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에 쓰이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약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완제약 생산·수입액의 최대 0.06%로 정해졌다. 또 부작용이 발생한 약을 판 제약사는 피해보상금의 25%를 보상해야 한다. 2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 부담금 산정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이다. ◆제약사 부담금= 부담금 종류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나뉜다. 기본부담금은 국내에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 대상이다. 부담액은 제약사 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1만분의 6) 이내다. 전년도 완제약 생산액이 1000억인 제약사는 최대부담금은 6000만원이 된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100분의 25)다. 부담금 징수·운영 피해구제급여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게 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연도별 예산규모= 제약사 부담금 요율이 최대 0.06%지만 실제 부담금은 최대치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5년 예산을 25억 가량으로 추정해 제약사 부담금 요율은 0.015%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예산은 41억원 부담금 요율은 0.023%, 2017년 90억5000만원에 0.048%, 2018년에는 정착기로 접어들어 59억원에 0.029%로 전망했다. 정확한 금액과 제약사 부담금 요율은 향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피해구제급여 지급범위= 피해구제급여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을 조사· 규명해 피해 유형별로 지급한다. 단,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부작용피해와 의약품 간 인과관계 원인 규명 등의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은 단계적으로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전혜숙 전 국회의원은 결국 후보등록 포기 18일간의 6.4 지방선거 레이스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다. 의·약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출신은 34명이 출마해 본선을 치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6.4 지방선거 직업별 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 의사 7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3명, 약사 20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직업이 의약사 등으로 표기된 후보자만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출마자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후보 등록에서는 의사 11명, 약사 2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 등록자는 의·약사 모두 4명씩 줄었다. 선거별로는 구·시·군의 장선거 6명, 시·도의회의원선거 12명, 구·시·군의회선거 9명,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3명,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4명 등으로 분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새정치민주연합 10명, 무소속 9명, 정의당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시·군의 장 선거=의사와 약사 각각 3명 씩 총 6명이 출마했다. 이중 5명이 무소속이다. 의사출신은 서울중구청장 선거 김연선(58), 광주동구청장 선거 오형근(51), 성남시장 선거 박영숙(59) 등 3명이 모두 무소속 출마했다. 김연선 후보는 중구의회 부의장, 서울시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참여했었다. 박영숙 후보는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신으로 분당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약사출신은 대구중구청장 선거 한기열(62), 증평군수 선거 유명호(72), 양양군수 선거 김관호(65)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동일약국을 운영 중인 유명호 후보는 1~2대 증평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었다. 광진구청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후보자 경선에서 배제되는 아픔까지 겪었던 전혜숙 전 국회의원은 결국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시·도의회의원 선거=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각 2명, 약사 6명 총 12명이 출격했다. 의사출신은 부산남구 2선거구 강지영 후보, 인천동구1선거구 황인성 후보다. 현재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강지영 후보는 민주당 부산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치과의사 출신은 성북1선거구 한상학(52) 후보, 부산동구 1선거구 정충보(47) 후보가 출마했다. 정충보 후보는 현 부산시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다. 한의사 출신은 성동 1선거구 황만기(42) 후보, 보령 1선거구 신재원(71)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신진한의원 원장인 신재원 후보는 충남도의회 4~6대 의원을 지냈다. 약사출신은 부산진구 1선거구 서진혜(48) 후보, 부산북구 4선거구 이상민(51) 후보, 대구중구 2선거구 류규하(57) 후보, 부천 7선거구 서영석(49) 후보, 군포 2선거구 김경자(52) 후보, 청주 5선거구 유상용(47) 후보가 출격했다. 이상민 후보는 현 부산시 북강서구약사회장이다. 부산북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류규하 후보는 대구시의회 부의장 출신이다. 전 부천시약사회장인 서영석 후보도 2~4대 부천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김경자 후보는 군포시 약사회장,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기초의회의원 선거=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5명 등 총 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의사출신인 양주 가선거구 양일종(46) 후보는 무소속 출마했다. 양주예쓰병원을 운영 중이다. 치과의사 출신은 구미 바선거구 이정혁(38) 후보, 인천 중구 가선거구 이규원(51) 후보가 출마했다. 이규원 후보는 현 구미시의원이다. 한의사 출신인 문규준(49) 후보도 현직 시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약사출신은 마포 나선거구 박영길(73) 후보, 대구북구 마선거구 구본탁(33) 후보, 안양 아선거구 김필여(48) 후보, 원주 사선거구 하석균(51) 후보, 영월 가선거구 엄승열(51) 후보 등이 출마했다. 현 마포구의원인 박영길 후보는 6선에 도전한다. 구본탁 후보는 새누리당 북구을3040위원을 맡고 있다. 김필여 후보는 현 경기도약사회장 부회장이고, 하석균 후보는 전 원주시약사회장, 엄승열 후보는 전 영월군약사회장을 지냈다. ◆비례대표 선거=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에 4명이 각각 도전한다. 추천순위는 1번이 4명, 2번이 3명이다. 먼저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약사출신인 정명희(48) 후보와 의사출신인 노순기(52) 후보가 각각 후보 등록했다. 현 부산 중구약사회장인 정명희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순기 후보는 정의당의 추천순위 2번이다. 또 약사출신인 구미경(50) 후보는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번으로 추천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전지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지역본부 서구지부장을 맡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4명은 모두 약사출신이다. 박정신(60)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순위 1번으로 영등포구의회 비례대표선거, 최미영(45) 후보와 김종희(57) 후보는 새누리당 추천순위 각각 1번과 2번으로 서초구의회 비례대표선거에 도전한다. 최미영 후보는 현 서초구약사회장, 김종희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과 여약사회장직을 각각 맡고 있다. 또 김영희(59) 후보는 경주시의회 비례대표선거에 새누리당 추천순위 1번으로 등록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직업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라고 표시한 후보자만 포함됐다. 이로인해 현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현 신현환 인천시의원 등은 빠졌다. 데일리팜은 19일 김은숙 부산중구청장과 신현환 인천시의원 등을 포함해 다른 지역 후보자를 더 파악한 뒤 의약사 출신 후보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왜 김용익이어야만 하는가? 15일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보건의료계 노조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찾아가 의원직 사퇴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니 시쳇말로 '떼썼다.' 김 의원이 화답하지 않자 철회할 때까지 농성하겠다며 연좌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공단 일산병원 노조,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이 함께했다. 수십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초보장제도 지키기 연석회의'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선언을 철회하고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이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도 김 의원은 찾아 위로하고 사퇴철회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퇴철회를 요청하는 연명에 들어갔다. 전체 130명 의원 중 111명이 서명했다. 오후에는 김 의원이 안철수 공동대표를 찾아 면담했다. 모두 하루동안 일어난 일들인 데, 이유는 있었다. 김 의원이 다음날인 16일(오늘) 사퇴선언과 관련해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걸 만류하고 싶은 데는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왜 김 의원에게 목 매는 걸까? 김 의원실에서 '소리없는 농성'을 벌인 보건의료계 노동조합의 구호에 그 답이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김 의원 사무실 곳곳에 대자보를 부쳤다.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건의료정책 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노동·시민·사회단체대표) '김용익 의원님, 의원직 사퇴는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의원직 사퇴철회 농성단) 이에 대해 공단 일산병원노조 배형길 위원장은 "기초연금이 문제라면 사퇴는 새누리당 절대 다수 의원과 당론을 지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해야 한다. 김 의원의 몫이 아니다"고 했다. 사회보험노조 유재길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막기 위한 전 국민적 행동이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범국본은 의료법시행령으로 자법인을 허용하려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국회 입법저지를 위해서도 힘을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국민을) 대신해 김 의원을 국회로 보낸 것은 의료민영화의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하고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마음이었다. 기초연금 처리는 충분히 좌절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에 나서주길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산병원노조 백영범 부위원장은 "거취를 판단할 때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 진영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김 의원이다.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보좌진은 "시민사회단체가 김 의원을 잡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국회 내에서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의 구심이 됐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보편적 의료와 복지에 대한 대안을 보여줬다"면서 "많은 보좌진들도 사퇴철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오늘 중 김 의원 만나 연명서 전달키로 기초연금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사) 의원 구출작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사퇴철회를 요청하는 연명서에 사인했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윤인순 등 새정치민주연합 초선그룹 국회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 사퇴철회 연명이 전날부터 오늘(1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30명 중 110여명이 연명서에 사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 등은 오늘 오후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김 의원을 만나 사퇴철회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바쁜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 연명서가 전달되면 당 지도부가 사퇴 철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공단 일산병원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김 의원에게 사퇴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의원실에서 농성하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장애인단체, 연금행동 등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직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 만 28세 등으로 낮게 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 90.3%, 공익법무관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번 병역법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럴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 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돼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문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 특수사관후보생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해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도 차단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