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 6308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기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 중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 4554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 등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시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면허신고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반드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회 면허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유예신고 포함)를 하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2015년도의 보수교육 시간인 총 40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회를 통해 확인이 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과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며 "10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오는 1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 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시술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암 등 난치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플랫폼 기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해당 기술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중인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지원으로 탄생했다. 12일 진흥원은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장재형 교수 연구팀이 주사 가능한 3차원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이하 스캐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캐폴드는 줄기세포를 생체 내 원하는 곳에 큰 수술 없이 주사로 간단히 전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 줄기세포가 나노섬유 사이사이 공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하이드로젤을 분포시켜 나노섬유들이 하이드로젤과 함께 환부로 미끄러져 들어가 카테터를 통한 주입이 가능한 기술이다. 연구진은 스캐폴드가 향후 나노기술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분야 내 최소침습적 시술을 복합적으로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장재형 교수는 "줄기세포를 나노섬유 기반 스캐폴드에서 3차원적으로 잘 성장시키고, 수술로 큰 부위를 절제하지 않고 단순 주입·주사를 통하여 줄기세포를 생체 내 원하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특히 인간 신경줄기세포에 국한된 시스템이 아닌 플랫폼 기술로, 향후 유전자치료와 복합적 활용이나, 면역세포 등을 전달해 암 치료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경외과용군(H군) 등 7개 품목군에 속한 치료재료 약 5300개 품목의 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63%까지 인하한다. 다만 일시 인하로 인하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씩 두번에 걸쳐 상한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제조수입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원가조사 대상은 2014년 5월1일 기준 방사성동위원소군(A),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Ⅰ(K) 등 7개 품목군 4865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대상은 올해 4월1일 기준 7개 품목군 9370개 중 5285개와 6월1일까지 등재예정 품목이 포함됐다. 평균인하율은 5.54%인데, A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에 속한 제품들이 조정대상이 됐다. 품목군별 인하율은 C군 8.36%, D군 10.81%, G군 3.93%, H군 2.49%, I군 4.53%, K군 3.04% 등이다. 최소~최대 조정률은 최저 0.02%에서 63.66%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23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인하율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 인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 5.54%를 먼저 인하하고, 오는 12월1일에 나머지 초과부분을 추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척추재료군(F군) 원가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품목군 원가조사와 상한금액 조정을 2013년 완료했었다. 1차 원가조사 결과 2011년 45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0% 인하됐고, 2차 원가조사 때는 2013년에 봉합용군(B)·인공관절군(E)·중재적시술용군(J)·일반재료군Ⅱ(L)·일반재료군Ⅲ(M)군 등 5개 품목군 418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6.20% 하향 조정됐었다. 당시 추계된 재정절감액은 각각 1차 212억원, 2차 824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2013년 5개군 상한금액 조정과 재평가 조정 때도 동일하게 단계적 인하방식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