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병의원과 분업예외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을 사입하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조사가 예고됐다. 이들이 급여의약품을 갖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덤터기' 씌우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적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의 조제가 가능한 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약국 225곳이 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년 연속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88곳이며 이 중 50곳이 이 사이 2억원 이상의 급여약제를 사입했다. 이를 판매할 때 100% 환자 본인부담, 즉 '덤터기'를 씌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와 근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조사해 보겠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아바스틴이 안과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초과사용(오프라벨)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바스틴은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안과에 효과가 있어 오프라벨 처방이 잘 이뤄진다. 그러나 오프라벨 사용 기준에 IRB 통과가 명시돼 있어 해당 심사위원회가 없는 2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프라벨 사용이 걸림돌이 있다. 즉, 안과에 사용하려면 IRB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찾아가 진단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환자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동일하게 질의했었다. 당시 류 처장은 "이 사안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IRB가 없어도 3000례 이상 쓰고 있고, IRB가 있는 병원의 3분의 1 이상이 쓰고 있다면 IRB가 없는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곧 복지부 고시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 김승택 원장은 "허가와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 약제가 안과질환에 효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약 등재 과정에서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신약 등재부터 고시까지 기간 단축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맹 의원은 "심평원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그리고 복지부 고시까지 너무 길다"며 "4대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조금이라도 기간 단축을 원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심평원과 공단이 협의를 한다면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 김 원장은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150일에서 120일까지 진행했다. 약가협상도 가능하다면 건보공단과 의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 2차 질의 도중 "오전에 국감장 앞에서 진행한 집단 의사표출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유사 기관(심평원)보다 베이스가 낮으면 단계적으로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자가 있던 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면서 18년 동안 보충이 안 된걸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이 (심평원 직원 임금과 관련) 피해 의식이 강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입장에서도 직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이야기 중"이라고 답했다.

심사평가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정보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3개월간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총 77만건 107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마통 프로포폴 처방환자 수는 166만건, 환자 수는 138만명이다. DUR 시스템이 59만 건이 적은 것이다. 환자 수는 60만명이 부족한 데이터 수치다. 최 의원은 양 기관의 시스템이 일부 중복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 일부라도 연동해 진료기록 이전이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DUR 유인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와 적극 협력해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징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었는데 공공기관 등의 (징계)수준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 지적이 있는 만큼)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내 성희롱, 성추행 내부 고발 사례를 보면 상황은 심각했다. 4급 최모 씨는 택시 안에서 잠든 인턴 직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집까지 쫓아갔다. 1급 박모 씨는 직원 회식 자리에서 6급 직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았다. 3급 정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지사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지속했고, 또 다른 최모 씨(4급)는 부서 회식 후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 안아 징계를 받았다. 남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징계가 대부분이다. 견책 또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소세포폐암 치표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1차 약제 급여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폐암 1차치료에서는 타그리소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고 한다"며 "일본에서는 1차치료에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처럼 적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 감소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억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다.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며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약품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25.1%로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도 지난해 41.6%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할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