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과 병원사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의 이란 진출을 돕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오늘(7일) 오후 이란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주최한 '이란 보건산업 진출 전략 간담회'에서 나온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시장현황과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란은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낮지만 해제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 계획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산업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향후 5년 간 병원 20개(8만 병상), 종합 암센터 13개를 포함한 암센터 235개,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 20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란 의약품 시장은 2014년 기준 39억6000만달러 규모로 2020년까지 6년 간 연평균 약 1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은 우리 제약기업이 이란 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기반 자금을 활용해 우리기업 수주로 이란 현지 병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은행과 현지 은행이 신용한도를 설정해 대출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금융기관, 국내 연기금 등 민간금융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금융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시장 정보와 이란 시장 진출 사례도 소개된다. 의약품은 이수앱지스, 의료기기는 삼성메디슨, 의료부문은 녹십자지놈이 대표 사례로 소개되며 이란 기업으로는 Fanavari사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 복지부는 향후 이란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Iran Health Summit 2016'을 참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MOU는 보건정책을 비롯해 병원 설계·건립·운영, 병원정보 시스템, 환자 송출, 보건의료기술 공동 연구개발, 제약·의료기기 정책 및 연구, 기술이전과 당뇨·감염병 공동연구 등을 골자로 한다.

공중보건의사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엔 최저점을 찍어 300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후 군필자 진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2년 4046명에서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2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말 기준 복무 만료자 대비 편입인력이 128명 줄어 총원은 3498명으로 축소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의과 인력감소가 뚜렷한데, 올해 복무만료자는 836명인 반면, 신규 편입자는 694명이어서 의과 총인원이 142명 줄어든다. 한의과도 복무만료자는 363명이지만 신규 편입자는 344명에 불과해 19명이 감소하게 됐다. 이에 반해 치과는 122명이 복무만료되고 155명이 신규 편입해 33명이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수급 시뮬레이션 결과 공보의 인력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2020년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있지만 추계대로라면 3000명을 밑돌 것"이라면서 "2027년은 돼야 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보의 대부분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공보의 3626명 중 3048명(84.1%)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됐다. 이어 국공립병원 262명(7.2%),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138명(3.8%), 국가보건기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등) 60명(2.0%), 교정시설 등 57명(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선·이동진료반과 보건단체 복지시설(한센복지협회, 소방본부, 노숙인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등)엔 각각 29명과 3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과목별로는 의과 2239명(61.7%), 치과 361명(9.9%), 한의과 1026명(28.3%)으로 분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원격의료 활성화 사업에도 비교적 평가가 좋았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제도 안정적 시행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가 실장급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26명(위원장 포함) 등 총 30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과제별로 실시됐다. 평가대상은 총 71개 과제였다. 6일 복지부의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총 67개 과 중 54개 과와 1개 팀이 추진한 71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2개, 우수 11개, 다소우수 9개, 보통 23개, 다소미흡 11개, 미흡 10개, 부진 5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과제는 13개, 미흡 이하 과제는 15개였다. 보건의료분야 우수과제로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외국인환자 유치확대,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등이 꼽혔다. 이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은 '매우우수'로 평가받았다. 복지부는 성과로 258개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줄였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험급여제도 개선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은 '다소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세계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노력이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발굴로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중위생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과제도 '부진'으로 평가됐다. 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다.

경상남도 소재 한 약국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혼합 보관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개정약사법대로라면 시정명령 대상인데, 이 약국은 시행직전인 같은 달 28일 적발돼 새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합동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시정명령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약국은 이틀 차이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실제 개정약사법 시행전후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 사이 닷새간 관내 8개시 10개 지역 약국 240곳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명령하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었는데, 단속 첫날 적발된 약국은 그럴 수 없었다. 현재 지자체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약국관리의무 위반(약사법21조3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할 수 있고,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약사법이 시행됐지만 행정처분 규정을 담고 있는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약사법의 취지를 감안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시정명령으로 갈음해 달라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통과된 뒤 복지부가 안내문을 보내왔고, 최근 협조 공문도 왔다"면서 "경남도는 법 취지를 감안해 시정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신포괄수가제(신DRG)를 적용받고 있는 공공병원과 일부 민간병원 40여곳의 수입 원가자료를 모아 계산·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건보공단은 ABC 원가 분석뿐만 아니라 DRG와 같은 다른 지불제도 원가 자료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신DRG 참여 공공병원 40곳과 민간병원 3곳 총 43곳에 대한 원가자료를 수집해 분류별로 계산·표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연구를 최근 기획하고 외부 의뢰하기로 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공공병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차원에서 신DRG 인센티브 지불금액이 상향됐고, 이를 통해 신DRG 참여 공공병원의 원가 수집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가에 기초한 신DRG 모형 개발과 수가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수집·분석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3년부터 2년 간 병원 원가계산 툴 개발을 시작으로 2014~2015년 2단계로 원가분석 툴을 개발, 올해 안에 원가수집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다. 이 맥락에서 연구는 공공병원 33곳의 최근 2개년 원가자료와 공공병원 7곳과 민간병원 3곳의 최근 1개년 원가자료를 구분해 수집되며 검증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원가 계산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표준화를 시켜 계산하되, 질병군별로 원가 가중치를 포함한다. 시행과목별뿐만 아니라 수가별, 질병군별 원가계산이 이뤄지며, 공공병원은 공익적 비용 계측을 위해 항목별로 원가를 계산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오는 11월 원가 수집·계산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은 병원 규모별로, 또는 지불제도별 각각의 수입 구조와 무관하게 자료를 표준화시켜 병원 수입 분석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8억7800만원에 책정됐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이 국가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게 됐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약분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단체(3곳) 등 총 206명에게 포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은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닥터헬기 최초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원장은 방사선수술이 뇌종양 치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영민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의약분업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는다. 또 이정규 의약품수출입협회 명예회장은 의약품 수출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이밖에 국가 정신보건사업 발전에 헌신한 하규섭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녹조근정훈장, 치과의료 발전과 남북 보건의료 교류에 헌신한 안성모 전 치과의사협회장과 도서지역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이강안 의료법인 푸른뫼중앙의원장은 각각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WHO가 지정한 보건의 날을 맞아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실천 메시지는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이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 부처합동(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 또 이런 통로로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을 적발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종별로는 약국이 4%로 가장 낮았고, 의료생협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조사에서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월 기준으로 불법 요양기관 적발과 환수규모, 실제 징수율을 누적집계 한 결과 전체 징수율은 7.3%로 나타났다. 100건을 환수처분 내리면 93건은 일만하고 허탕치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개설기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발, 불법 개설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958곳으로 징수금액(환수액)이 결정난 누적치만 무려 1조17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공단의 곳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고작 864억원이었다. 종별로 실제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33%와 2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다. 의원급은 11%로 두자릿수였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76곳이 적발돼 1467억원이 환수 결정났지만 고작 4%대 수준인 64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인 요양기관의 징수율은 9% 수준으로 753억원을 환수한 반면 법인은 5% 미만으로 개인 기관 징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생협은 이마저도 못이치는 2% 미만으로 집계됐다. 불법 의료생협으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돼도 실제 징수 가능한 건은 10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개설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환수금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