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백신펀드 예산 100억…"너무 적어 민간투자 위축"

• 복지위 전문위원 지적... 복지부, 올해 예산 500억보다 400억 줄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산 글로벌 백신·신약 펀드' 조성 예산(정부 출자금)이 지나치게 적어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023년도 국산 백신·신약 펀드 예산안은 올해 500억원보다 40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를 증액해야 민간 투자심리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도 복지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440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719억7300만원 대비 279억300만원(38.8%) 축소한 액수다.

특히 K-글로벌 백신 펀드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으로, 올해 500억원에서 400억원 감액했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정부 출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원 규모 펀드를 분할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 대 민간 출자 매칭 비율을 40 대 60으로 계획했다.

올해 복지부는 정부 출자금을 제외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 민간으로부터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 받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1차년도 목표액 5000억원 중 3300억원이 조성됐는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은 출자됐지만 민간 부분은 3000억원 목표 중 1300억원만 조성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내년도 복지부 출자금 예산을 100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민간부분 투자를 독려하기 부족하다는 게 전문위원 분석이다.

진 전문위원은 "백신 개발은 전임상과 임상 등을 수차례 거쳐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해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률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민간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된 영역"이라며 "백신 펀드 사업은 이런 점을 고려해 1조원 규모 민관 매칭 백신 펀드를 조성해 백신과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게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진 전문위원은 "전세계적 경기불황으로 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출자금 축소는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출자부담액도 함께 감소시켜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공공부문 출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