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재 한 약국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혼합 보관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개정약사법대로라면 시정명령 대상인데, 이 약국은 시행직전인 같은 달 28일 적발돼 새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합동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시정명령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약국은 이틀 차이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실제 개정약사법 시행전후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 사이 닷새간 관내 8개시 10개 지역 약국 240곳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명령하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었는데, 단속 첫날 적발된 약국은 그럴 수 없었다. 현재 지자체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약국관리의무 위반(약사법21조3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할 수 있고,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약사법이 시행됐지만 행정처분 규정을 담고 있는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약사법의 취지를 감안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시정명령으로 갈음해 달라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통과된 뒤 복지부가 안내문을 보내왔고, 최근 협조 공문도 왔다"면서 "경남도는 법 취지를 감안해 시정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신포괄수가제(신DRG)를 적용받고 있는 공공병원과 일부 민간병원 40여곳의 수입 원가자료를 모아 계산·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건보공단은 ABC 원가 분석뿐만 아니라 DRG와 같은 다른 지불제도 원가 자료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신DRG 참여 공공병원 40곳과 민간병원 3곳 총 43곳에 대한 원가자료를 수집해 분류별로 계산·표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연구를 최근 기획하고 외부 의뢰하기로 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공공병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차원에서 신DRG 인센티브 지불금액이 상향됐고, 이를 통해 신DRG 참여 공공병원의 원가 수집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가에 기초한 신DRG 모형 개발과 수가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수집·분석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3년부터 2년 간 병원 원가계산 툴 개발을 시작으로 2014~2015년 2단계로 원가분석 툴을 개발, 올해 안에 원가수집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다. 이 맥락에서 연구는 공공병원 33곳의 최근 2개년 원가자료와 공공병원 7곳과 민간병원 3곳의 최근 1개년 원가자료를 구분해 수집되며 검증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원가 계산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표준화를 시켜 계산하되, 질병군별로 원가 가중치를 포함한다. 시행과목별뿐만 아니라 수가별, 질병군별 원가계산이 이뤄지며, 공공병원은 공익적 비용 계측을 위해 항목별로 원가를 계산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오는 11월 원가 수집·계산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은 병원 규모별로, 또는 지불제도별 각각의 수입 구조와 무관하게 자료를 표준화시켜 병원 수입 분석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8억7800만원에 책정됐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이 국가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게 됐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약분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단체(3곳) 등 총 206명에게 포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은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닥터헬기 최초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원장은 방사선수술이 뇌종양 치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영민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의약분업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는다. 또 이정규 의약품수출입협회 명예회장은 의약품 수출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이밖에 국가 정신보건사업 발전에 헌신한 하규섭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녹조근정훈장, 치과의료 발전과 남북 보건의료 교류에 헌신한 안성모 전 치과의사협회장과 도서지역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이강안 의료법인 푸른뫼중앙의원장은 각각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WHO가 지정한 보건의 날을 맞아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실천 메시지는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이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 부처합동(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 또 이런 통로로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을 적발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종별로는 약국이 4%로 가장 낮았고, 의료생협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조사에서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월 기준으로 불법 요양기관 적발과 환수규모, 실제 징수율을 누적집계 한 결과 전체 징수율은 7.3%로 나타났다. 100건을 환수처분 내리면 93건은 일만하고 허탕치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개설기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발, 불법 개설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958곳으로 징수금액(환수액)이 결정난 누적치만 무려 1조17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공단의 곳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고작 864억원이었다. 종별로 실제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33%와 2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다. 의원급은 11%로 두자릿수였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76곳이 적발돼 1467억원이 환수 결정났지만 고작 4%대 수준인 64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인 요양기관의 징수율은 9% 수준으로 753억원을 환수한 반면 법인은 5% 미만으로 개인 기관 징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생협은 이마저도 못이치는 2% 미만으로 집계됐다. 불법 의료생협으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돼도 실제 징수 가능한 건은 10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개설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환수금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오늘(5일) 기장군 정관읍 소재 자매결연 마을인 월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목행사를 열었다. 이번 식목행사에는 부산지원 직원 10여명과 월평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산수유 250그루를 심었다. 아울러 부산지원은 월평마을 농산물(친환경쌀, 장아찌 등) 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오는 16일 연제구 거제2동에 소재한 무료급식소인 '수자타의 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재동 지원장은 "이번 행사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나무심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산지원은 지난해 3월 월평마을과 함께 영농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농산물을 구매해 농촌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해 10월에는 월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당뇨병(E10~14)을 주진단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새 24.6%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4000억원 가량 늘어 1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44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2010~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5일 분석결과를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2010년 201만9000명에서 2015년 251만5000명으로 2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환자는 107만2000명에서 136만5000명으로 27.3% 늘어, 여성(21.4%)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진료비는 2010년 1조3516억원에서 2015년엔 1조8015억원으로 33.3% 늘었다. 역시 남성환자가 37%로 여성환자 29.4%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7.9%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 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인 95.6%를 차지했다. 남성은 50대(29.5%), 여성은 60대(28.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체나이 40세부터는 세포노화가 시작되고, 스트레스, 운동부족,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누적돼 질병이 나타나는 나이"라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당조절 장기들의 노화가 진행돼 당뇨환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환자는 남성 5378명, 여성 4581명으로 역시 남성환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70대가 각각 1만9608명, 1만9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뇨환자 분포가 가장 많은 50~60대 연령의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는 남성의 경우 전남이 1만3819명, 여성은 충남이 1만3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 교수는 "가족력이 있다면 당뇨병 위험인자인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직한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15년 기준 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 망막병증, 백내장 등 눈 합병증이 35만6000명(14.2%) 으로 가장 많았고,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신경병증 동반합병증 33만7000명(13.4%), 신장합병증 14만7000명(5.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개 합병증 모두 7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 교수는 "합병증은 고혈당에 오래 노출돼 생기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통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과 지출 규모가 비슷해 당기에 발생한 흑자는 39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집계하고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4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4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7396억원 상회한 12조6427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9334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수입만큼 지출 규모도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4600억원 많은 12조2519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1조8410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흑자(3908억원) 역시 그간의 기조를 이어갔다. 규모 또한 2014년 같은 시기 1112억원보다 2796억원 늘어나 수치상 호조세를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