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약사 갈등을 조율하고 환자의 제네릭 신뢰도를 높여 '대체조제 시스템'을 국내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8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효과는 동일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제네릭으로 의사 처방을 약사가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시스템이 국민 약제비를 경감하고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의사와 약사는 상호 불신과 처방·조제권 경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의약사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약사 주도권 싸움으로 환자만 새우등이 터진다. 정부도 손을 놓고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은 같지만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실을 보니 약사가 대체조제 후 통보를 의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라며 "심평원 DUR에 약사가 보고하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의약사 갈등을 조정하고 환자의 제네릭 불신 문제를 해소해 대체조제 시스템을 바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제네릭)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좋은 지적 감사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콘텐츠 유통망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의료 뒷광고'가 광고사전심의대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미흡 속 소비자 피해 축소를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유튜브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전년 2만6978건 대비 14.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다.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 11.2%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이나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의료기관들이 프로포폴, 졸피뎀, 향정 식욕억제제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158개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지난해에만 68개 병원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2018년) 16개 대비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 병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의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은 성형외과로 총 43건(27.2%)이 적발됐다. 정신과 병원이 41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은 1,901만6,309건의 처방건수가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됐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9,593건, 5억1,265만 2,054정이 처방됐으며 졸피뎀은 2,371만6,034건, 2억9,907만 545정이 처방됐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늘었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증가했다. 30대 여성환자 A씨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266건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30대 남성 B씨도 같은 기간 동안 223건에 걸쳐 2만4,222정에 식욕억제제를, 다른 30대 여성 C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35건에 걸쳐 3만 9,0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검·경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이 의심돼 수사를 받고있다.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운영중인 만큼 식약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방탄면허라는 비난을 받는 의사면허의 관리허술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이슈는 다수 국회의원들이 문제삼은데다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중이라 의사면허 취소율이 종전 대비 크게 높아질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0년간 의사면허 취소자 재교부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데 따른 답변이다. 권 의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5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 재교부 신청된 75건 모두 승인됐다고 문제삼았다. 올해 들어 최초로 3건의 의사면허 재교부가 불허(반려)됐는데,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위가 운영된 게 불허 배경이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관련 업무에 이렇게 무른지 모르겠다"며 "재교부 사례 중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취소된 의료인은 100% 재교부 승인됐다. 너무 지나쳐서 취소 사유 두번 적발 시 영구 면허취소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면허취소 사유 자체는 모두 나쁘다. 경중을 따질 여지가 없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관리허술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것 자체가 죄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의·약사에 쓴 비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정부 제출하는 'K-선샤인액트' 규제가 종전 대비 강화될 수 있을까. 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K-선샤인액트 질의에 "리베이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제약사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가 3년동안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3년 간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다국적 의료기기사 애보트를 사례로 제품설명회를 소고기집에서 과다하게 진행하고 심혈관중재학회에 월 1회 학회비용을 지원했다고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애보트가 학술지원비로 제공한 돈이 2억5000만원이다. 심혈관학회 뒷주머니라고 칭할 수준"이라며 "여전히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이뤄지는데 제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지적에 공감,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과거 대비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고 악성 수위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었다"며 "의원 지적을 살펴보니 여전히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K-선샤인액트를)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 억원을 들여 설치한 국가 검역소 내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시스템 사용실적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전담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말 6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지금껏 9억원 비용을 들였지만 단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이뤄져야 한다. 검역소당 최소 6인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모든 검역소가 전담인력을 갖추지 못해 실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배치된 전담인력도 검역소 업무와 함께 원격진료시스템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이다. 최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원격진료 시스템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역소에 격리환자 발생 시 원격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의료인과 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시스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며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국립검역소는 매년 격리환자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많지 않았다. 원격진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환자 외 격리자 원격 모니터링 등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논란중인 상온유통 독감백신을 기꺼이 맞겠다고 발언했다. 상온노출 독감백신의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국민 의심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질병청에 상온 백신 전량폐기 관련 입장을 질의하며 이같이 피력했다. 신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에 상온노출 독감백신 안전성 여부를 물었다. 정 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검토 결과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일부 우려 제품은 수거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상온 백신 접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전량폐기를 주장한 야당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의학적 기준을 무시한 채 독감백신 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과도한 불안감만 조장한다"며 "만약 내게 상온 백신 접종 기회를 준다면 감사히 맞겠다. 국민 의심을 해소 할 수 있다면 내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는 것과 (독감백신) 안전은 조금 다르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과 의사에 최대한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히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으로 형사 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바이오 생산설비 이점을 살려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물량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 확보 물량은 국민 60%인 3000만명분으로,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국가 간 공동계약과 국가-제약사 간 개별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세계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중인 백신 물량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 수단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서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에 집중했다가 최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의도 했다. 박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코로나 백신 확보에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바이오 생산설비 이점을 활용한 물량 계약 등 전략을 세워 목표 물량 확보에 힘스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 목표량은 국민 60%인 3000만명분이다. 2회 접종으로 6000만도즈가 확보할 물량"이라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확보는 목표량의 20%이며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등 개발중인 모든 제약사와 개별협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수 제약사와 물량 협력을 논의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며 "우리나라는 백신 자체를 개발하긴 힘들지만 타국가가 개발하면 국내 생산할 역량이 있다. 해당 이점을 살려 물량확보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