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M05)'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자 해마다 6.6%씩 늘고 있다.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배 더 많은 12.9%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류마티스관절염'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3000명에서 2014년 9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2014년을 기준 여성환자 수는 7만6488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80.9%을 차지해 남성 환자수에 비해 약 4.3배 더 많았다. 총진료비는 2010년 936억원에서 2014년 1522억원으로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혈청검사 양성)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이다. 2009년부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어서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류마티스관절염 상병으로 지출되는 공단부담금은 최근 5년 평균 13.1%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공단부담금/총진료비)도 89% 수준에 도달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5%(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래와 약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특히 약국 이용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고, 고령 환자 분포가 높았다. 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60대 여성 1만명 당 80.1명, 70대 여성 1만 명 당 73.4명으로 연령대별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40대 인구 1만명당 환자의 경우 여성(30.4명)이 남성(5.2명)보다 6배 더 많았다. 류마티스관절염이란 만성 전신성 염증관절염으로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다. 또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정부가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와 고급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난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총 9대 기술 분야로, 미래부는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는 먼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을 1차 전략으로 하고, 차기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주기에 맞춰 5년 단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정된 9대 기술분야는 생명·보건의료, ICT·SW,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생명·보건의료에는 신약과 의료기기가 중점투자 분야로 꼽혔다. 미래부는 정부투자와 비교해 민간 R&D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간과 정부 투자 비율을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 ICT·SW는 9.51, 소재·나노는 9.56였던 반면, 생명·보건의료는 1.2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약과 의료기기 등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뇌과학이나 유전체 등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기초·원천 핵심기술과 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켜 매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과 기술동향 변화 등을 반영하는 연동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요양기관 공급자 간 벌일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를 기획했다. 여기에는 차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대합의와 적정보상, 사후관리 요소를 도입하고 유형별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원인과 대안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용역에 나섰다. 7일 연구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 온 SGR과 환산지수 개선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한다. 이는 유형별 수가협상 이전에 도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시 도입 가능한 요소와 재정건전화와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합의도 함께 개발된다. 특히 부대합의의 경우 계약 유형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으로서, 이에 따른 적정보상 수준과 이행점검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와 소득 분포 불균형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와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서비스업 조사와 병영경영 실적자료, 공단 자료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 한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각 유형 소득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는 총 6개월로 기획됐고, 이 중 유형별 환산지수는 협상시기인 5월 이전에 공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14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청와대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는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5개 핵심주제별로 3~7개 부처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로 나눠 17부, 1처, 4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보고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 방식은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중 5회에 걸쳐 실시해 조기 마무리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올해는 북핵문제,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4대 구조개혁 완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집약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마무리한 뒤 속도감 있게 국정추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4년차인 올해는 새로운 정책 보다는 현 정부 출범 후 도입·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창조경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너지신산업 등을 예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등 핵심개혁과제를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책수요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된다.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 맞춤형 서비스 국민체감도 제고 방안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공통주제에 대해 토론도 예정돼 있는 데, 정책실무자 외에 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토론회 방식으로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현장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책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일정을 보면, 먼저 업무보고 첫날인 14일에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과제가 경제 활성화인 만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합동 보고한다. 또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보고에 나선다. 이어 20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한다. 또 22일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주제로 각각 소관부처가 합동보고에 나서게 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간접세 신설이 최선" 건강보험 국고 법정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돼 있지만 실지원액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6%에 불과하다. 과소지원 논란이 불거진 배경인데, 정부가 덜 낸 돈으로 볼 수 있는 법정 지원액과 실지원액 간 격차는 10조50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고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급히 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이슈&포커스)'에서 명쾌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 국고지원의 연혁, 국고지원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외국사례 등을 두루 짚어본 다음, 국고지원 방식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도입단계인 1981~1988년 7년간 전체 재정의 36% 수준에서 처음 이뤄졌다. 부담능력이 없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비와 보험급여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고지원 논란은 2000년 7월 국가예산범위 내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와 공단 사업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되면서 촉발됐다. 국고지원 규모와 지원방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는 일반예산 지원 외에 건강증진기금으로 국고지원이 확대됐다.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보험 재정의 50%(일반회계 35%, 건강증진기금 15%)였다. 이어 2006년 특별법이 만료되면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이 개정됐는데, 현 기준인 '정부 예산범위 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 14%, 기금 6%)'는 이 때 만들어졌다. 정부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이며, 과소지원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07~2014년 7년간 예상보험료의 20%인 39조7185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보험료의 20%는 50조2526억원으로 차액이 10조5341억원이나 발생했다. 실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평균 16%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제점은 무엇인가=신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4가지로 조명했다. 먼저 명료하지 못한 법조문이 논란을 키웠다. 열거하면 이렇다.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법적 하차가 없음을 의미한다. '해당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기준은 예상을 자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건강증진법 부칙의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부담금 예상수입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예상'과 '초과'라는 용어가 지원액 규모를 불분명하게 한다. 사용처가 애매한 것도 문제다. 법률상 국고지원은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보험료 경감지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건강검진, 흡연과 관련된 보험급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써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지원 방식이다. 건강증진기금의 한계도 명확하다. 기금은 국고지원액의 6%를 담당하는 데 이 금액이 전체 기금의 6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는 가능하지만, 보험재정 규모가 커지면 법정지원액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흡연자가 부담한 기금을 절반이상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에 맞춰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밝은가=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2015년까지 누적수지 약 16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저출산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이 즐비해 재정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만 24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지출규모는 2020년 98조원, 2030년 246조원, 2050년 6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과연 국고지원은 타당한가=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헌법적 사항이라고 했다. 여기다 헌법상 명시된 정부의 사회보장 의무는 제도마련 뿐 아니라 원활한 운영을 통한 목표실현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보험체계에서 제도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이므로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더라도 국가 책임영역은 세금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해 정부가 국고지원하는 것도 시사점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 수준을 보면 중산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보험료 인상보다는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대신 세금을 늘리는 방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근로자와 지역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 1인당 보험료는 2000년 직장근로자의 72%에서 2014년에는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국고지원 방식 어떻게 개선할까=신 선임연구위원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기준을 변경하고 한시지원 규정 삭제 ▲차상위 급여비 및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여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관리운영비 등 국가 책임사업 지원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3년 치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등이 그것이다 신 선임연구원은 이중 세번째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간접세 신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장성 정도가 약 70%에 도달하고 보험료율이 약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까지는 첫번째 대안을 채택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세번째 대안을 채택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으로 국고지원 용도를 한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출과 연동돼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지원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환자나 그 의사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 약국 대표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규칙을 7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아닌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제1군 감염병환자나 1군 감염병 또는 의사증으로 사망한 자, 홍역과 결핵이 발생한 경우 의사·한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일반가정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날 시행된 시행규칙은 이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명문화했는데, 대상은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등이다. '그 밖에 신고의무자'는 감염병 등이 발생되면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비타민D 결핍(E55)'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 환자들이 한 해 3만명을 넘어섰다. 진료비 규모는 약 16억원이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7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 결핍'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000명에서 2014년 약 3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만명 증가했다. 연평균 77.9%씩 증가하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억원에서 2014년 약 1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2.8%를 보였다. 진료인원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14년 기준 50대가 24.1%로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 18.5%, 60대 1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은 10세 미만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2012년 이후 적극적인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40~50대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비타민D 결핍'은 비타민D가 부족해 성장장애 또는 뼈의 변형이 생기는 질환으로 '구루병', '골연화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로 부족한 경우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지 못해 뼈의 밀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뼈가 휘거나(구루병), 연해지는(골연화증) 증상 또는 골다공증이 나타난다. 구루병, 골다공증 등은 사전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서구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혈중 비타민D 수치가 낮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 증가와 5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검진 등으로 인해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타민D 결핍'은 비타민D가 부족해 생기는 병이므로 예방을 위해 평소 비타민D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햇빛을 받아 비타민D 생성을 돕고 계란 노른자, 버터, 우유 등 비타민D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유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 모유에 충분한 비타민D가 들어있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일광욕이 필요하다. 심평원 오승준 전문심사위원은 "음식물 섭취만으로 비타민D를 보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통한 비타민D 생성이 필요하지만, 자외선을 과도하게 쬘 경우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 크림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