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1조1천억 예상…역대 '최악'

• 오는 20일 예탁금 2000억 기관별 순차 배분해도 부족
• 내년 1월 20일 돼야 지연금 일괄 처리 가능

최악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우려된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마지막 예탁금 200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 군데 시·도에서는 9월 심사분에 대한 의료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 미지급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작년에는 추경예산으로 5400억원가량 배정됐지만, 올해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4386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고, 추경예산도 없어서 의료급여비용이 일찍 소진됐다. 12월 예탁금만 남았는데 9월 심사 진료비도 지급하지 못한 시·도가 있다"고 했다.

미지급 시작 심사차수를 보면 2018 다음에 있는 10은 대다수 9월 심사 진료분으로 생각하면 된다.

올해 초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5조3466억원에서 266억원 증액된 5조3732억원이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나머지 16개 시·도 80%다.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의료급여비를 마련,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면 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찾고 있다. 수급권자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급증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인정했지만, 미지급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은행 대출을 위해 '의료급여 일괄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양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며 "우선 12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내년 1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올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땜질 식 처방'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면, 내년에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앓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 미지급금이, 내년에는 올해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1조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신청해 심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전년대비 1조182억원(19.0%) 증액된 6조391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1이 필요하면 1을 다 줘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 책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