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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원 등 77곳 대상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다음 주부터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7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면조사는 이번달에는 없다.이번 현지조사 건강보험 대상은 병원 18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이다.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 집중 점검된다.의료급여의 경우 12일부터 열흘동안 병원 6개소, 요양병원 2개소 등 총 8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등이 중점 조사항목이다.2017-06-09 12:14: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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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10개 심평원 지원이 맡는다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등 10개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 제반 업무를 각 지역 관할 지원이 수행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했으며, 단계적으로 한방병원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으로 각종 정보제공, 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7-06-09 09: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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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점검 11억5791만건…'동일성분중복' 가장 많아지난해 처방전 11억5791만2000여 장이 DUR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 점검 약품수는 44억8123만8000여 개였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간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처방·조제 내역 분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처방단계에서 6억1425만 건, 조제단계에서 5억4365만 건의 처방전이 DUR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약품수로 따져보면, 처방전 당 평균 3.9개 품목이 점검된 것이다.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2016년 DUR 점검 의약품 현황이중 가장 많은 품목이 DUR 점검 대상에 오른 항목은 동일성분중복이다. 총 5720개 성분 3만7275품목이 DUR 점검을 받았다. 동일성분중복은 동일한 성분의 중복의약품(1~4번째 주성분 코드 동일)을 처방할 경우 삭감된다.이어 임부금기는 1만2116품목이 점검을 받았으며, 병용금기의 경우 6703품목, 용량주의 4907품목이 DUR 점검을 받았다.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저용량 배수처방) 점검은 2382품목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DUR 참여 요양기관은 총 7만3632개 가운데 7만3282개로 99.5%의 참여율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건기관은 각각 43개, 295개, 3461개 등으로 전부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병원은 3274개(98.5%), 의원은 4만5447개(99.4%), 약국은 2만762개(99.9%)가 DUR시스템을 썼다.또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처방전에 팝업창 형태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제공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3.1%, 종합병원 11.1%, 병원 9.6%, 보건기관 8.6%, 약국 7.4%, 의원 7.3%, 치과병원 5.8% 순으로 나타났다.2017-06-09 06:14:54이혜경 -
한마음혈액원,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 연극 이벤트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세계헌혈자의 날(오는 14일)'을 맞아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되는 연극 '킬미나우'(주연 이승준)에 헌혈자들을 초청한다.한마음혈액원이 주최,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6.14 세계헌혈자의 날’'기념행사는 전석 초청으로 진행되며, 사전행사로 헌혈에 적극동참하고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개인 4명, 단체 1명)이 진행된다. 이어 공연 종료 후 기념품과 다과도 제공한다.황유성 원장은 "헌혈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말했다.한편 '세계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ABO혈액형을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됐다.2017-06-08 17:28: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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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약국 하루 조제건수 5년째 평균 80건 유지1분기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평균 80건을 5년째 유지하고 있다.2013년부터 차등수가 기준선을 넘긴 78건을 시작으로 2014년 80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또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먼저 1분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1억3013만75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억2866만801건보다 늘었지만 약국 한 곳당 일평균 조제건수가 같은 이유는 약국 기관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해 2만1261개 보다 277개 늘었다.2013년 1분기부터 최근 5년 간 약국 내방 건수는 격년의 차이를 두고 등락이 있었지만, 약국 1곳당 일평균 급여조제건수는 대체적으로 80건 수준을 유지했다.2017-06-08 12:04:18이혜경 -
셀레지온 등 효능군 중복주의 DUR 점검대상 추가유니메드제약 스립정 5·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셀트리온제약 셀레지온정(에피나스틴염산염) 등이 효능군 중복주의 약제로 신규 지정돼 이달부터 DUR 자동 점검받는다.반면 하원제약 하원니페디핀정, 오스틴제약 오자핀정 5·10밀리그램, 메살탄정 20밀리그램 등 4품목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빠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적용 효능군 중복주의 적용 대상 급여 약제 5434품목을 공개했다. 지난달 5416품목 보다 18품목 늘었다.8일 급여 점검 추가품목을 살펴보면 크리스탈생명과학 알파스타틴정10·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오스템파마주식회사 나프록소정(나프록센나트륨), 제일약품 트리도파정200/50/200밀리그램과 트리도파정150/37.5/200밀리그램, 삼진제약 세로카바정20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일양바이오팜 크래바스정2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이 각각 효능군 중복점검을 받는다.비급여 점검 품목은 1424품목으로 대웅제약 곰마틸200밀리그람정(설피리드), 알보젠코리아 나폭센정(나프록센나트륨), 한국파마 나프센정(나프록센나트륨), 넥스팜코리아 넥스팜염산트라마돌주(트라마돌염산염), 씨트리 노브세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미래제약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등이 자동점검 대상에 올랐다.2017-06-08 12:00: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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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글로벌혁신신약 약가특례제외 리베이트 기준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베이트 적발기업에 대한 판단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인용해 판단될 전망이다.사회적기여도를 판단할 지원 금액 산출은 원칙적으로 공시자료를 근거로 삼기로 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고 있거나 본사 등으로 회계 처리되는 외자계 제약사는 특례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의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리베이트 제외기준=리베이트 적발업체 품목이 획일적으로 모두 제외되는건 아니다. 신설 규정 문구도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구체적으로는 부당금액의 규모, 제공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텐데, 일단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관련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없는 요건으로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사회적 기여도 세부기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치료제, 소외질환 치료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규정의 경우, 3사업 년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상이 아니라, 매년 3% 이상을 의미한다.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자가 각 기업들로부터 매출동향과 사회적 공헌활동 비중 등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인 상태다. 규정은 공시자료를 근거로 삼기로 했지만, 최종 보고서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개방형 혁신 기준=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일단 1년 매출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제약기업 평균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또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도 해당된다.여기서 연구개발비중 최소기준 충족은 '개방형 혁신활동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 비중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개방형 혁신에 투자했다는 실적이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3년이라는 기간에 방점이 찍혀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들의 핵심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2017-06-08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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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트윈스타 제네릭 '투탑스' 등 전산심사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신규 등재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구강의학, 산, 소화기, 구토 및 멀미, 쓸개즙·간, 변비,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 당뇨병,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등 16개 항목의 의약품 및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급여목록표에 오른 신규등재약제에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별 주성분코드 또는 제품코드로 점검이 진행된다.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번 전산심사 대상이 되는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미노클린첨부제, 오키펜액, 성광벤지다민가글액, 삼아탄툼액, 시말탄정, 광동라니티딘염산염정, 스티렌투엑스정, 메녹틸정, 명문글리코피롤레이트정, 부광돔페리돈정10mg, 우루사정 및 우루사캡슐, 둘코락스좌약 등이다.트윈스타 제네릭 투탑스를 포함, 신규등재약제로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약제는 유리토스구강붕해정, 빔스크정, 에스피진과립, 파제오0.7%점안액, 유니알주15mg, 에이케어정 등도 새로 추가됐다.2017-06-07 12:14:50이혜경 -
항생제 적정사용·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방안 모색항생제 적정사용 및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 오후 1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의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 이연화 평가2부장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항생제 평가',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의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등으로 진행된다.토론은 이규덕 위원장(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을 좌장으로, 김보연 평가위원(심사평가원), 김양중 기자(한겨레 신문), 서인석 교수(대한의사협회), 엄중식 교수(대한감염학회), 은병욱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이형민 팀장(질병관리본부), 이재란 과장(보건복지부), 이모세 센터장(대한약사회), 오숙영 운영위원(소비자시민모임)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포럼 참여 대상은 관심이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 등의 평가결과를 2006년 공개한 후,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심평포럼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심평원은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생제 사용량 현황을 공유하고 약제 가감지급 사업 방향에 대해 심평포럼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17-06-07 11:23: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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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못 줘"[심사평가원,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 추진]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이다.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는 비용이 최근 3년간 매년 연 매출액의 3%를 넘어야 한다.또 국내외 제약사를 망라하고 3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의약품을 생산 또는 공급 중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요한 규정이지만 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제형까지 포함시켜 논란도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공고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를 지난해 10월 21일 도입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건의료에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연구개발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 등이다.이에 준하는 세포치료제도 적용대상으로 했다.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일부 평가기준에서 개념이나 범위의 모호성 등이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여도'와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세부평가기준, 세포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30일로 유예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중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다. 여기다 평가요소를 충족하더라도 적용 제외할 기준도 신설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업을 배제하려는 것이다.◆사회적기여도 세부기준=먼저 '사회적 기여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의 기부 또는 출연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업체가 결정 신청한 의약품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 치료제 또는 소외질환 치료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풀어서 기술했다.여기서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은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또는 출연 등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기부 또는 출연금 등은 공적 기관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공증을 거친 입증 자료 제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국내-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으로 구체화했다.여기다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개년도 이상 매년 연구개발(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1상 임상 또는 2상 임상 시험) 단계에서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세부기준도 제시했다.관련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적용제외 기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관련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책임성에 반하는 행위의 개념은 '법적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약품 및 비용-효과적인 제형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심사평가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7-06-0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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