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총 231명이다. 8개 공공기관은 건강보호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으로 이 기관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기관은 건보공단이다.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상황 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 등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심평원은 47명의 인원을 감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최근 마지막 지급이 이뤄진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손실보상 기능은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해 아예 폐지된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축소된다.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부문이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전담 인력의 증원 소요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충원 계획이 무산됐다. 상시적인 인력난과 국정과제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했지만 기존 인력 재배치로 메꾼 것이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 실무진에 해당하는 5·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연금공단도 5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 대상 146명 중 93명은 재배치하고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임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가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5명을 감축한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속 설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바이오 행정명령 범부처 대응.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온 보건의료정책 키워드 전부다.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조규홍 후보자의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위법성 검증에 치중된데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복지위 여야가 충돌하면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후보자 비전을 들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27일 오전부터 밤 10시께까지 진행된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불거졌던 조 후보자 신상을 치밀하게 추궁하는 야당과 앞서 낙마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여당 간 기싸움이 반복됐다. 일단 복지위 여야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액 연금·건보료 0원·군 복무 시절 대학원' 의혹 놓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자녀 위장전입,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단기사병 복무 당시 대학원 입학 등 논란을 끊임없이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의혹이 법률적으로 불법이 없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조 후보자 역시 EBRD 재직 당시 소득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밖에 없었으며, 건보 피부양자 역시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시절 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당시 군 상관의 허용을 받고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국민이 고액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관련 국민이 의구심이 갖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 의대정원·제약혁신위·원료약 등 정책 추진 약속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질의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석 명료하게 답변했다. 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과 함께 의료계 논의를 통한 정책 추진에 근미래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자국 제조 행정명령과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국내 원료약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의 국비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도 장단기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의사 수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계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 분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산업부 등과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국내 제약계, 유관단체와 협의해 대응중"이라며 "원료약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개척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지위 회의장 내 개인 화면 뒷면에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여당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이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보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편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과오납은 3406만건, 5조3404억원에 이른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 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 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가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 및 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과 국내 원료약 자급률 저조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 업계와 직접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규홍 후보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과 보호무역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난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의 자국 생산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바이오의약품도 미국 내 연구, 제조에 나서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으로,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투 트랙으로 대응중이며,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산업부 등 부처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내 제약계와 유관단체와 협의해 대응중"이라며 "원료약 산업의 경우 국내 R&D를 확충하고 관련인력을 양성해 유능한 인력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말한 것 처럼 내 목표 중 하나가 글로벌바이오헬스 중추국가 도약이다"라며 "취임하게 되면 관련업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을 개척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백신·치료제 초고속 개발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둔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료·필수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제약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6일 조규홍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감염병의 주기적인 출현과 고령화로 인한 질환 증가 등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제약바이오산업 보호 강화 정책을 펼치는 추세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백신·치료제 초고속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보건안보를 확립할 것"이라며 "원료·필수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신약개발사업과 혁신형제약기업 제도개선, 지원확대 등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글로벌 사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향후 5년 간 제약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약개발 R&D, 제약산업 전 주기 인력양성, 투자·해외진출, 세제·인허가 제도 개선 등 세부대책을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후보자만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 기술,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필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대책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건보 약가 인하,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촉진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주요 과제로 CSO 신고제 도입, CSO 리베이트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콘트롤타워인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27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장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에 담겼을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정책계획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면서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발표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국부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제약바이오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분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혁신위 설치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면서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과 계좌동결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기윤 간사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문제 해결 대책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감사반의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받아본 뒤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장단기 대책으로 문제 해결과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과 계좌동결로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수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는데로 의정합의를 근거로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조 후보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 수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의사 수 정원을 늘리는 것 역시 의료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의사 수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