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4곳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수는 감소세다.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도 하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약품 판매업소 수는 총 2만5239곳이었다. 전체 업소 수는 2012년 2만6212곳에서 2013년 2만5986곳에 이어 지난해 2만5239곳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5894곳, 경기 5064곳, 부산1820곳, 대구 1627곳, 경남 1506곳, 경북 1308곳, 인천 1133곳, 충남 1129곳, 전남 103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도는 1000곳을 밑돌았다. 유형별로는 약국이 2만50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업사 359곳, 도매상 2356곳, 한약도매상 865곳, 한약업사 1113곳, 매약상 46곳 등으로 분포했다. 약국과 도매상은 서울(4924곳, 726곳)과 경기(4441곳, 474곳)에 주로 밀집돼 있는 반면, 약업사는 강원(76곳)과 충남(46곳), 매약상은 경북(17곳)과 충북(10곳)에 많았다. 한약도매상은 서울(182곳)과 대구(126곳)에 집중 분포돼 있었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은 제약사 625곳이 2만9218개 품목을 16조4194억원어치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은 GDP 대비 1.22%, 제조업 GDP 대비 4.41%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1.49%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세다. 제조업 GDP 대비 비율도 같은 해 5.76%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감염돼 입 속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환자가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699억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7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늘어, 지난해 들어서는 151만505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어났는데, 구내염 진료를 위해 지난해 699억20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입원은 113억1000만원, 외래 393억원, 약국 193억10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구내염'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9세 이하 환자가 전체 40%를 차지해 두드러진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6세 영유아 진료인원이 9세 이하 진료인원의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발생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1명(100명당 2명) 발생했고, 9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만3102명(100명당 13명)이 발생해 9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중 1~6세에서 100명당 18명이 발생해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의 경우 구내염이 수족구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에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내염'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나는데,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영양 불균형, 면역장애, 스트레스, 외상, 유전적 요인, 호르몬장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기타 전신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약을 이용한 가글을 하며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질환은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깨진 치아나 상한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했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분까지 반영됐다.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현재 3.6개월치 규모로 적립돼 있는 법정준비금을 보험급여비 기준으로 3개월치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서 법정준비금 확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 규정상 법정준비금의 기준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지만 이것이 보험급여 비용인지, 지출 총액인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고, 건강과 수명 등 관련한 나라 안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에 재정상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최근 메르스 감염병 등 비상사태도 발생해 법정준비금이 소요되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해석이 모호한 법정준비금 기준을 대만이나 일본 사례처럼 보험급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급여비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법정준비금은 공단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총비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준비금을 충당부채에 대비한 준비금과 경기불황에 대한 준비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해 적정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개월~1.7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하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1.2개월분~1.8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비상사태에 소요될 것을 감안해 0.1개월분~0.3개월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2.7개월~3.8개월분 규모가 추정치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추정된 규모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