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추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CABG)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질적 수준이 모두 중·상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평가 시행이후 질적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1등급 평가기관 10곳 중 6곳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얼까지 입원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79개 병원(상급종합 39곳, 종합병원 40곳)이었다. 평가기준은 6개 평가지표와 9개 모니터링지표 등 총 15개 지표가 반영됐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5점(상급종합 93.9점, 종합병원 90.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등급 48개(72.7%), 2등급 17개(25.8%), 3등급 1개(1.5%) 등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대비 1등급 기관은 26개 늘었고, 3등급은 21개 감소했다. 4~5등급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중·상급 이상으로 평가된 셈이다. 1등급 기관은 서울 17개, 경기 12개, 경상 12개, 전라 3개, 강원 2개, 충청 1개, 제주 1개로 서울·경기지역이 60%를 차지해 여전히 최우수 기관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 26개, 강릉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22개 등 총 48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등급은 강북삼성병원 등 상급종합 8개, 강동경희대병원 등 9개 등 총 17개로 나타났다. 3등급은 서울의료원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병원별로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상반기 중 설명회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상동맥우회술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 이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평가지표인 내흉동맥 사용 비율이나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등이 향상됐고, 사망률과 재수술률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8일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1년간 허혈성 심질환 입원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9곳이 대상이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근육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병을 말한다.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수는 2003년에 인구 10만명당 1032명에서 2014년도에는 16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악성 신생물)을 제외하면 단일질환으로는 국내 1위다. 치료는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로 시행되는데, 통상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하나 또는 병행해 이뤄진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2008.7월~2010.6월 입원환자 대상)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어서 의사의 숙련정도와 치료과정의 충실정도가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에서는 치료과정의 의료서비스 내용이 의학적, 약학적으로 적정한지, 그 치료결과는 어떠한 지를 등을 분석하게 된다. 주요 평가분야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비율 ▲수술 후 사망률(30일내)과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이번 3차 평가결과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27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1차 평가에서는 2년간 6718건이었고, 2차 평가에서는 역시 2년간 6143건이었다. 3차 평가는 2013년 7~2014년 6월 1년치가 분석됐다.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1%로 1차 평가 대비 1.1%p 상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2년에 발표한 비율(96.5%)보다 높은 수준이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97%, 98%였다. 관상동맥우회수술시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사용할 경우 장기간 혈관 유지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100%로 2차 평가대비 0.8%p 향상됐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96.9%, 99.2%였다. 수술 결과 예후도 좋아지고 치료기간이 단축돼 적정성 평가가 전반적인 의료의 질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심사평가원은 평가했다. 실제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은 3.4%로 평가를 거듭할수록 진료결과가 좋아졌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4.4%, 3.9%였다. 또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3%로 2차 평가결과(3.9%)보다 감소했다.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수술 후 입원일수도 15.4일로 2차 평가 대비 1.1일 줄었다. 심사평가원은 "6개 평가지표를 종합한 점수는 평균 92.5점으로 2차 평가 대비 6.3점 향상됐고, 의료기관별 의료수준 차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대상기간 동안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지난 두 차례 평가 때보다 남자 비중은 더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남여 모두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에 관상동맥우회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허혈성 심질환은 고혈압·당뇨·고령·흡연·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고, 비만·고열량의 고지방식& 8228;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결과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고혈압이 있었고, 5명~6명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높았다. 또 4명~5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수술 환자 10명 중 5명 정도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평소에 만성질환 등 위험인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와 운동·식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이 국제적 화두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확산을 위해 원혁신도시 본원에서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 캠퍼스를 연다. 심평원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 본원 26층에서 공동학습네트워크(Joint Learning Network, JLN) 회원국 11개국 보건의료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평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 개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국은 덴마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네팔, 케냐, 대사 등 주한외교 사절단과 해외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원주시장,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심평원 국제캠퍼스는 앞으로 UHC 달성을 위해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세계 각 국 건강보장 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건강보장 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식 장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교식에는 JLN과 심평원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JLN Medical Audits Collaborative) 대상국가의 대표들도 참가한다.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 진료비심사와 적정성평가, 현지조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과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아시아, 중동, 남미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전문분야 경력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 5년 간 70여개국 105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평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지출관리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갔으며, 효율적 보건의료지출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과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 가나·에티오피아 대상 건강보험 초청연수, 이란 건강보험청 교류, 국제심포지엄·워크숍 등 교육이 심평원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혁신도시 원주가 건강,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의료산업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농증(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5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비 부담도 큰데, 2014년 기준 5224억원 규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급성 비부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성 비염에 속발하는 세균 감염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비점막의 감염이 부비동 점막으로 파급되면서 부종을 초래해 발생한다. & 8203; 상기도 감염시 발생하는 코 막힘, 콧물을 비롯해 침범 부위의 동통, 압통 및 치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 감기와 같은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며, 점액화농성의 콧물과 저녁에 심해지는 기침, 미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579만명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577만명에서 2011년 555만명, 2012년 565만명, 2013년 558만명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9세 이하 연령대가 173만명(29.9%)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더 많았다. 그 뒤로는 30대 84만명(14.5%, 10대 83만명(14.4%), 40대 69만명(12%), 20대와 50대 각각 56만명(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리고 부비동의 입구가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더 좁아져 부비동염으로 쉽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2010∼2014년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환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환절기인 3~4월(봄), 11~12월(겨울)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7~8월(여름)은 적었다. 정점은 4월과 12월, 최저점은 8월이었다. 장 교수는 "부비동염은 감기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한다.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 부비동염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부비동염(축농증) 진료환자 성별은 여성(312만명)이 남성(267만명)에 비해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남성 1만535명, 여성 1만2472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더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광주가 1만6333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북이 957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5017억 원에서 2014년 5225억 원으로 4.14% 증가했다. 진료비 중 급여비(공단부담금)은 2010년 3588억 원에서 2014년 3772억 원으로 5.14% 늘었다. 입원 수술을 받은 환자는 50대, 40대, 30대순으로 9세 이하 연령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비수술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소아·아동은 성인과 달리 코 안의 조직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 조직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얼굴뼈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보다는 비수술 치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치료 때는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최소 3~7일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8203; 다만 "비강과 부비동의 배액과 환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소적인 비점막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투여 횟수를 지키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약물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의 자연공(코와의 연결통로)을 환기와 배설이 가능하게 하고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코 안의 구조적 이상을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하게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분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이 평균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43억원을 신고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보건복지부(17명)와 식약처(3명)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서는 20명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3397만원이었다. 이중 15명은 1년 사이 재산이 늘었고, 5명은 줄었다. 신고재산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43억98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여원 식의약품안전평가원장 38억5537만원, 이강현 국립암센터장 32억7934만원,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31억3441만원, 방문규 차관 30억3645만원, 정진엽 장관 30억305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9억1843만원),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24억4991만원),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23억5345만원) 등이 2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김승희 전 식약처장과 손문기 차장의 신고액은 각각 17억3164만원과 11억2078만원이었다. 재산변동액은 박국수 원장이 1년 사이 4억2085만원이 늘어 변동액이 가장 컸다. 또 손여원 원장(3억4006만원), 손명세 원장(2억8844만원), 성상철 이사장(2억7839만원), 이강현 센터장(2억7555만원), 이주실 원장(2억1458만원) 등은 2억원 이상 늘었다. 반면 이동욱 인구정책실장(-479만원), 손문기 차장(-2659만원), 최영현 기획조정실장(-6564만원), 김승희 전 처장(-8972만원), 안명옥 원장(-1억497만원) 등 5명은 재산이 줄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정책연구]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강화와 바이오클러스터 정비,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 부연구위원이 보사연 자체연구인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산업 정책과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24일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줄기세포 등 최첨단 의약품 조기승인제도,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등 기술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구개발단계에서 집중투자와 산·학·연 협력, 금융지원 시스템 등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영국의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고찰하고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 기능강화=국내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전체 국가연구개발자금의 10%(1조원) 수준이다. 연구비 기준 부처별 운용자금 비율은 교과부 37.6%, 복지부 28.5%, 지경부 24.2% 등으로 분포한다. 제약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 투자금액 중 정부지원 비중은 2013년 기준 7.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처별로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기술료 징수시점,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 연구개발 관리방식이 상이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연구개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일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극대화되는 분야,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회적인 효용성이 높지만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영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MRC(Medical Research Council)와 같은 공공 연구지원기관에 산하 연구조직을 설치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강화·바이오 클러스터 정비=김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에서도 바이오클러스터 기획이 시작돼 각 단지별로 연구기관 입주, 기업입주, 기타 지원기관 입주 등은 현재 추진 과정인 지역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투자가 완료돼 있지만 인력수급, 연구개발지원 규모 등은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가령 우수인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바이오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펀딩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협의체를 통한 체계적 지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다각화 등이 필요한 데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 결과들을 활용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클러스터 정책을 중앙의 기획에 의해 관리하기보다는 혁신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영국의 경우 캠브릿지 사이언스 파크, 옥스퍼드셔 바이오클러스터,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을 재교육하는 캠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입주기업 중심의 연계체계를 구성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건강관리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제도를 시행해 공적건강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민영보험사, 비의료 민간 전문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한다. 그는 "공적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 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건강검진이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민간 건강관리회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폭넓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 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도 패러다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구축 정책마련=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의료기관 내 정보화 수준은 높지만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수준은 낮다고 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은 2014년 기준 92.1% 수준이지만 병의원, 협진의료기관 간 진료의뢰와 회송 업무는 분당이나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중복검진 등을 없애고,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표준화(용어, 코드체계, 교환문서 등), 연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플랫폼(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