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 웹툰 공모전'을 통해 총 14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9월 9일~10월 20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부문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로 총 84건이 접수됐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으로 총 14명(팀)에게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이 접수돼 공모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수상작품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향후 5년간 약 35조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건보 국고지원 입법은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2개 법 개정으로 추진되는데, 건보법 개정에 31조2618억원, 건강증진법 개정에 3조826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춘숙 의원의 건보 국고지원 관련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는 신약 급여적용 확대에서부터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에 이르기 까지 국내 보건의약 산업과 환자 진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중이다. 정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서 국가가 건보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를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022년 건보 한시 지원 규정 삭제와 함께 지원 비율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로 조정토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재정 소요액을 향후 5년간 총 31조2619억원(연평균 6조2594억원), 건강증진법 3조8267억원(연평균 7653억원)으로 추계했다. 건보법 개정안 추계 내역을 살피면 건보 정부지원금 산출 기준을 상향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액을 따졌다. 전전년도 보험료 결산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국가 지원금(정춘숙안)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존 국가 지원금(현행법안)을 뺀 것이다. 추계 결과 보험재정 정부지원율을 17%로 상향하면 올해 2조495억원, 2024년 12조5003억원 등 5년간 총 31조2619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에 202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규적을 삭제할 때 증가하는 재정과, 지원율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로 조정할 때 감소하는 재정을 계산했다. 결과는 올해 -2922억원, 2024년 2조2059억원 등 5년간 총 3조8367억원으로 추계됐다. 국회는 해당 개정법안 비용추계를 토대로 입법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지난달 23일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의 90%가 오늘(2일)까지 지급완료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2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보면 이달에는 지난달 23일 접수분부터 12월 22일 접수분까지의 요양비용 급여가 조기지급 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종료로 인한 별도 통보일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2월 접수분 마지막 차수는 22일로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급여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받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제33회 2020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가치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며, 매년 기업의 경영 역량과 혁신활동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각 부문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공단이 수상한 사회적가치부문은 업의 본질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창출이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의 공정부과를 실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진료비용 지원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선지급과,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옮긴 공단은 지역과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고 있으며,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감자농가를 돕기 위하여 저장감자 100톤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이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소통센터 신설 및 국민참여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일이기에 이를 더욱 다듬어 모든 고유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국제 임상진료지침 협력기구인 G-I-N(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G-I-N은 2002년 설립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협력기구로 임상진료지침 개발 또는 수용개작*, 확산,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네트워크이며, 임상진료지침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가입된 국가는 87개국, 가입 기관은 103개에 달하며 국내 가입기관은 대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있다. 보의연은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2015), 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2011), 수용개작 매뉴얼(2011) 등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책으로 제작하여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인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고 올해 6월, 대한의학회와 임상진료지침 공동 개발 및 방법론 연구와 교육 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개발 중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전 세계 6500여 개에 이르는 임상진료지침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주제별로 구성된 G-I-N 조직내 실무그룹을 연계하여 임상진료지침 제작과정에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G-I-N 회원기관에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교육과정, 컨퍼런스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한광협 원장은 "G-I-N 가입을 계기로 보의연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한의학회와 함께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1월 27일,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는 공공의료원 의료진을 위해 강원도 5개(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에 방역키트 1000개를 후원했다. 이번 방역키트 후원은 10월 한 달간 실시된 임직원 걷기 캠페인 'HIRA인 한마음 워킹챌린지'와 연계해 기획됐다. 'HIRA인 한마음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의 걷기를 통해 목표 1억 걸음을 모으는 환경보호 및 비대면 기부 캠페인으로, 행사기간 동안 임직원 1728명이 동참해 목표 걸음 수 대비 250%를 초과한 총 2억5000여걸음을 달성해 기부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10월에는 강원지역 5개 공공의료원에 3000만원을 후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신 경영가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선포식은 심평원의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의 다짐을 미션& 903; 비전& 903;핵심가치에 담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 대표로 주니어 보드 위원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해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국민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다'는 새로운 미션으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새 비전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핵심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통화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슬로건 공모 당선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기관 대표 슬로건으로는 '의료 질은 높게, 국민건강엔 날개를'과 '보건의료를 가치 있게, 온 국민을 건강하게'가 내부 다짐 슬로건으로는 'Smart HIRA, Better Health'가 각각 선정됐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 20년 간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해 온 심평원이 향후 20년을 대비해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총 7명의 역대 상임감사 중 4명이 약사 출신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감사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서정숙 전 감사를 끝으로 4년 동안 비약사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았던 만큼, 새로운 감사 자리에 약사 출신이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4명 중 2명이 현직 국회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약사 출신에게는 심평원 상임감사 자리가 국회로 가는 '길목'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부패방지·윤리경영 등에 관한 업무를 책임질 상임감사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상임감사 공모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12월 10일)와 면접심사(12월 15일)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상임감사로 약사 출신 임명이 많았던 이유는 이 자리가 개방형 공모로 전환된 첫 해 전혜숙 전 감사가 바통을 잡았던 게 크다. 전혜숙 의원에 이어 옥은성 전 전남도립대학장(2008.10~2010.12), 권태정(2010.12~2012.12) 전 서울시약사회장까지 3회 연속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에 앉았다. 2012년 또한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직에 도전했었지만, 박병옥 전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에 밀렸다가 2014년 서정숙 의원이 임명되면서 또 다시 약사 출신 상임감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에 이어 경제 전문가였던 조재국 전 감사와 의사 출신의 문정주 감사가 임명되면서 약사 출신 상임감사의 맥이 끊어진 상태다. 2년 마다 진행된 상임감사 공모에 매번 약사 출신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만큼 올해 공모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이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 안에 두는 것이 골자로, 신속한 재정 대응을 하지 못해 의료행위와 환자 치료, 관리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방역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양비의 청구와 심사를 건보공단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주문했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요양비 기관 청구와 심사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책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먼저 건보재정 기금화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에선 급변하는 의료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기금화가 되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의와 승인, 또 국회 승인 등 절차와 이견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공급과 수요 변화 예측, 대응 등 신속성이 관건인 재정 대응에 절차적 시간을 소요하느라 방역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금화가 되면 의료공급과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에선 현행 재정 정책이 요양기관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 건보 특례, 보험료 경감, 안심병원 등 수가를 신속하게 시행해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한 나라들 중에선 건보재정을 기금화 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도 정부로선 정책적 위험부담이 있다. 정부는 요양비 청구·심사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요양비는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현물급여와 달리 가입자가 직접 수급권을 갖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설계돼 있다. 다만 부당청구 문제에 대해 정부는 환자 위임 시 '요양비 기관'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요양비가 청구된 경우 건보공단이 그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 후 지급하는 등 절차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요양비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부와 근거규정도 마련 중"이라며 "현행처럼 공단에서 청구접수와 심사, 지급, 사후관리를 일원화 해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