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 심사평가원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전격 해외로 진출한다. 첫 타자는 중동지역 바레인으로, 오는 5월 심평원은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순께 제안서를 작성해 이르면 8월 시스템 구축을 확정짓는다. 이번 DUR 해외 진출은 심평원이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서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평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사진)은 29일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날 개최했던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심평원 국제캠퍼스' 개교식의 의미와 DUR·의료비 지출관리 시스템 해외 진출 잠정 확정 소식을 알렸다. 특히 DUR의 경우 심평원이 보유한 기술적·인적 자원의 해외 수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가적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 류 단장의 설명이다. 다음은 류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UHC 국제캠퍼스를 개교한다. 의미를 설명해달라. = 국제캠퍼스는 UHC를 달성하고자 하는 UN과 WHO, 월드뱅크 등과 세계 각국 보장기관과 함께 나라별 건강보장 시스템 운영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JNL(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과 국제의료 심사평가 전문가 교육을 공동 주관한다. JNL은 록펠러재단과 빌&멜린다게이츠재단, 세계은행에 재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심평원에 자문교육을 맡기는 형태다. 이는 심평원이 해외 (기구·단체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세계 건강보장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첫 케이스다. 앞으로 심평원이 진행할 국제협력사업들은 무료 분야 외에도 비용을 받는 컨설팅 사업으로서 모델화 될 것이다. 심평원은 그간 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실무자를 해마다 교육시켜왔다. 이번 JNL 자문교육 대상자들은 실무자 위의 정부부처 국장급 등 이 분야 25년 이상 경험자다.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의 사람들로서, 심평원 시스템의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마다 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와는 다른 트랙인가. = 그렇다. 건강보험 국제연수는 ODA 교육사업 트랙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이번 JNL은 컨설팅사업으로서, 기술을 전수하되 여기서 우리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심평원에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자문료나 기술료 등 실비 성격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ICT 전문가 기술파트 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외에서 기술 과정을 도입하면 다른 계약체계가 만들어진다. 물론 민간 회사처럼 큰 이윤을 남기는 형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 자문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실비 수준은 받을 것이다. -국가별 의료심사평가 시스템 툴키트(toolkit) 개발에 대해 설명해달라. = 올해 총 3차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1차는 심사교육으로 심평원의 시스템을 오리엔테이션하고 각국 시스템들을 공유해 효과적인 구축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차는 심화 과정으로 6월에 예정됐고, 3차는 10~11월경으로 잡았다. 특히 3차에서는 심사와 평가 방식과 방법론을 담은 종이·디지털 책자가 나온다. 각 나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툴키트는 심평원 업무와 시스템을 최적화 시킨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심평원이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원천기술의 국가는 한국이고 심평원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표준 엑세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 UHC 국제캠퍼스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세계 UHC의 기본 모델로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제적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일보험과 높은 전산청구율이 전제되지 않고는 해외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 물론이다. 이를 위해 두달 간 세미나를 준비했다. 그간의 외국 건강보험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종종했고. 우리 또한 ODA를 하면서 봉착했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은 ICT로 적용하기 전 기본적인 컨셉트와 프로세스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나 평가 시스템이 그것이다. 콘셉트를 어떻게 나열·배열할 것인지 진행 구조를 그리는 것이다. 심평원도 초기에는 CD, 디스켓 등으로 전달받아 업무하면서 서서히 진화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 각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ICT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골격을 만드는데 심평원의 노하우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해외진출로 얻게 될 수익은. =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진출하게 된 바레인이다. 바레인은 나라에서 의료보장은 책임지고 있지만 보험자 기능이 없다. 다빈도 비용과 환자 분석, 약제 사용 등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DUR과 질 평가 시스템에 매우 관심이 높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손명세 원장과 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바레인을 다녀왔다. 특히 바레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DUR 시스템과 의료비 지출관리 시스템은 하반기 중동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슬람 라마단이 있는 6~7월경 제안서를 만들어 바레인 측에 전달하면 8~9월경 최종 구축 방향이 결정날 것이다. 우리 기술과 자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레인이 실비 차원의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해야 한다. DUR 시스템의 경우 계약 문구에 '바레인은 DUR 시스템을 상업적 또는 특정 목적으로 제3자에 전수하지 못한다'를 명기할 것이다. UHC의 일환으로 볼 때, 이 시스템을 수출해 큰 이익을 볼 순 없다. 그러나 이런 기본 시스템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 업체나 하드웨어, 약제, 치료재료 등이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참여)'을 추가 선정한다. 호흡기질환으로 특화됐는데 유효성평가센터 지정은 이번이 7번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T2B 기반구축사업은 임상시험에 앞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과 작용원리 등을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해 제약기업 등에 제공(유효성평가 서비스)하고, 세계적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센터 당 연간 약 15억씩 5년간 지원되며, 현재 6개 질환에 대해 특화된 유효성평가 센터가 지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암질환), 가천대 길병원(대사성질환), 연세의료원(심혈관질환), 서울성모병원(관절·면역질환), 부산백병원(안과질환), 인하대병원(소화기 질환) 등 6개 센터다. 이번 추가 선정예정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은 호흡기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센터로서 31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그 동안 유효성평가 센터는 질환동물모델 개발 등 593건의 유효성평가 기술과 방법을 확립해 총 441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수주액 312억원)를 제약기업 등에 제공했다. 또 각 센터가 제공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통해 신약 기술이전 12건, 진단키트 등 제품 출시 16건, 임상시험 등 후속연구 진입 28건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센터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아산병원은 암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93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제품화(진단키트) 2건, 기술이전 2건, 임상시험 진입 3건의 후속성과가 나왔다. 특히 암 분야 첨단 의료기술인 항체-약물 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의 해외 기술이전 등 암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항암제의 실용화를 가속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은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0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기술이전 2건, 임상시험 진입 6건 등의 후속성과가 창출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동물에서 지속형 인슐린의 유효성평가 기술을 개발, 서비스해 한미약품이 당뇨병 신약을 한국 제약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기술이전(5조)하고, 미국 FDA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연세의료원은 심혈관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4건의 심혈관질환 특화 동물모델 등을 확보하여 小동물(마우스 등)뿐만 아니라 中·大동물(돼지 등)을 활용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화 4건(매출액 5억5000만원), 기술이전 4건(280억), 임상진입 6건(해외 2건) 등의 후속성과를 창출했다 인하대학교병원은 소화기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100여종의 질환동물 모델과 GLP 수준의 실험동물 연구시설을 구축했고, 172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술이전 3건, 임상진입 6건 등의 후속성과도 냈다. 서울성모병원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 관절·면역 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실시해 관절·면역질환 동물모델 구축을 완료했고, GLP 수준의 유효성 평가 시스템과 표준 지침서 등을 마련해 14건의 유효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안과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다양한 세포와 질환동물 모델(29종)을 구축하고, 동물실험, 세포실험, 유전자 분석과 조직병리, 약물동태학적 분석 등 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T2B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신약 유효성평가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다국적기업으로 부터도 유효성 평가서비스를 적극 수주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른 R&D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실용화·제품화 성과를 더욱 가속화해 작년 한미약품 성공신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53) 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이 임명됐다. 김성옥 이대 교수와 청와대에 복수 추천돼 경합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과는 장 부회장으로 낙점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내달 1일자로 장 씨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 신임 이사는 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과 함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또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및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두루 역임하면서 공보험과 복지행정 등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소통·조정 능력을 두루 갖춰 급여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장 신임 이사는 2018년 3월31일까지 2년간 급여보장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건강보험 적립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단기 자금인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본격화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대 사회보험 재정현황·전망 점검과 재정건건화조치 이행 채널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해 이날 첫 회의를 갖는다고 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정책협의회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수치를 보다 정확히 전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별 논의의제를 보면, 먼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2087년) 시점으로 통일한다. 또 추계모델별 공통변수(인구, 거시)에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이외에 10년 기간(2017~2026년) 추계를 도입한다. 여기다 중립적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추계결과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이런 추계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한 뒤 개선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해 6월에 열릴 2차 협의회 때 보고한다. 4월 중에는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7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가령 저수익 보유부동산 매각, 공무원연금 주택 임대사업 제한 등이 해당된다. 또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 예산편성지침도 수립해 청관사·회관 시설투자 효율화, 시설관리비 등 단가 표준화 등을 모색한다. 송 차관은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차 협의회에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공기관장과 복지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고용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