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입랜스(팔보시클립), 한국노바티스의 멕키니스트(트라메티닙), 일동제약의 베시보(베스포비르)가 이르면 11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랜스와 멕키니스트의 경우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약제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타결됐다. RSA 적용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급여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10월 추석 연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건정심 개최 일정에 따라 급여 등재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한편 건보공단 약가협상부는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에 따라 화이자, 한국노바티스, 일동제약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들 약제 가운데 단연 화제의 중심에 오른 신약은 입랜스였다. 입랜스는 전체 유방암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HER2 음성 환자 표적치료제다. 두 번의 약평위 도전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단, 폐경 후 여성의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입랜스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하다고 평가됐다. 멕키니스트는 타핀라(성분명 다브라페닙)와 병용시 급여 혜택을 받는게 급여 조건이었다. 지난 7월 함께 약평위를 통과했던 타핀라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하면서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2분기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 대비 지출이 적었다는 걸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4분기 건강보험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당기적자 전환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27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2617억원 늘어난 15조956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563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332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4조2203억원으로 1조1779억원 늘었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이 13조7784억원으로 1조1290억원 증가했다.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건보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태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이성환 교수가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경선 셀바스 AI 연구소장, 박상규 ETRI 지능정보연구본부장, 이용희 한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의학전문기자, 김연용 공단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지능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앞으로도 인공지능 활용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실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26일 부산시 기장군 월평마을에서 명예이장 위촉식과 더불어 지역 농산물 구입, 농촌 일손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지원 직원들은 1사 1촌 마을인 월평마을에서 마을대청소,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2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촌결연사업과 연계된 부산시 연제구 소재 무료급식소(수자타의 집)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월평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 도농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에 동참했다. 28일에는 연산동 주민센터에 직원 성금으로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80만원을 전달하고, 독거 노인 위문활동을 펼치는 등 추석 명절맞이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종석 지원장은 "부산지원은 2015년부터 월평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농가 일손돕기, 농산물 구입 등의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건강한 삶, 참여를 통한 행복한 사회’라는 사회공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 정부가 이르면 10월 중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무협의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안건으로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과 RFID·바코드 병행 부착 등 2건이 올라왔다.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은 권장과 의무화를 두고 실무협의회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행정처분 부담 없이 자율적 권장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통협회에서는 의무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가이드라인 선행, 후 의무화'를 검토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 가이드라인 공개 후 제약사 준수율이 낮은 경우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내 RFID 태그 부착 제품에 대한 번들단위 묶음번호 표시, 의약품 묶음번호 표준안 형태 및 2면 이상 부착 등도 논의 됐다. 번들단위는 RFID·바코드 병행 논의시 추가로 검토하고 묶음번호 표준안의 경우 라벨에 육안상 구분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을 넣기로 하고, 2면 부착은 사람이 옮기기 무거운 경우 부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던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의무화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는게 가장 큰 의미"라며 "장기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실무협의회에서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진행할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RFID·바코드 병행 부착 안건과 관련, 제약업계는 RFID 제품에 표기하는 바코드는 표준코드, 일련번호만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 요청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여부에 대해 각 협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관련업계를 대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실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은화 상무·정미진 차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준근 상근부회장·김성환 부장이 참석했으며, 요양기관 측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허경재 사원, 대한약사회 최두주 실장·조광반 차장,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이정화 팀장이 자리했다. 민간전문가로는 단국대 보건행정학 김장묵 교수와 동국대약대 권경희 교수가 참석했다.

문재인케어 재정수지 추계결과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한 결과와 이를 제외한 결과 간 건강보험 지불준비금 격차가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정절감대책이 문재인케어 순항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추계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재정추계는 의료비 증가율을 보험급여비 자연증가율에 가격변화 등을 고려한 비율로 적용한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2안),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됐다. 기본모형에서는 2019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되며,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 8조6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7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돼 당기수지 누적 적자가 2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지불준비금이 바닥나 전체 재정누적 수지는 2조4000억원 적자, 2027년엔 적자규모가 9조9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달리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추계에서는 2017~2022년 사이 당기수지 누적적자 5조5000억원이 발생해 현 지불준비금(누적적립금)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당기수지 적자전환은 2019년으로 기본모형과 동일하지만 금액은 2조2000억원 vs 1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차이가 났다. 2023~2027년에도 당기수지 적자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데 적자규모는 최저 8000억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동안 당기수지 누적적자는 9조8000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이를 반영한 2027년 전체 누적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흑자상태로 분석됐다.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14조원 이상 큰 격차가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모형 자료만 제시하고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를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해 향후 10년 치가 전망됐다. 의료급여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장성 목표치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 내에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