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 등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라도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 국산신약 우대 및 신약 적정가치 반영 등 약가제도 개선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경이라도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경에는 입법·행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검토안을 마련해 왔다. 방식은 1차적으로 제약업계 건의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 의견을 재수렴하는 수순이 채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절차와 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내용들은 약가산정방식 개선(약가결정산식 간소화 포함), 규격·단위 합리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등의 방식으로 개정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약 적정가치 반영 논의는 역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업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제약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가 타당성과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의 경우 제약업계 개선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지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면제 방안이나 희귀의약품 경제성평가 면제 방안 등이 대표적인 의제다. 복지부는 전체 약가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번에도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고시)도 있고, 2~3월로 한 두달 더 늦어지는 방안(시행규칙 등)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방향은 한꺼번에 공개하겠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사안에 따라 시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법률안 심사로 넘어가는 순서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달 11~13일 사흘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가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14일에는 신규 법률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법안소위는 같은 달 17~20일까지 나흘간 법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24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내달 10일 따로 소집돼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됐던 법률안을 더 심사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원윤리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회(의사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원혜영, 안민석, 임수경, 안규백, 김승남, 전정희, 김관영, 이인영, 이미경, 한정애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전 분야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관은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만 19~60세 미만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경험했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18명(11.8%)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 단체 반박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더 나아가 약가제도를 뒤흔들어 제약사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오늘(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정림 의원은 진정 약값 폭등을 원하는 것이냐"며 제약사 특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사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신약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 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제도 중 하나로, 예상사용량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약을 다음 해에 일부 깎는 재정절감 기전이다. 이에 건약은 "문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도입 배경과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합리적 제도 운영과 건보재정의 견실한 운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 수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문 의원이 주장했던 다국적 제약사 가격 억제하지 못한다는 내용 또한 건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품목 대부분이 다국적사 품목인 데다가 액수로 보더라도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건약은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억원대에 불과했던 재정 절감 효과가 300억원에 가깝게 늘어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며 "문 의원 주장대로 이 제도를 이대로 유예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된다면 가장 신날 이들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USTR(미무역대표부)이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사용량-약가 연계제도가 미국 제약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 이를 자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를 뒤흔드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내 신약 등재가가 낮은 편이니 제도를 무력화해서라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사 사장이나 발언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기업들의 이윤을 앞세우기보다 아픈 환자들과 힘없는 서민들을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과 약가제도를 보는 문 의원의 시선이 좀 더 낮고 평등한 곳으로 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로 최근 5년간 검거된 의사가 2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폭력사건이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5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1만5531명이 5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대상 6개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을 말한다. 범죄별로는 폭력 1만2849명, 절도 1482명, 강간 및 강제추행 1100명, 강도 35명, 살인 6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의사는 같은 기간 2890명이 검거됐다. 범죄유형은 폭력이 23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강간 및 강제추행 340명, 절도 167명, 살인 28명, 강도 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 중에도 강력범죄자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 윤리적인 의사들이 더 많지만, 진료실 및 수술실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적십자병원이 14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직원들에게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병원은 의사 인건비로 약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빈축을 샀다. 2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병원 부채는 2010년 1155억원에서 2013년 1437억으로 4년 전보다 15.6% 증가했고, 누적적자는 586억원에서 686억원으로 17% 늘었다. 2013년 병원별 부채현황을 보면, 서울병원이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병원 351억원, 상주병원 311억원, 통영병원 149억원, 거창병원 123억원 순이었다. 누적적자는 서울병원 295억원, 인천병원 183억원, 상주병원 129억원, 통영병원 76억원, 거창병원 2억원으로 조사됐다. 적십자병원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씀씀이는 컸다. 적십자병원은 최근 4년 간 총 9억7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0년 900만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700만원, 2013년에는 1000만원이나 된다. 적자 원인이 되는 비효율적인 병원 경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적십자병원 누적적자의 43%를 차지하는 서울병원은 100병상 당 의사수가 14.2명으로 타 적십자병원 7.8명보다 1.8배가 많았으나 의사 1인당 수익은 0.6배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재료비와 관리비의 65%를 차지하는 구매 업무도 신규업체 참여가 부진하고 형식적 경쟁입찰 위주로 진행돼 연간 3억원의 기회 손실이 나고 있었다. 통영병원의 경우 의사 1인당 급여가 2억9000만원으로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았다. 김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누적 적자를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적십자병원의 새로운 생존전략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에이즈 퇴치와 예방에 힘쓰고 있는 'UN에이즈'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환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에이즈 후진국'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 단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졸지에 한국이 '에이즈 후진국'이 된 걸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코리안타임즈 보도내용을 인용해 "이번 방문일정은 한국의 오갈 데 없는 에이즈환자들을 만나 딱한 사정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연일까. 26일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정신질환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일환으로 2007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왔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한 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요양병원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던 탓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해당 요양병원은 전국에 하나 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으로 2009년부터 위탁 운영돼 왔다"면서 "이 요양병원에서 폭언, 폭력, 성폭력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해 지난해 12월16일 위탁 중지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무 대안없이 위탁을 중지해 입원중이던 에이즈 환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병원에 전원된 환자는 17명 뿐이고 나머지 환자 중 3명은 귀가, 1명은 쉼터로 보내졌다. 사망한 환자도 1명 있었다. 또 24명은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해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가 전원 조치한 17명도 급성기환자를 위한 2차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경찰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최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에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에이즈 환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70명,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133명이었다. 그러나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과 30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어도 에이즈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간 요양병원이나 민간 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UN에이즈'에 거짓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의 위탁 중지 이후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그들의 거취 등에 대해 물어온 UN에이즈 측에 거짓답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24명 에이즈환자의 사연은 빼놓고, '모든 에이즈환자들이 3곳의 병원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거짓 답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을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의료기술을 자랑하며 외국환자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