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파행'…"공공의대가 원인"

• 10일 오전 예결소위 의결안, 전체회의 상정 '불발'
• 김민석 위원장 "민주 김성주 간사-국힘 강기윤 간사, 합의하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소관 부처 2021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을 목전에 놓고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 셈인데, 남원에 선 배정된 공공의대 예산이 여야 미합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당초 예정됐던 오후 5시 전체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표면적 사유는 여야 미합의다. 김민석 위원장은 예산안 최종 의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간 합의 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복지위 예결소위(소위원장 권칠승)가 의결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회의 의결은 미뤄지게 됐다.

여야 미합의 배경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을 특정, 수 억원 규모 공공의대 예산을 배정한 게 여야 갈등을 촉발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앞서 강기윤 간사는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위치를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를 포함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강 간사는 당시 공공의대 설립은 원점 재논의키로 여야정 합의한데다, 공공의대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선반영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었다.

의정 갈등으로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복지부의 국회 입법권과 법치주의 침해라는 게 강 간사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예산안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 일부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추가 협의를 위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며 "수일 내 일정을 잡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