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행사 참석시 협의 중단"…의약단체 협박 논란

• 김용익 의원 "명백한 야당 탑압" 주장...문형표 장관 "사실무근"

야당이 마련한 의료영리화 저지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앞으로 정책협의를 중단하겠다며 복지부가 사실상 의약단체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 등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의약5단체장,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진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아침 안좋은 소식을 들었다.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하는 기자간담회에 5단체장이 참석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현재 각 단체와 진행중인 모든 정책협의를 중단하고 회의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말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과 행보를 같이 한다고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정책수행을 중단하고 의약단체장을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박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 당연히 의약5단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자가 150만명이 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반대댓글이 6만개가 넘는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설득해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숫자다.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복지부는 부당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왜 야당행사에 참석했느냐고 의약단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부정책에 협조 안하면 각 단체가 추진하는 일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그런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현재 각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의사협회와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이 지연돼 약간 마찰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사유(야당행사 참석 등) 때문에 업무나 정책추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문 장관의 답변이 거듭되면서 개회 1시간 10여분만에 정회됐다가 회의가 종료되는 파행으로 치닫았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사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를 다루려고 하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개정을 강행하면 안된다고 주문하면서 장관의 생각을 물었는 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이나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회 선언 후 이 자리(기자회견장)에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인, 또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행정독재이고 입법권 침해"라고 복지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