 난자를 제공, 출산해주는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서로 알선해준 브로커가 적발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학벌, 신체조건 등을 내세우는 불법 정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지금까지 불법 매매 차단을 위해 담당부처에서 온라인 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매매 혐의가 짙은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불법 매매 의심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횟수는 총 3회 뿐이고, 이를 관리하는 단속 인력은 생명윤리정책과의 주무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불법 매매가 자주 이뤄지거나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사이트에 경고성 메시지 게재나 혐의가 짙은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불법 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아생성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1년에 1번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모로 인해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 복용이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만565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또한 175억5411만원 규모였다. 5년 전인 2009년보다 16%, 48%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탈모 치료 의약품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난해 탈모치료제 생산·수입액은 590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4년 133억원 실적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약 복용이 늘어난만큼 부작용 또한 이에 비례했다.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220건으로 2004년 12건보다 무려 18배 늘어났다. 탈모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을 비롯해 성욕감퇴 등이 대표적이지만, 약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탈모치료제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들도 있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없이 복용하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후속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7일 미리 배포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먼저 "여러 차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제약업계가 수긍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는 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묻는다. 정부는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를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달 째 감감 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 뿐 아니라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질타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26일과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문 장관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이 우리나라 민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강보험료와 연관 있다는 점을 부처협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때도 거론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복지부조차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임대소득 부과기준의 부합리한 잣대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봉이 18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연간 53만9040원,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소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주택선진화방안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는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이들조차 1만원을 초과한 2001만원이 되면 28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껑충 뛰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정부"라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초연금, 의료규제 등 쟁점현안 점검과 함께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주목할만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18일 9일간 활동한다. 먼저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받는다. 기초연금,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결과와 의료영리화 논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청장 뒷조사에 건강보험공단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심박수 측정기능이 탑재된 '삼성폰' 의료기기 논란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회는 15~16일 이틀간 3건의 입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중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 제정안(신경림 의원) 등 두 건의 입법안에 대한 15일 오후 공청회가 주목할만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