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국회 업무보고]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몰이에 주력해 온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서 질책받았다. 심평원 고유업무에 군침 흘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보험료 징수에 힘을 쏟으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주장을 보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결국엔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심사권한을 가져가려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 설립했고, 심사평가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기능을 다시 조정해 진료비 청구를 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고,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필요 시 청구권 이양이 아닌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는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손실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체납 보험료 중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2조1000억원이다. 무려 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건보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심사와 관계없는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남는 인력을 불필요한 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의료장비 가운데 10종 중 3종 이상은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성 높은 전신마취지는 무려 절반 이상 제조연한을 몰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심평원에 의뢰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비 192종 가운데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장비를 확인한 결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만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189종은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무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체 192종 가운데 32.8%는 장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17.5%는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장비가 언제 생산됐는지조차 모르는 노후된 장비라는 것이다. 특히 위험등급이 높은 전신마취기의 51.3%, 레이저수술기의 38.2%가 제조연한 미상이었다. 최 의원은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의료장비가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품질검사까지 받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출신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도마에 올랐다. 사표를 내지 않고 기관장에 임용돼 책임감이 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업예외지역 사후관리 부실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심평원장은 연세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경희대 교수출신"이라면서 "교수들은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승진시키든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과장되게 말하면 휴직하고 놀러온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겨 엉망이 되는 일이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는 없도록 해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주문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문제도 꺼냈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문제가 있으면 3일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약국은 그 기간동안 휴가가면 되겠지만 지역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과태료로 제재를 전환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경북 상주의 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109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 약국은 2001년 지정 이후 줄곧 분업예외약국으로 남아 있다"며 "사후관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전공의가 본인 전문과목을 진료할 경우 가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타과 진료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진료과목 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목별로 전공의가 응모하는 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뇨기과는 정원의 26%만 지원하고, 병리과나 흉부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김 의원은 "전문의가 들어오지 않는 전문과목 수가를 인상하고, 자기과목 환자를 보는 것에 가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장에서 건보수가가 정책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형표 장관도 김 의원 발언에 동감했다. 문 장과은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기피과목에 대한 수당을 조절하고, 전공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며 "기피과목 수가를 체계화 할 계획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장관은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은 오해 소지가 있다. 복지부 발표는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띤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야에서는 민영화가 있을 수 없다. 말 자체가 맞는 않는다"며 "비영리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부대사업 확대, 영리법인약국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3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영리자법인, 의료기관 합볍허용 등은 의료민영화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투자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이 100만명이 넘었고, 보건노조에서도 의료계 파업 확산을 예고하는 등 국민적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근거 없이 이 정책들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있을 수 없으며, 비영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부대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병원에 경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병원협회가 영리자법인에 찬성한 것은 복지부 출신 전직 공무원, 시쳇말로 '관피아'와 복지부가 '짬짜미'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이런 비판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답변에서 비롯됐다. 권 국장은 영리자법인과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단체 등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안에 공감했다는 점을 간접 시사한 말이었다. 최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찬성하는 단체가 어디냐"고 반복해 따져 물었다. 권 국장은 "병원협회 등"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병원협회는) 관피아가 있는 곳 아니냐. (관피아와)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에게 지지하게 해놓고 여론을 오도하는 잘못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작년 5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발령된 이후 병의원이 어렵다고해서 관련 단체들을 계속 만났다. 그 과정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