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2180억원 어치의 의약품이 버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 반환되는 의약품은 8% 수준인데, 대부분 위장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사 3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주택가 근처 정형외과 의원 2개소 근처에 있는 A약국,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피부과, 한의원 등이 있는 B약국, 또 다른 역세권에 위치해 이비인후과, 내과, 척추병원, 한의원, 피부과 주변에 있는 C약국 등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대상이었다.의료제공자 인터뷰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진들이 직접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약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복약봉투와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등이 언급됐다.이들 약국에 버려지는 의약품 종류에 공통으로 위장약이 포함됐다. 대부분 소염진통제, 위장약, 금연의약품이 버려지고 있었으며, 특히 짜먹는 위장약은 더 많이 버려진다 했다.A약국 약사는 "소염진통제, 위장약, 금연의약품이 대부분 버려지는 의약품"이라며 "처방하는 진통제 수가 많아 '다 먹어야 하느냐'고 되묻는 환자들이 많다. 약사 입장에서는 다 먹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경향도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또 다른 약사는 "(의사들이) 약 하나를 처방할 때도 무조건 위장약을 포함한다"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엄청 독한약이 아니면 위장약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요인으로 3명의 약사는▲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환자의 복약 순응도 ▲의료제공자의 과다처방 ▲장기처방 ▲환자의 낮은 본인부담과 잦은 병의원 방문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작용 등을 꼽았다.어떤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변경한다고 했다. 그 만큼 먹다가 남은 약은 버려지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낭비가 이뤄진다는게 약사의 생각이다.정형외과를 예로 든 약사도 있었다. 그는 "환자가 조금 삐고 부어서 가도 일단 약처방이 나온다"며 "환자들이 약을 받아놓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괜찮아지면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다.내과의 경우 환자마다 한봉지에 약을 6개, 7개씩 '끼워넣기' 처방을 하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낮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게 우선 순위로 대두됐다.복약봉투에 조제일자, 처방병의원을 표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의 경우, 환자들의 약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게 느껴진다고도 했다.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도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처방변경으로 약이 바뀌었을 때도 성분만 같다면 처방을 조절할 수 있어 버려지는 약이 줄어들 수 있다.약사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약봉투 의무화로 환자가 복약봉투를 보면서 약의 용법과 용량을 직접 확인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다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 약사는 "환자 복약봉투를 모든 약국이 의무화 하면, 환자들이 버릴 약도 한번 더 봉투를 보고 '나는 이 증상이 있으니까, 이 약이 또 필요하다'며 증상에 따라 약을 먹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와 관련 연구진은 "인터뷰에 응한 약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경험이나 방안을 묻는 의견에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고취 및 복약지도,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복약봉투 의무화를 언급했다"며 "복약지도를 통해 낭비의약품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경험 또는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의약품의 재활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DUR 활용으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 질병에 따른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환자 교육 및 복약지도 등을 언급했다.의약품의 재활용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약국이 의약품 수거의 주체가 돼 처방의약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거된 약에 대한 금액을 약국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의료기관이 전신 통증이 심해 3개월 째 입원 중인 환아에게 레미케이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9건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하거나 대체 의약품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다.우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초 불승인이 난 사례를 보면 ▲전신통증환자에게 레미케이드주 투여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보톡스주·메디톡신주 200단위 투여 ▲간질발작은 없지만 뇌종양으로 개두술을 받거나 뇌종양 및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케프라정 투여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프리페넴주500mg 등이다.보톡스주를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GP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에 대해선 '신청 사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이 났다.신청사항에 대해 안전성& 8729;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이 있는 사례는 3건으로 ▲쿠에타핀정12.5mg와 쎄로켈정25mg·100mg을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에 사용 ▲메디톡신주 200단위를 임상적으로 경부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투여 ▲16세 미만의 소아 간질환자에 네오팻정 하겠다는 사전신청 등이 불승인 됐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낭비 의약품'의 추정 규모가 처음으로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2180억원 가량의 의약품이 미사용으로 버려졌다.의약품 낭비 감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버려지고 있는 의약품 규모에 대한 파악은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정도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의약품 낭비 규모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다. 14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최근 1년 사이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1484명을 대상으로 낭비되는 의약품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의약품 미복용으로 낭비되는 금액 추정은 설문조사 결과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산출하고, 질환별 낭비되는 비율에 대한 의약품의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2016년 외래 환자의 원외처방(내복약) 금액을 이용했다.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미사용 가능 의약품 분석결과 2016년 12월 처방된 의약품에 대해 이전 처방이 중복으로 미사용 될 것으로 정의한 낭비되는 금액은 총 128억6700만원으로, 동일의사로부터 31일 이상 중복된 처방으로 낭비되는 금액은 89억7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소 당일(처방일)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서 처방받아 낭비되는 금액은 39억3300만원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의약품 비용의 점유율 9.3%를 이용해 비례식으로 구해본 미사용으로 정의된 낭비되는 총 금액은 1조382억3500만원을 보였다.여기서 궁극적으로 버려지는 의약품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이용해 지난해 낭비되는 의약품 금액 산식(처방금액×미복용자률×미복용 처방전 비율×미복용 처방기간 비율)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를 완료한 응답자 1484명 가운데 처방된 의약품을 미복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9.7%에 해당했다. 모두 복용했다는 응답은 총 895명으로 60.3%였다.처방전을 받았으나 전부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미복용자(589명)의 해당 처방전의 질환은 감기가 454명(77.1%)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감기의 경우, 처방 시기는 6개월 전이 314건으로 제일 많았다. 미복용한 처방건수도 감기가 610건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미복용한 질환들의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 분포는 고혈압이 185일, 심장병 90일, 당뇨 37일 순으로 다른 질환들에 비해 처방전당 길게 처방된 반면 감기는 평균 처방일수가 3일로 제일 짧았다.미복용자(589명)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리 계획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쓰레기통·하수구·변기 등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24건(55.2%)으로 제일 높았다.반면 약국·의사·보건소 등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76건(8.0%)에 불과했다. 향후 사용 또는 복용을 위해서 보관한다는 응답이 343건(36.1%), 지인 또는 가족에게 나눠준다는 응답이 6건(0.6%) 나타났다. 남은 의약품 처리에 대해 질환별 응답 중 다른 질환에 비해 미복용건에 대해 향후 복용을 위해서 보관한다는 질문에는 당뇨 21건 중 18건(85.7%), 치아질환 32건 중 22건(68.8%), 위장질환 및 소화기 74건 중 39건(52.7%)으로 해당질환 내 다른 처리방법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낭비되는 의약품 금액 추정을 위해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환 10가지(감기, 고혈압, 치아질환, 근육통증 또는 관절척추질환, 당뇨, 심장병, 뇌혈관질환, 위장질환, 피부, 신장질환) 이외 기타분류로 집계된 4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총 14가지 질환의 2016년 급성기로 분류된 금액은 1조3182억원이었으며, 만성으로 분류된 질환의 금액은 5조6468억원을 보였다.의약품 낭비 금액은 급성의 경우 972억원, 만성의 경우 1208억원으로 총 2180억원 규모였다. 이는 낭비 비용 추정시 포함된 질환의 처방 비용인 6조9650억원의 3.1%이며, 2016년 전체 외래 원외처방 비용의 1.8%에 해당한다. 만성질환 의약품 낭비금액은 1208억원으로 전체 낭비금액의 55.4%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와 관련,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낭비되고 있는 의약품, 즉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의 의약품 낭비 감소를 위한 전략이나 의료제공자와 환자간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현행 의료시스템을 이용해 낭비되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제시됐는데, 환자 의약품 본인부담 비용 조정이나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의 개선과 활용, DUR 적극 활용 등이 포함된다.의약품 본인부담비 조정의 경우, 일부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화, 환자본인부담 등의 방안이 나왔다.연구팀은 "국내 의약품 소비 양상은 상대적으로 감기와 같은 급성기 질환에서 높은 편으로 경증 질환의 증상완화 목적만으로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연간 일정액을 공제액으로 설정하고 그 미만은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할 경우 경증질환에서 의약품 사용은 감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번 연구는 심평원 내부 연구로, 김지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고 이혜영·문경준·박혜경 등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오늘(14일)부터 2주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요양기관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심평원이 공개한 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은 35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모두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병원 5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의원 6개소 등 13개 기관이다.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급여 기관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수가와 약가,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관련 의사 결정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추천단체가 일부 교체 또는 조정된다. 이번 6기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받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국한국YMCA로 바뀌는 게 유력하다. 노동조합 단체들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내 구성을 목표로 한 7기 건정심 추천단체안을 내놓고 각 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현재 공익 8명(정부·공공단체·정부 추천 전문가)을 제외한 추천인은 총 16명으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명, 노동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2명, 사용자단체(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명, 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1명, 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농어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명, 자영업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장) 1명이다.복지부는 여기서 추천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를 YMCA로 교체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7기 건정심 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한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 구성됐던 추천단체를 각각 중앙연맹으로 승격시켰다. 산별노조에서 중앙연맹으로 승격되면 그만큼 추천인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차기 건정심 전체회의 전까지 7기 구성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자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을 인사발령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임시조직이었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편입하면서 기존의 보험급여실을 합쳐 급여전략실을 꾸렸다.궁금했다. 박 실장은 건보공단 전문연구위원 출신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데일리팜은 건보공단 원주에서 최근 박 실장을 만났다.기자가 "베일에 싸여 있으신 분 같다"고 운을 떼니, 박 실장은 "나름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서는 나름 알려진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박 실장은 1989년 서울의대를 입학했다. 1996년 졸업했고, 바로 사회학 공부를 시작했다. 사회학 석·박사를 끝낸게 2008년이다. 이후 5년 동안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3년 건보공단에 입사했다. "5년 동안 건보공단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했다"박 실장은 김 이사장이 2022년까지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위해 자신을 임명한 것 같다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적정성을 만드는 작업을 3~4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내다본 것이다.지난 5년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하면서 신포괄수가제도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원가의 흐름을 봤다.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원가의 근거기반을 다져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박 실장은 "급여전략실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정제되고 가공돼서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흐름을 보는 첫 길"이라며 "건보공단에서 급여전략실을 만들고 문케어 전략 마련을 위해 꼭꼭 숨어서 무슨 일을 꾸민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장 투명한 실이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보였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수년의 '혼란기'가 있었다. 박 실장은 문케어 또한 수가체계가 바뀌면서 혼란기를 겪으리라 전망했다. 그래서, 정면승부를 택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숨기기보다 결정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왕 겪을 혼란이라면,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먼저 자료를 공개하면서 화합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궁금한 자료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요청해달라"박 실장은 빅데이터실에 근무하면서 1년에 20~30개가량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미 보건의료와 관련한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알려진 전문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연구도 꽤 진행했단다.박 실장은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안다"며 "의료계를 봐도 협회와 학회, 연구자 등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돼야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따라서 급여전략실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원가, 수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데이터를 보면, 원가에 어떤 가치가 개입해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유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했다.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에서 원가 분석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 보여줄 것"이라며 "직접 와서 원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의료 원가와 수가에 대한 이야기는 막힘 없었다. 하지만, 약가에 대해선 아직 파악 중이라고 짤막이 답했다.박 실장은 "건보공단이 약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라며 "약가 또한 근거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판은 계속 깔아두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수상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 8228;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의 환급형 RSA 계약이 오는 4월 30일 만료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RSA 만료' 결정이 떨어졌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지난 2015년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4번째 약제로 들어온 잴코리는 곧 일반 트랙으로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제네릭 등재 없이 RSA 만료를 택한 첫 번째 약제로 남게됐다.데일리팜은 RSA 도입 시절부터 재평가가 이뤄지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취재를 진행해 왔다. 잴코리 사례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환급형 RSA에 등재됐었던 약제를 살펴보니 총 14개다. 스핀라자가 건보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곧 15개 약제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이 중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환급형 RSA로 등재된 약은 12개다.지난 2017년 12월 피레스파(피르페니돈)와 2018년 1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재로 RSA 계약 만료 이전에 일반약제로 빠졌다. 여기에 잴코리가 추가되면 RSA 재계약 도전의 성공률은 40%에 불과하다.어렵사리 환급형 RSA에 성공한 약제도 쉬운 길을 걷진 못했다.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환급형 RSA의 재평가는 1년 정도 진행된다. 수 차례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RSA 재계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는다 해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1번 이상의 '결렬'을 경험해야 했다.두 번째 약가협상 도전에 성공했던 RSA 재계약 1호 약제 얼비툭스에 이어 2호 약제로 기록될 엑스탄디 또한 첫 번째 협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 건보공단과 두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제약업계에서는 RSA 제도를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과 재정, 계약연장 예측성, 적용범위, 독점적 지위, 기업부담 가중 등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잴코리는 지난해 5월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 받으면서, RSA 재계약에 대한 희망 의지도 엿보였다.하지만 노바티스의 자이카디아(세리티닙) 로슈의 알레센자(알렉티닙) 등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서, 사실상 해당 분야의 유일한 치료제였던 잴코리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됐다.이번 잴코리 사례를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환급형 RSA의 미래"라는 말들을 한다.우선 이중약가의 부담을 안고 환급형 RSA로 급여 시장에 진입한 이후, 4년의 계약기간 이후 재정 부담 측면에서 RSA 보다 일반약제 등재를 더 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제약업계 A관계자는 "과거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당시, 젠자임은 젠자임마이오자임주를 RSA 유지가 아닌 만료를 택했었다"며 "RSA 대상 약제라면 환자 접근성 등을 위해 신속히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RSA 계약을 택하고 있지만, 이중약가 보다 실제가로 급여등재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예외코드 'ZQ'를 두고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도매업계는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요양기관에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결제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만 공급내역을 보고했었다. 하지만 선납 결제방식을 유지한 채 의약품 일련번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의약품 공급 시기가 아닌 결제 시기에 사용한 의약품 내역에 대한 공급보고만 이뤄지면 '출하시 보고'라는 일련번호 제도의 대원칙을 벗어날 뿐더러, 의약품의 유통 추적 관리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ZQ'라는 예외코드를 신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게재하면서도 '선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없앴다.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했다.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ZQ코드는 의약품이 공급된 만큼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단순하게 일련번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설한 코드로, 정부가 나서서 선납 관행을 정당화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다음은 정 실장의 일문일답.▶ZQ코드 신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문의 메일도 왔다.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인정해줬냐는 뉘앙스였다. "단순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신고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관행처럼 의약품을 미리 요양기관에 보내고, 중간에 정산 하면서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100개 공급해서 80개를 쓰고 나면 한 달 후 80개를 공급한거다. 20개는 반품을 하든, 병원 창고나 도매업체 공동창고에 있든 전혀 추적이 불가했다.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ZQ코드를 신설했다."▶결제 여부에 상관 없이 일단 공급이 이뤄지면 심평원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인가."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공급했다면, 출하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실제 공급 내역하고 다를 수 있는 내용은 100개를 보냈다는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ZQ코드로 신고하고, 100개 중 20개가 남아 80개를 채워 보냈다는 등의 입증만 있으면 된다."▶선납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다."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중간에 끊으면서 공급내역을 달리 보고하게 되면 불법이다. 일련번호 제도에 있어 거짓보고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해 처음에 공급한 만큼 모두 보고를 하라고 코드를 만들었다.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목표다. 향후 선납 관행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선납 관행 관련한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는건가."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의약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나갈 계획이다. 만나서 대화 해야 반품, 선납 등의 관행 문제를 풀 수 있다. ZQ코드는 절대 선납을 정착시키겠다고 만든 코드가 아니다. 일련번호 시행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관행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행을 차차 고쳐나가야 한다. 일시에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대원칙은 거래명세서를 공급과 동시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엉터리로 끊고 보고를 한다면, 의약품 유통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일련번호 추적은 실물이 갔을 때 보고가 들어와야 가능하다. 실물이 간대로 보고를 해달라."▶마지막으로 도매업체 측에 요청 사항이 있다면.일련번호 제도는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매업체들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따라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이 심평원에 연락을 취해달라. 즉각 지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