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극심…복지부 제동에 이사회 상정 불투명 [심평원 2016 대규모 조직개편안 해부] 심사평가원이 뜻하지 않은 내홍에 휩싸였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안 때문인데, 단순한 직제 변경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신규 도입·추진되는 외부 개방직이 상당수 부장급(2급)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심사직 대규모 지방 배치안도 포함돼 있어서 내부 반발이 극심하다. 파장을 우려한 보건복지부가 일단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지만 손명세 원장이 철회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의약전문센터 및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이사별 업무 재조정과 4이사 체제 및 3본부장제 ▲종병급 이상 지원이관 ▲개방형직제 20% 확대 및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 데일리팜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2016년도 대규모 조직개편 검토안'을 면밀히 살펴봤다. ◆'4이사' 체제 확대 개편과 업무 조정 = 심평원은 각 업무 라인별 상위 책임자인 이사급을 늘리고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기획상임이사는 기획경영이사, 개발상임이사는 정책개발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이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여기다 의약학전문센터를 만들어 센터장에 이사급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사를 1명 더 증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의 서두에 '4이사 체제'안을 올렸다. 하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명칭이 바뀐 이사들의 관할 실도 일부 변경, 통합하기로 했다. 먼저 기획경영이사(현 기획상임이사)는 현행 6개실에서 2본부 6개실을 관할한다. 정책개발이사(현 개발상임이사)는 현행 8개실에서 6개실로 정리되고, 심사평가이사(현 업무상임이사)는 현행 10개실에서 1본부 8개실을 관할한다. 신규 임용되는 의약학전문센터장은 2개 실을 맡는다. ◆의약전문센터 신설과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 이번 개편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상임이사 1명과 상근심사위원 40명 증원(총 90명)에 따라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상임이사급에게 맡기는 것이다. 의약전문센터는 위원회 운영과 전문센터 운영이 업무의 핵심(총 170명)이며, 급여기준실과 분류체계실이 여기에 흡수된다. 위원회 운영부서는 기준관리부 15명, 위원회 운영부 18명, EBH부 7명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위원회 내부 조직도 현행 위원장 산하 수평적 상근위원 체제를 업무 기능별로 '4수석 2계층'으로 개편한다. 수석위원은 적정진료심사(내과·외과), 평가, 기준개선, 수가개발 분야 등 4명을 선출하고, 위원은 상근위원풀과 비상근위원풀 2계층으로 구분돼 각각 관리된다. 책임위원은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순환보직 형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심사·기준·수가 등) 각 영역별로 담당업무가 확대·추가된다. ◆'3본부장'제 도입 = 심평원은 상임이사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본부장제를 도입하고 3개의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횡적으로 세분화된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본부는 이사 소관업무 중 연관성이 높고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를 사전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2~3개 실을 관장하고 실 간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본부는 기획본부(기획조정실, 인재경영실), 정보관리본부(정보통신실,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본부(심사운영실, 심사관리실) 등이 고려되고 있다. ◆종병급 이상 심사 지원에 이관 =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사업계획 발표에서 원주 본원 슬림화를 선언했었다. 본원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방안이다. 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두드러진 업무 변화는 종합병원급 심사를 지역 지원에 순차적으로 이관·배분하는 사업으로, 심사직 내부 반발이 극심한 사안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오는 7월 종합병원급 심사(심사·이의신청·자원 현황신고)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에 보내기로 했다. 관련된 부서는 심사실과 의료자원실, 심사관리실, 고객지원실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평가실의 적정성평가(고혈압·당뇨)는 창원지원으로, 심사운영실이 맡고 있는 요양병원관리 총괄은 수원지원으로 이관한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심사실의 해당 업무를 서울지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직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한 심사직 직원은 "같은 심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맡은 분야와 상병, 행위의 종류가 다른데 무조건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인데, 전문성과 심사 일관성이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장 어려움은 있어도 멀리 내다보면 지역 집중도가 높아져 기관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관망적인 반응도 없지는 않다. ◆개방직 20% 확대와 전문직위제 도입 = 이번 개편안 중에서 내부 반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개방형직 최대 20% 확대와 적문직위제 도입방안이다. 개방직 확대는 기술진보가 빨라 전문성이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인데, 2급직 부장까지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면서 역차별 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방직 검토 직위는 재료등재부장, 홍보부장, 정보보호부장, 빅데이터부장, 인재개발부장, 분류체계실장, 상대가치개발부장, 포괄수가실장, DRG개발부장, EBH부장, 시설관리부장(비상계획팀장), 평가개발부장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인력을 내외부 공개모집형으로 바꿔 경쟁을 유도한다는 안을 짰는데, 내부에서는 "심평원 임직원 외에 '적절한' 외부자를 20% 한도로 뽑는 게 되려 분위기를 해치고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부장직까지 외부인으로 바꾸면 기관 기밀과 (개인)정보보안, 업무 적응에 따른 행정낭비와 기관 정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문직위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직위군은 급여기준관리, 급여등재관리, 심사·평가인프라, 심사·평가, 재무관리, 개별직위군 등 6개 영역에 걸쳐 세부 전문직위를 도입해 정부정책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원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 많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면, 이후 나타날 부작용과 뒷 감당은 결국 직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폴리오 등 일부 백신비도 올라 오늘(3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소폭 인상된다. 또 폴리오 등 일부 백신비도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3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8000원에서 1만82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만2150원으로 동일하다. 또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7000원에서 2만7300원으로 300원 오른다. 백신비도 일부 조정된다. 우선 DTaP는 치메로살 포함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된다. 포함된 경우 4510원, 미포함 6300원이다. IPV는 8420원에서 8440원으로, DTaP-IPV는 2만210원에서 2만2790원으로 인상된다. 또 JE(생백신)은 1만1340원으로 130원, HepA는 1만4430원으로 70원 상향 조정된다.

건보공단이 ' 환자의료이용지도(건강지도, Heath Map)'에 잘못된 이용행태와 변이를 바로잡는 기능을 부가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보험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에 적용할 함의점을 찾았다. 이른바 '한국형 아틀라스(KNHI-Atlas)'로도 불리는 환자의료이용지도는 종합적인 의료이용 공간정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자원 배치, 거점병원 선정, 의료취약지 도출 등 의료이용 행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아틀라스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의료이용지도 시스템으로, 이 중 영국은 이미 세번째 보고서인 '아틀라스 3.0'을 발간, 의료의 질 향상과 부적절한 변이 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식 아틀라스(NHS Atlas)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이용의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NHS(우리나라의 건보공단과 같은 보험자)가 특정 의료서비스의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과 의료공급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02개 지표를 만들어 주요 변수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OECD 13개국의 진료비용과 이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한 의료서비스이 지리적 변이를 비교하고, 정책 수립을 조력하기 위해 'OECD Geographic Variation in Health Care'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총 13개국의 문헌고찰과 국가보고 기반으로 10개 의료행위를 선정해 진행됐다. 의료서비스 과잉 또는 과소공급으로 다른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문제나 국가 간, 또는 구가 안의 의료서비스 격차 등을 비교해 이용 행태와 변이 개선 점을 찾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선진국의 의료이용지도 활용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이와 지역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를 개선해 정책입안자 결정을 조력해야 한다고 함의점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 사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꼭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거나 개발 가능한 지표들을 탐색,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변이지표 연구와 아틀라스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하면 질환별로 개별 아틀라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국형 아틀라스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의료이용 행태 정보를 공유시키고 이용 형평성 등 적정의료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기 위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전 건정심 때보다 위원 교체폭인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 건정심의 이해'를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역할과 기능', '급여결정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건정심 위원들이지만 소속 단체 실무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적은 있다. 이번엔 따로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 측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이지만 위원 교체 폭을 보면 이유를 알만하다. 6기 건정심 위원은 지난 1월 교체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논란은 가입자 측 추천단체 3곳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만큼 그동안 '근로자단체'를 대표해 양대 노총이 위원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양대노총 산하노조로 변경됐다. 실제 현 위원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종합연맹 이수진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위원으로는 안기종 대표가 추천됐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형선 교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이 새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여기다 최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강청희 위원 대신 김숙희 위원(서울시의사회장)이 참여하게 됐다. 정부와 산하기관 위원을 제외하면 5기 대비 위원의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셈이다.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인 6기 건정심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차 오프라인 회의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엑스선 검진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900명 넘게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관리돼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 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정부 시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결핵협회는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전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집단), 결핵환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엑스선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2014년 3년 동안 결핵협회가 실시한 엑스선 검진사업을 통해 밝혀진 결핵 유소견자는 총 1만6641명이었다. 이중 보건소와 기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1551명(9.3%)이 신환자로 확인됐다. 활동성 결핵을 보유한 사람이 밀접접촉을 통해 1년에 10~15명을 감염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소견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결핵협회 엑스선 검진사업을 통해 유소견자로 확인된 사람 중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감사기간인 3년동안 9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69명, 2013년 292명, 2014년 366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유소견자 중 신환자 발생률이 9.3%인 점을 고려하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환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따라서 "엑스선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밝혀진 사람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단계부터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결핵협회에 권고 조치했다.

국내 연구팀이 해외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규모 유방암환자 전장유전체(전체 유전자 염기서열)를 분석해 그 결과를 '네이처' 紙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결과는 유암암 전장 유전체 해독과 정밀의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쾌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영국 웰컴트러스트 재단 및 국제 암 유전체 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구 교수팀과 영국 생어연구소 스트라톤(Stratton) 박사팀 공동 주도아래 12개국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네이처' 온라인판 게재일은 5월 3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변이는 환자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암 발생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환자 사례를 분석하는 게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유방암 환자 560명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유방암 발생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 93개를 확인하고, 암을 유발하는 1628개 유전적 변이를 밝혀냈다. 이는 국내외 암 연구자들에게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유방암 유발 유전자 변이 지도를 제공하고, 맞춤형 암치료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93개 유방암 유발 유전자 중 특별히 10개 유전자에 유전적 변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방암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단백질 비부호화 영역(Protein non-coding region)'에서도 높은 빈도의 유전적 변이를 발견했다. '단백질 비부호화 영역'은 유전체 중 단백질로 발현되지 않는 영역으로 전체 유전체의 약 95%를 차지하며, 전장유전체 해독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암 유전체 변이 특성 분석을 통해 12개의 치환변이(DNA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는 변이)와 6개의 구조변이(유전체의 특정 영역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변이)를 발견했다. 이 중 유전적 변이 발생시 원상 복구하는 기능(DNA 수복기전)과 관련된 유전자와 APOBEC 탈아민화효소 유전자의 변이가 유방암에 특이적인 유전적 변이 특성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유전체 분석연구"라며 "2년(2011~2012년) 간 66억원을 복지부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 교수는 "유방암 발암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준비한 것"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유방암에 대한 발암 기전과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돼 정밀의료 실현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 성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공 교수 연구팀은 난치성 유방암에 대한 동서양 유전체와 발암기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란 수교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이란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활로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2일 한-이란 MOU 체결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며 향후 5년 간 2조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분야는 병원건립(6개), 제약(5개), 의료기기(2개), 건보시스템(2개), 협회간 3개 등 총 18개 사업 MOU를 맺었다. 제약분야에서는 희귀질환치료제, 불임치료제 등 바이오제품과 수액 공급 등 수출계약 포함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5년 간 36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제약협회와 이란제약기업협회 간 민간분야 협약은 한-이란 수교 이래 최초다. 제약분야 민간 비즈니스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한-이란 제약기업 교역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정보 교환과 전문가 교류 등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이란은 6개 대형병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샤히드 라자이 병원, △나마지 병원, △마흐디 병원, △테헤란 의과대학병원, △파디스 병원, △타브리즈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을 한국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건립사업을 통해 1조 9000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건립시 의료기기, 병원정보시스템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자재 수입 물품의 25%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해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억원 규모의 건보시스템을 이란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란의 두 거대 보험자인 사회보장공단(ISSO : Irania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과 이란 보건부와 각각 MOU를 체결해 한국의 진료문서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심사평가시스템을 이란 병원에 설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건강보험서비스 개선 컨설팅과 건보시스템 이란 보험 등 적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후 본격적 건보시스템 기술과 시스템 설치 등 수출 협의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란 제약시장은 2014년 기준 23.5억달러(약 2조 6759억원)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분야 사업이 현실화되면 5년 간 2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란 정부는 향후 5년 간 235개 암센터, 750개 응급의학센터와 병원 20개 등 20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가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선 희귀질환치료제, 불임치료제, 항암제 등 바이오제품 위주의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병원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1259억원 규모의 제약·의료기기·의료기관 펀드를 조성해 지원 중이다"며 "정책금융기고나과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적 금융지원 상품 개발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세제감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 진출을 위한 분야별 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 풀도 구성해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상시 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한-이란 양국 실무단 등 정부간 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 협력과 민간분야 간 맺어진 협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대국으로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등 성잠잠재력이 큰 국가로 뽑혀 왔다. 최근 경제제재 해제 이후 낙후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