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산업육성 펀드 운영규약에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이 기금을 투자받아 국내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사전협조가 미흡해 관리기관이 중도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3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NABO는 먼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등 미흡한 집행관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중소제약기업 지원이라는 국회의 재정의도에 부합하는 펀드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3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투자펀드 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펀드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8일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돌연 폐지하고, 같은 달 22일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변경했다. '벤체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의해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정책펀드의 출연과 출자를 받아 재원을 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NABO는 "복지부의 미흡한 사전검토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 당시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영규약인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규약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약은 투자대상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외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제약펀드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지원 필요에 의해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NABO는 "규약만 놓고보면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정부 출연펀드로 국내 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ABO는 "투자안건에 대한 특별조합원의 재심의 또는 심의보류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제약사 인수를 위한 투자는 방어할 수 있지만, 사전에 투자대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됐던 명찰패용(위생복도 포함) 규정은 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됐고, 지난 4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학생은 환자가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는 데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명찰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한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돼 폐지된 이유는 다른 직능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면서 "형평에 안 맞으면 다른 직능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 지, 환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보건의료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고, 95%는 위반시 과태료(40%), 벌금(42%), 징역(13%) 등의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제나 캡슐제 등에 적용되던 소포장 공급이 시럽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시럽제 대용량 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용량 시럽제의 경우 약국에서 분할해서 조제를 하는데 정확한 투여가 어렵고, 위상상태가 불량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럽제는 조제실에 보관해야 하는데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해 시럽제도 소포장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도감독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제는 생산량 5~10%를 소포장 공급한다"며 "시럽제도 업계와 협의해서 소포장공급이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신분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건보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법이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건보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이 증을 만들어 발송하는 데 연간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증 발급건수와 소요비용자료를 보면, 2011년 1750만건 51억3000만원, 2012년 1793만건 55억4000만원, 2013년 1797만건 56억원이 투입됐다. 활용되지도 않는 증서를 만드느라 최근 3년간 162억원이라는 건보재정이 사실상 낭비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명무실한 건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