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흑자에 보장성은 인색하면서 8천억 수가 퍼주기"

•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보장성 담보 안된 보험료 인상 반대

"17조원 건강보험 누적재정 흑자에 8000억원대 사상최대 수가인상에는 넉넉한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료비 인하를 외면하면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정부를 향해 "엉망지낭 건강보험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3년 3조원, 2014년 4조6000억원, 2015년 4조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병원이용 자제가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강화에 전액 사용해 의료비를 경감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장성강화는 고작 3000~8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조원 흑자를 놔두고 '찔끔' 보장성강화안을 제시하는 박근혜정부는 국민배신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사상최대 흑자분은 어린이와 노인 무상의료, 입원비 경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료 인상 전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수반된다는 확신임에도 매년 연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도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최소 누적흑자가 3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면서 직접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을 올리는 책임있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