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이른바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놓는 등 유치의료기관 지원과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불법브로커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0만명에 이어 올해는 40만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목표는 50만명이다. 이렇게 해외환자를 연간 4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어디에도 의약품이나 약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용·성형 시술을 받아도 기본적인 의약품이 처방되기 마련인데, 이유는 분명했다. 외국인환자는 의약분업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사업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사법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외국인환자에 대한 처방과 조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정부는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2011년 6월 발표했는데, 여기에 외국인환자 직접조제 허용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게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근거는 의사 등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를 정한 약사법 23조4항1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부터 비롯된다. 위임내용은 약사법시행령 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7호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27조3항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홍 팀장은 "만약 외국인환자가 투약받은 의약품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간 40만명이 넘는 외국인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나 미용·성형시술 등을 받아도 약국을 찾을 직접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3명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지난 2012년 5월 복지부에 처분 의뢰했다. 복지부는 한참 뒤인 2014년 9월과 2015년 3월이 돼서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사들에게 보냈는데, 행정처분은 2015년 10월까지 미결 상태였다. 의뢰일 기준으로 최장 3년 5개월 간 행정처분이 지연된 셈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2012년 1월 행정처분 의뢰한 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사전통지하고도 역시 2015년 10월까지 3년 8개월간 처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역시 자격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한 약사를 처분해 달라는 경기도의 2012년 10월 행정처분 의뢰도 3년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5~30일 진행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2~2013년까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돼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의약사는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1명, 치과의사 3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으로 분포했다. 현행 법령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준 이중 11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처분지연기간은 2년에서 최장 3년 8개월이나 됐다. 특히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약사 1명 등 4명의 경우 2012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이날까지 미결 상태로 남았다. 처분이 완료된 사건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자체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은 지난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원구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지역 상계 6~7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번 상담 서비스에서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상담과 기관별 주요 조정현황, 조정사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설명했다. 이번 상담 서비스 행사에 참석한 요양기관장들은 심평원이 고객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서울지원의 설명이다. 강경수 지원장은 "올해 서울지원에서는 요양기관과 실질적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구의사회와 함께 정보제공 범위, 지역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학과 약업계를 총망라하는 국제 학술의 장이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가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약학, 융합과학의 빛’을 주제로 풍성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Philip E. Dawson 박사가 ‘Making connections in protein chemistry'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약학회는 기존 분과 위주에서 벗어나 오거나이저 중심의 주제별 심포지엄 진행으로 방식을 변경했으며 회원이 오거나이저가 돼 관심있는 주제를 정하고 연자를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으로 총 8개 심포지엄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연좌가 대거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약업계 이슈들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약제 평가 및 약가산정’ 심포지엄과 식품의약품안저평가원 주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비롯해 한미약품 서귀현 부소장이 연좌로 나서는 ‘제약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된 포스터 발표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총 40여명 학생에 우수구두발표상 등도 수여된다. 손의동 회장은 "회원이 직접 참여해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이슈를 주제로 수준 높은 연자를 초청한 세션을 구성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학회와 회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대생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사 대상으로는 심화교육 강좌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실은 인재경영실과 협의해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중이다. 유형은 약대생, 제약사,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가지 강좌다. 구체적으로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를, 제약사 대상으로는 약제관리 경제성 평가 실무중심의 심화교육 강좌를 고려하고 있다. 또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강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대내외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대외의 경우 제약업계와 격월 간담회, 주성분 가중평균가 등 정보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약제현황 공유와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이 국내 보건의료산업 진출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이란의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해 상반기 중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진출희망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첫 움직임은 '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12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6일 오전 열고, 국내 보건산업 진출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병원, IT 기업 등이 적극 진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이루자고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약, 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이란에 진출할 때 필요한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금융, 현지 정부와 협력 등의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제제 해제이후 보건의료 인프라, 제약, 의료기기, 의료 IT분야, 화장품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민자협력 사업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만큼 이란 정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란 내 유망 보건의료 산업분야는 이렇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분야를 보면,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8만 병상), 종합 암센터 13개를 포함한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약분야의 경우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항암제, 혈액제제 수입이 늘고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이란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현재 4244만2000불 규모로 원료 의약품(1708만4000불) 보다는 완제 의약품(2535만8000불) 비중이 큰 편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자국 내 의료기기 생산이 20%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이란 정부의 종합병원, 암센터 건립 계획발표로 인해 하이테크 의료기기와 영상진단기기 수요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을 중심으로 레이저 수술기, 혈액 저장용기 등 160여 개 품목을 수출 중이다. 의료 IT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병원단위, 국가단위 의료 IT 수요가 존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병원단위에서는 노동복지부 산하 병원 100여 개를 대상으로 의료 IT 시스템 수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국가단위에서는 이란 정부 보건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크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화장품 또한 이란 뷰티산업이 호황 전망이어서 기대되는 분야다. 복지부는 이란 여성의 화장품 관심도가 높은 데다가, 청장년 인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 제재 해제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뷰티산업의 호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란 진출계획은 이렇다. 먼저 4월 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300여 개) 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해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또 이런 컨설팅 기회를 계속 마련해 이란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의료IT 등의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 병원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해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또 지난달 이란 보건부를 방문해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해 민간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시장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대국이다.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현재 낮지만 해제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만명당 의사수와 병상수는 각각 5.96명, 19.6개로 OECD(32명, 48개) 평균 또는 한국(22명, 110개)과 비교해도 의료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제재는 보건의료 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낮다. 이란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인 양성, 의료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내년 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17% 인상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9년 간 12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담배값을 올려 세수 3조원을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주는 등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정부의 국고지원 미흡이 결국 보험자의 건강보험 운영 악화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금 6%)를 지원한다. 15일 공단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 간 정부는 12조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 이 중 국고지원금은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8조1543억원이 부족분으로 누적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담뱃값을 올려 세수가 3조원 이상 늘어났음에도 여기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증진기금 중 1조1413억원이 모자란 1조5185억원만 지원했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있지만, 예산 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면서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그 결과 최근 9년 간 실제 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며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이게 24% 등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 지원금이 끊길 경우 닥칠 상황이다.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당기수지 7조444억원, 20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단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9800억원은 2년만에 고갈돼 20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후보자들에게 국고지원 법제화를 확약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노조는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 폐지와 안정적 지원 법제화와 국고지원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이 아닌, 현재 법 규정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보장률을 높이는 등 문제의식을 갖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 박표균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을 최대한 활용해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