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건강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60% 문턱에서 가라앉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2000원씩 더 내야하지만, 국민들은 4560원까지만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제도 종합만족도는 67.5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 하락한 반면, 보장성 만족도는 비슷한 수치만큼 상승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이홍균)은 올해 연구과제 중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연구진 황연희·서남규·서수라·박정주·이옥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영역은 크게 ▲의료이용 및 건강상태 ▲건강보험 인식 및 이해 ▲건보제도 만족도 ▲주요 정책현안 인식 및 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지역(세종 제외) 만 20~69세 성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대 1 방문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 건보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건보제도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인수준(79.1점), 가족수준(81.1점), 국가수준의 필요성(82.7점)'이 각각 높게 인식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신뢰도'와 '관심도'의 경우 각각 67.2점과 6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안심도는 78.7점으로 지난해보다 1.7점 상승했고, 5점 척도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이 75.2%였다. 제도에 대한 자부심도 76.3점으로 전년대비 상승했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은 67.1%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건보제도가 국민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국민 78.1%가 인지하고 있었고 직장-지역 보험료 산정기준은 72.7%,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70.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6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제도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48.3%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이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 역시 46.3% 수준만 인지하고 있었다. 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9%에 불과해 저조한 인지도를 드러냈다. 개인의 보건의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구조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 제도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 '건강보험공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질의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1862명 중 11.3%(n=211)가 '의료혜택'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검진'은 9.9%(n=184), '건강보험'은 9.5%(n=176), '건보료'는 8.5%(n=159), '비싼 보험료'라고 응답한 비중은 4.3%(n=80), '건강'이라고 답한 비중은 3.9%(n=73), '국민건강책'은 3.7%(n=68)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믿을 수 있는', '행복', '든든한'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응답했다. 차원별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정의 질'이 5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보료의 적정성'이 59.1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2.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건보제도 하위 차원의 중요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응답자 42.1%가 '보장성'이라고 답했고 '건보료의 적정성(31.9%)', '건강보험 행정의 질(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 만족도 변화 추이= 연구진은 이전의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과 병행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측정하기 시작한 100점 척도의 건보제도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67.5점으로 전년대비 1.6점 하락했다. 그러나 비교를 위해 과거기준으로 산출한 종합만족도에서 62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했고, 2005년과 비교해선 10년 간 10점 이상 높아졌다. 차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건보료 적정성' 차원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1.7%p, '건강보험 행정의 질'은 1.1%p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2.9%p 감소했다. 차원별 만족도의 경우 '건보료 적정성' 차원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2.5점 하락한 반면 '보장성' 차원 만족도는 1.3점, '건강보험 행정의 질' 차원의 만족도는 1.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건보료 적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커진 반면, 만족도는 하락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 대비 가족수준의 보험료 적정성'과 '보험료 부과 공평성'에 대한 만족 수준이 하락한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올해 초 부과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의 연기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보장성 차원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정부와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의지와 추진력에 국민들이 반응하고, 실제 병의원 이용자들이 일부 혜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정책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을 묻는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84.2%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MRI, 초음파의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80%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보장률은 평균 73.9%로, 올해 OECD 평균 보장률인 72.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4.8%로 반대 의견 7.2%보다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보장률을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평균 4560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보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약 74.4%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는데, 올해 선호 보장률에서는 73.9% 수준이었다. 이 수준까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당 월 평균 약 1만2000원의 추가적인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본인의 보험료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평균 4560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연구진은 국민들이 건보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보장성 차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다만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확보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더 많은 정책적 노력 또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연구진은 "향후 시의성 있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수명 75세 목표달성을 위해 흡연·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개선, 건강프로그램 확충, 건강캠페인 등 건강증진 대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고혈압·당뇨,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미래 건강위협으로 꼽히는 항생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게획'을 심의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Behavior Change)에 초점을 두고 2020년까지 수립된 제3차 계획이 보완됐다. 우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중장기 목표 하에 23개 분과별로 건강지표와 목표를 점검하고 개선했다. 또 앞으로는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운동·식습관 등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고, 학생, 군인, 근로자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이 활성화되도록 금연, 건강관리, 교육·훈련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건강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캠페인, 건강정보 제공 확대 등 건강 환경 조성 노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항생제 오남용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건강문제에 대해 다분야가 협력해 건강캠페인 및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자가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과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확충, 건강환경 조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4가지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내년 중 생활습관 위험요인(4), 선행질환(4), 만성질환(4) 관리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호흡기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지원 등 예방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내용 등이다.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운동·식습관 등 생활습관개선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해 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과 보건소에서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한다.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운동·영양 등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및 피드백, 2016년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확충=학생, 근로자 및 군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를 강화한다. 먼저 학생이 경우 교육부가 흡연·음주예방, 나트륨 감소 등 건강 식생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보건교육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실시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응급처치 및 관리가 가능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올해 1568개에서 2020년엔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와 관할 보건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군인의 경우 국방부가 군인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확대 및 내실화, 원격 건강관리 및 군 건강증진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 예방부터 질병 관리와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국가치매관리체계를 내실화한다. ◆건강환경 조성=건강캠페인, 건강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질병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내년 중 HP 2020 건강지표 모니터링 결과 개선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건강캠페인 실시한다. 또 일상에서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흡연, 과도한 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미래 건강위협으로 꼽히는 항생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식습관, 의약품 안전사용 등 다분야가 협력해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 분야별 대책을 내년 중 마련한다. 부처별 역할은 식생활·식습관(농림부, 식약처, 복지부 등), 의약품(식약처), 항생제 내성(질병관리본부) 등이다.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생활밀착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1차 의료기관의 우울, 불안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진단·처방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 추가 전문치료 필요 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다.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가령 치매 전 과정(인식개선-치료돌봄-가족지원)에 있어 정신건강 연계, 자가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한 24시간 가족 상담을 실시한다.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생활양태·가용자원 등을 고려한 정신건강관리에도 나선다. ◆건강정책 추진기반 강화=종합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건강 성과로 연결되도록 HP 2020 성과 모니터링 상시화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계, 의료계, 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및 복지부가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 매년 건강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세를 분석 발표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소득& 8228;계층 및 지역간 격차를 조망할 수 있는 건강형평성 지표도 개발한다. 아울러 질병예방서비스 위원회를 운영해 근거 기반 예방서비스를 추진한다. 건강지표를 통해 본 기대효과는 건강수명의 경우 2013년 73세에서 2020년 75세로 상향 목표로 추진한다. 또 ▲고혈압유병률 27.3%→23% ▲당뇨병유병률 11%→11% ▲성인비만유병률 31.8%→31% ▲성인남성흡연율 42.1%→29% ▲성인신체활동신천율 57.1%→62.8% ▲자살사망률 28.5명→20명 등이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28일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의 위반내역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최장 1년이나 되는 기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정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및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향후 6개월간 게재된다. 공표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들 기관의 위반사항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 급여청구',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 등인데, 특히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다. 처분내용은 최저 10일의 업무정지부터 1년까지 각기 달랐다. 또 3개 기관은 수천만원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가 대체됐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H한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수영구 소재 D의원은 '비급여대상을 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돼 156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C병원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급여비로 이중청구'해 202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근거해 최고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한다. 단, 100일 이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 제재도 있다. 이들 기관의 대표자에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

정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여 곳이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기관들에겐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됐다. 28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5년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달 기준 요양기관 543곳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올해 1~11월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들이다. 처분유형은 업무정지 168곳, 과징금 132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43곳 등이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등 61곳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6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2곳, 병원급 128곳, 의원급 449곳, 약국 38곳 등으로 분포했다. 조사결과 593곳(94.6%)에서 290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도 상·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이번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과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이다.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이 타깃이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28일 공개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과 시기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조사에 나선다.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경우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도 설명했다. 우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2010년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2013년과 2014년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과다징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국민의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의 경우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급여 수술과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의 기관에서 부당 적발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경우 매년 장기입원 청구가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돼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의 경우 혈액투석 관련 신장질환이 의료급여 상병 당 많은 비중의 진료비를 차지하며, 현지조사 때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정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2개 항목과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