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범사업 개시 …빅데이터 등 협력강화 한정된 재원을 끌어모아 보편적 의료보장( UHC)을 달성하는 일은 이제 국가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과제가 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고 적은 재원으로 보장성을 끌어올린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거나 개혁하려는 나라들에게는 바로미터이자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ODA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그간의 누적된 사업 성과로 오는 6월 가나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와 인적 역량을 다른 나라 사업에 적용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 가나 건강보험청 관계자들의 입국은 의미가 남다르다. 가나 건강보험청에서 건보제도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프란시스 보아디(사진) 연구개발부장은 19일 낮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개요와 건보공단 집중 협력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아디 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UHC 성과를 자국 모델로 삼으면서, 특히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기법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아디 부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 건보공단과 협력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13년부터 건보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과 함께 가나의 건보제도를 함께 개발해오고 있다. 우리는 가나의 볼타 지역 건보 가입률이 38%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KOFIH와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했다. 여러가지 국가 개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2개 실행방안을 선택했고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볼타 지역 19개 구 중에서 3개 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9개월 동안 획기적으로 가입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후 2개월간 성과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현재 가나의 보건의료 현황과 가입자 향상 방안은? =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건보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2003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했고, 전체 의료기관 70%가 공공기관이다. 재원은 목적세(VAT) 60%, 국고지원 2%, 지역보험료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게 건강보장 확산의 첫번째 관건이다.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개개인이 가입하는 형식인데, 아픈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과 논의 결과 시범사업 지역(볼타)에 가족 단위로 가입을 시키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볼타 지역 가입률 38%를 9개월 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구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전효과를 노려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협력의 장점은? = 다른 국가들의 경우 선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조언할 때 일방적인 조언에 그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ODA는 현지 사정에 맞춰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큰 차이다. 가나 또한 한국을 모델로 삼아 UHC를 달성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등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보제도는 무수한 기전들이 연동돼 있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시급한 과제인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대국민 홍보 방안이다. 재원의 경우 대부분 VAT로 구성돼 있어서 징수 부문은 조세 방식을 넘어서 보험 방식이 될 때 고민해볼만 하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기전은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기법이다. 흥미롭다. 이 부분은 건보공단이 집중 지원해주길 희망한다. -한국의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큰 문제로 보진 않지만 본인부담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 비중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다. 행위별수가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1인당 13만3천원 더 내고 7만2500원 돌려받아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 이모씨는 이번달 건강보험료 15만175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직장인 김모씨는 500만원이 줄어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매년 4월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것이다. 정산보험료는 연간소득 변동액에 해당연도 보험료율(2015년 6.07%)을 곱해 산출한다. 이들 직장인의 경우 30만3500만원이 되는데, 사용자와 반씩 나눠 더 내거나 돌려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건강보험료는 2014년 소득(1~3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고, 이번 달 2015년 보수변동(호봉승급 등) 내역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81%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수가 늘어난 827만명(61.7%)은 2조2010억원을 더 내고, 258만명(19.3%)은 3762억원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추가 수입해 해당하는 합계 정산보험료는 1조8248억원이다. 255만명(19%)은 보수무변동자다. 복지부는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 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 보수신고 결과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보수증가자는 2013년도분 761만명, 2014년도분 778만명, 2015년도분 827만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가입자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13만3000원을 더 내야하고,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됐다. 복지부는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또 더 내야하는 보험료가 4월분보다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해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수 변경 즉시 신고하면 일명 '4월의 건보료 폭탄'으로 불리는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내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면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 즉시 신고를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 신고돼 2400억원이 이번 정산에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2016년도분 정산 때는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즉시 신고되지 않아 다음연도에 정산해 내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외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피오글리타존 성분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 인슐린 투여경력이 있는 환자의 방광암 유발확률을 3.3배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슐린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과 설포닐우레아를 통계연구한 결과다. 다만 피오글리타존은 다른 당뇨약과 방광암 유발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 부작용 정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인종적·문화적 이상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인슐린 처방 환자는 방광암 발생 위험이 피오글리타존 사용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2월까지 18세 이상 피오글리타존 복용자 중 약물을 6개월동안 2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약제는 설포닐우레아(SU), 피오글리타존, 로시글리타존, DPP-4억제제였고, 인슐린 투여자와 비투여자로 나뉘어 분석됐다. 56만4015명을 대상으로 연구진행 결과 총 669명의 방광암 발병사례가 확인됐으며, 평균발생률은 10만명 당 39명이었다. 식약처는 피오글리타존 외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디클로페낙'의 한국인 대상 연구를 진행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내 18세 미만 ADHD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생 위험성 연구결과 위험도는 낮았다. 항염증제 디클로페낙 투여환자의 심혈관계 위험도 연구에서는 비교군인 나프록센 대비 디클로페낙의 심혈관 위험이 1.16배로 약간 높았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군에 다클로페낙 투여 시 심혈관 질환가능성은 약 3배, 노인은 약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간장이식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 의학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간장이식대상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여부 등도 주요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정기준은 최고 응급등급과 최고 응급등급 외 응급등급 2가지로 구분됐다. 먼저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만약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지, 혈액형이 같은 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사람 등의 순이다. 응급도가 최고 등급인 사람이 없으면 두번재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만약 응급도가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고등급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정한다. 최고등급과 두번째 응급등급이 없는 나머지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적용 방식은 동일하다.

새로운 세부계열 치료제로의 청구 패턴 이동이 전체적인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류미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처방약 주요 약효군 약품비 변화 경향 분석'에 관해 설명했다. 류 위원은 이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내 건강보험 처방약 주요 약효군인 ▲고혈압 ▲고지혈증 ▲항종양 및 면역제제 ▲당뇨치료제의 약품비 변화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에 앞서 류 위원은 "약품비 적정화방안 이후 약품비 증가가 감소됐고 기등재의약품 정비,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통제 정책을 사용하며 약품비 증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최근 약품비 패턴을 보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이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약효군의 약품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량의 증가가 약품비가 늘어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약효군의 경우 5년 동안 약품비 증가가 가장 많았던 것은 레닌안지오텐신 계열이었고, 칼슘차단제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신규 진입된 ARB+CCB 계열의 복합제들의 처방 증가가 약품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효군별로는 현재 800억원대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한 트윈스타(엘미사르탄+암로디핀)가 10대 의약품 처방 순위 중 3위를 차지하며 급성장한 조합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는 스타틴계가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고지혈증 치료제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 역시 사용 수량 증가가 약품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타틴복합제 계열 약의 확산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항종양제 계열의 경우 전체 약품비 중 56%가 항종양제, 면역억제제 2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면역억제제 약품비가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적 항암제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연구 결과 학인할 수 있었다. 이어 당뇨약계열에서는 경구용 혈당강하제 복합제가 3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DPP-4 억제제가 26.4%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는 DPP-4 억제제와 DPP-4 억제제+메트포르민 복합제가 큰 폭의 처방 증가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개 계열 약이 약품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역시 사용 수량 증가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류 위원은 이들 주요 약효군의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새로운 치료적 세부 계열이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혈압 치료제와 고지혈증의 경우 복합제의 사용이 늘었고 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제제의 경우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확대됐다. 당뇨치료제도 DPP-4 억제제, 복합제 사용이 많아졌다. 또 효능군 내에서 치료 계열이 이동하거나 세부치료계열 내 최근 진입 성분으로의 이동 등도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류 위원은 "새로운 치료적 세부계열로 청구패턴 이동의 경향이 곧 약품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약품비 사후관리에서 약품치료군별 분석 및 관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사와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IT를 접목, 융합한 첨단·미래의료를 전망해 이 분야를 선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15일 제3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30여명의 미래전략위원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위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심평원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 의약계, 법조계, 시민& 8228;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그간 미래전략위는 2011년 10월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제2기로 이어지면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심평원 '2025 뉴 비전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활동 등에 참여해왔다. 이번 3기는 심평원 지방이전과 뉴 비전 수립에 맞춰 효율적인 회의체 운영과 실질적 정책과 전략마련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종전 7개 분과를 '의료문화', '지식정보화', '조직문화' 3개 분과로 재편하고 미래의제를 정했다. 한편 3기 전체 위원장에는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선출됐고,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의료문화분과 위원장으로, 박하영 서울대 교수와 전만복 가톨릭관동대 부총장이 각각 지식정보화분과와 조직문화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손명세 원장은 이 자리에서 "3기 미래전략위가 미래 한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심평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하고 아울러 보편적 건강보장의 글로벌 리더로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건상 미래전략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에 참여한 보건의료, IT,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정책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