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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립금을 외부 위탁해 굴린다니 말도 안돼"기획재정부가 17조원에 육박한 건강보험 흑자 누적재정의 일부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방침을 내비치자, 건강보험공단 산하 노동조합이 발끈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오늘(31일) 낮 성명을 내고 "투자 명목으로 최소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적립금마저 망치려든다"며 기재부의 이 같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기재부는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 누적 흑자분은 16조9800억원. 여기서 미지급 진료비 4조5891억원을 빼고 나면 두달반(12조3909억원) 수준의 진료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추계다. 건강보험법상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50%로 규정하고 자산 관리운영과 증식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법규대로 해야 한다. 공단노조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아플 때 병원 진료비로 쓰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서,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으로 보장성 지출 설계에 따라 건보료 징수가 이뤄진다"며 "재정 적립금이 많아 우려되면 보장성강화에 사용하든지 차라리 건보료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운용 수익률 저조를 운운하면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용한다는 것은 보장률 향상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생이라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적립금이 소위 기재부가 말하는 운용(투자) 명목으로 묶이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확대나 보장율 향상은 영원히 물건너 간다"며 "이전 정권에서 해외 자원 투자 명목으로 공기업의 돈 수십조원을 낭비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번 기재부 조치는 사회보험 적립금을 망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 최소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모은 적립금은 어려운 가계 경제 하에서 조성된 국민 고통의 결집체로서 손실일 발생할 때 책임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수익이 많은 곳에는 리스크가 많다. 기재부는 건보 적립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난 9년 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3099억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2016-03-31 13:58:07김정주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6개 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및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복합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등 6개 항목에 대해 오늘(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및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복합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반복 시행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시술 등(ENBD, ERBD, EPBD) 수가산정 방법 ▲유두괄약근절개술과 동시 시행한 췌관배액술(ERPD)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에서 DAA(Direct Acting Antivirals)를 사용하기 위한 페그인터페론제제 치료실패의 범위와 C형간염 핵산(HCV RNA)검사 실시간격 등이다. 이와 함께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및 간세포암종이 동반된 환자에게 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로 간암 치료 후 투여한 다클라타스비어(품명 다클린자정)와 아수나프레비르(품명 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도 공개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3-31 11:4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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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정보 아이디어, 콘텐츠로 만들어 드려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내일(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제6회 건강정보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국민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카툰 등도 포함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가능성과 창의성, 성과·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 8228;심평원 내부 공모작 각각 12편씩, 총 24편을 선정한다.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여와 총 760만원 상당의 포상도 마련돼 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발굴된 '동일성분 의약품 안내 서비스', '환자 니즈 맞춤형 요양병원 찾기' 등은 현재 국민들에게 '건강정보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선정되는 우수 아이디어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용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개발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소통/공모전 신청'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실 고객지원부(02-500-3520)로 문의하면 된다.2016-03-31 09:58: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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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장이 의원서 방사선검사 하고 부당청구 덜미의사도 의료기사도 아닌 무자격자 원무과장이 환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한 뒤 의사가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실제 시행하지도 않은 영상진료를 한 후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심사평가원은 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당·거짓청구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례들을 최근 공개했다. 30일 사례에 따르면 Y의원은 1년여간 원무과장이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을 하고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 또한 면허범위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은 의사 또는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R의원은 환자 박모 씨에게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한 달 가까이 실제 하지도 않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 것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P의원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도 촬영료 등을 100% 산정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것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부풀린 것이다.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속여 시스템 사용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T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만 있었다. 이 병원은 영상저장과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2016-03-31 06:14:52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백신개발 착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표준주와 합성 항원유전자를 확보해 백신물질을 제작하는 단계라고 했다. 표준주는 특정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병원체로, 수집 관리된 병원체를 뜻한다. 또 합성 항원유전자는 백신 제조를 위해 해당 병원체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 성분인 항원을 합성한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공공백신연구를 통해 백신전달체 등 우수한 백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곧 전문인력을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에 파견해 지카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는 최근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소두증과 관련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가 성공할 경우 획기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했다.2016-03-31 02:1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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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AI, 혼자 공부하며 헬스케어 진화 단축"프로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에서 다승을 거둔 구글 알파고(Alphago)의 인공지능(AI)이 우리를 둘러싼 헬스케어 환경에 적용된다면 어떤 미래가 올까. IBM 왓슨(Watson)의 등장으로 근미래에 신약 물질 발굴에서부터 건강보험 청구 효율화, 개인 맞춤형 암 치료 수준 등이 순식간에 진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IBM 이강윤 상무 30일 바이오코리아 2016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왓슨을 통한 의료혁신'을 강연했다. 왓슨 AI가 보유한 머신 러닝, 딥 러닝 능력은 의료진 등 인류의 트레이능을 거친 관계형성으로 월등한 정보처리 능력과 오차범위를 줄인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게 이 상무의 견해다. 그에 따르면 왓슨은 최단 시간 내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해석한 뒤 데이터를 분석·연결해 새로운 지식기반을 산출한다. 특히 심도깊은 자연어 이해 기술로 데이터 간 관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의약품을 예로 들면 왓슨은 자가 습득(self teaching)능력이 있어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 정보를 스스로 연구하지만, 의·약사 등 전문가가 직접 트레이닝 할 경우 인간과 관계를 통해 더 깊은 이해롤 토대로 순식간에 약물 약효·안전성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강윤 상무는 "왓슨은 수 분내 수천개 문서와 문헌을 분석, 수백개 알고리즘을 동시수행해 신약 물질 발굴, 보험청구 효율화, 고비용 의료지출 해결, 치료 후 안전성 유지·관리까지 해낸다"고 말했다. 이어 "왓슨과 AI의 헬스케어 접목은 향후 인류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왓슨은 의사가 1년간 트레이닝 시키면 86% 수준만큼 따라간다. 왓슨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피력했다.2016-03-30 17:24:45이정환 -
"17조 건보재정 흑자, 의료비 즉각 인하시켜라"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투자운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즉각 반발했다. 흑자분을 가입자 혜택인 의료비 인하로 돌리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9일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다. 흑자일 때 적극 운용해 적립금을 증식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말도 안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건강보험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 운용해 증식하자는 것은 17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흑자를 별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매년 거둬들인 보험료를 전적으로 그 해 국민들의 의료비에 충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돼있음에도 매년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보장성을 올리는 데는 관심도 없는 이 정부가 17조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 취지를 설명했다.2016-03-30 15:39: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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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단 속속 구성…병협·한의협 이르면 내달께보험자와 공급자들이 오는 5월 2017년도 수가협상 전면에 나설 협상단을 속속 꾸리고 있다. 급여비 비중의 핵심인 병원협회는 5월 협회장 선거 일정 때문에 이렇다할 임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건보공단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협상단을 구성한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다.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 협상위원이 구성됐다. 지난해 협상 연속선상에 있는 인물은 임익강 협상위원이다. 치과협회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단 전열을 마쳤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이사로 꾸렸다.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체로서, 보장성강화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급여비 비중 증가로 인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어 약국 유형을 대변하는 약사회 협상단도 최근 꾸려졌다. 이영민 상근보험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이모세·손은선·이용화·조양연 보험위원장이 협상위원으로 테이블에 앉는다. 이영민 단장과 이모세 보험위원장 외에는 수가협상 신예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내정과 동시에 한 차례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의 일정을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협상단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조제료 분석과 협상 대응논리 정비 등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다.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각각 회장 선거 일정으로 협상단을 꾸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원급을 대변할 병원협회는 오는 5월 회장 선거 일정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채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집행부 교체로 인해 협상단 대응 방향 등이 변화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인선이 어려운 탓인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5월 초가 돼야 구성원 윤곽이 또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 또한 병협과 마찬가지로 협상단 구성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회장 선거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새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터라, 총선 이후 협상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보험자 협상단도 윤곽이 들어났다. 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 공모가 끝나고 최근 장미승 새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확정되면서 구성이 완료됐다. 협상단은 장 상임이사를 필두로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실장 총 4명으로 꾸려졌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과 요양기관 유형별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 전략을 채비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오는 5월에 있을 단체장 상견례 직전까지 협상·실무단 간담회 등을 거쳐 협상진행과 자료공유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준비할 계획이다.2016-03-30 12:14:57김정주 -
달빛어린이약국 이용률 63%…병원 안내 36.5% 그쳐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들의 인근 지정약국 방문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병원이 안내하지 않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달빛어린이약국을 안내받은 경우는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6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 중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달빛어린이약국을 안내받았다고 답변한 비율은 36.5%에 불과했다. 2014년 68%와 비교하면 월등히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83.3%), 환자 연령별로는 1세 이하(41.9%), 치료결과별로는 입원치료/대형병원 전원(44.4%) 등에서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중 달빛어린이약국을 실제로 방문한 경우는 63% 수준이었다. 또 아니오 16.5%, 모름/무응답 20.5% 등이었다. 달빛어린이병원 인근에 지정돼 있는 약국인데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약국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건 병원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 응답은 부산(88.9%), 2세(74.4%), 일요일(7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달빛어린이약국 이용자 126명을 대상으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병원과 이동거리'가 95.2%로 만족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이용시간 93.7%, 복약에 관한 충분한 설명 91.3%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6-03-30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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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산업 협업증가...연구임상의 1645명 껑충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3년 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연구·산업화 수입 비중이 2012년 3.6%에서 2015년 8.9%로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또 연구(부)원장 직위 신설과 연구조직의 인사권·예산권을 독립시켜 연구인력·연구비 등이 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연구조직이 재편됐고, 연구전담의사 등 연구인력 증원, 의생명연구원 개설 등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구축돼 결과적으로 산업계와 협업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진료수익 의존을 벗어나 기술이전, 자회사 설립 등 사업화 성공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먼저 연구 중심으로 행정관리체재를 개편하고, 자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했다. 산학연 공동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센터 등 시설과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연구전담의사는 지정전 78명에서 지정후 174명으로 123%,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213명에서 1645명으로 36% 각각 증가했다. 선임급 연구전담요원도 512명에서 814명으로 59% 늘었다. 개인 연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처우도 개선했다. 가령 연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개인 채용 연구자 500여명을 모두 기관 채용으로 전환했다. 총연구비는 지정전 4806억원에서 지정후 6325억으로 32%, 자체연구비는 217억에서 739억으로 191% 각각 늘었다. 핵심연구인력 논문수도 지정전 1만3000여 건에 비해 지정후 1만6000여건으로 24% 증가했다. 국내등록, 해외출원, PCT 출원 등 지적재산권은 지정전 745건에서 지정후 1926건으로 159%,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입액은 지정전 24억에서 지정후 93억으로 282% 각각 증가했다. 자회사 설립 등 창업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 성공사례도 나왔다. 병원-산업체 간 체결한 협정의 경우 지정전 328건, 지정후 562건으로 71%, 공동연구 개발건수는 지정전 858건, 지정후 1180건으로 43% 각각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진료영역의 지식이 축적된 병원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기업과 공동연구에 대한 병원의 자체투자도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시스템을 통해 산학연병 협력 하에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병원 중 8개 병원에 매년 25~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대 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연구중심병원이 모두 R&D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영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시스템을 혁신하고 환자에게 질병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신규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지정 대상이나 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10개 연구중심병원을 모두 재지정했다. 해당 병원은 가천의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이다.2016-03-30 12:0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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