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작년 3분기에는 2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국의 약품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약국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5년 간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3분기 누적)를 토대로 행위별수가(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표대) 총 요양급여비용(정액수가 제외) 대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3분기에는 25.75%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약품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3분기에는 24.88%, 2018년 3분기 24.56%, 2019년 3분기 24.1%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0년 3분기에는 24.3%로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 3분기에는 23.93%로 23%대까지 떨어졌다. 그렇다고 약품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료행위료나 재료대 증가 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3분기 진료행위료 비중은 42.94%였으나 2021년 3분기에는 49.36%로 50%에 육박했다. 또한 재료대 비중도 2016년 3분기에는 3.99%에 그쳤으나 작년 3분기에는 4.40%까지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 비급여 해결에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별히 약제 등재에 패널티를 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킴리아, 스핀라자, 루타테라같은 초고가 약제가 등재되기도 했다. 이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은 2016년 3분기 74.55%에서 2021년 3분기 78.4%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국 진료(조제) 행위료 비중은 축소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적발돼 정부의 급여정지 대상에 올랐다가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된 동아ST 72개 품목에 대한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약제들은 현재 업체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에 접수된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이를 잠정 인용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 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 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한 상태다. 법원은 급여정지를 유예하는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오는 6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날짜까지 급여 판매,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를 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 허가·급여 등재로, 이원화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을 표준화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와 심평원의 개별 수집으로 의료진이 부담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이슈 제22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로 작년 3월 국내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투입한 후 환자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25세 이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희귀질환에 사용된다. 특히 단 한번 투약으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과 5억원대 초고가약물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킴리아를 회당 3억6000만원대에 급여 등재하고,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허가·등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조건부로 RWD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킴리아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하며 15년 장기추적조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심평원도 킴리아 투여시점, 투여 후 6개월, 투여 후 12개월에 사후관리 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글로벌 레지스트리인 유럽연합의 EBMT도 국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후 의료진은 비슷한 내용의 RWD를 식약처, 유럽연합의 글로벌 EBMT, 심평원 3곳에 입력·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며 "국내 RWD 수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오히려 국가 별 RWD 수집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고 유럽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RWD 활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게 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유럽 연합의 EBMT도 하나의 레지스트리가 시판 후 안전조사, 급여관리, 임상연구의 다목적 사업을 위해 구축했다는 것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에 이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돼 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RWD로 선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진두지휘할 제2차관에 이기일(58·건대 행정·행시37회) 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오늘(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차관을 발표했다. 이기일 새 제2차관은 건국대 행정학 학사와 인제대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부속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청와대를 거쳐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복지부 내 '의료통'으로 불린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직전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의정협의체를 주도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협력에 주력하는 한편 보건의료한방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인 건강보험정책국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복지 등 다분야를 총괄하는 제1차관에는 종전대로 재정 전문가가 낙점됐다. 인수위는 복지부 제1차관에 조규홍(55·서울대 경제)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가 발택됐다. 조규홍 새 제1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같은 부처 경제예산심위관, 재정관리관을 두루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복지부는 내일(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춰 장차관 이취임식 등 교체를 발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종시의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환자부담금 포함)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추정 조제료(총 조제행위료) 매출도 17개 시·도 중 홀로 두자리 수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 약국당 월평균 급여 매출은 4412만원, 추정 조제행위료는 953만원으로 각각 20%, 16.9% 증가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 약국 수(2021년 3분기 기준 149개)는 적지만, 요양급여비용(592억원)이 2020년 3분기(473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그나마 대구와 충남이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7.5%, 5.4% 증가로 준수했다. 대구와 충남은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도 각각 4.6%, 2.7% 증가해 타 지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약품비를 포함한 약국당 월평균 급여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7124만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4412만원이었다.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매출 역시 부산이 153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9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이 6542만원이었으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남이었다. 또한 전국 평균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는 1413만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이 평균을 웃돌았다.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가 마이너스 성장한 지역도 6곳이 나왔다. 부산(-0.3%), 충북(-0.1%), 전북(-0.3%), 전남(-0.2%), 경남(-0.3%), 제주(-1.4%)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다. 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는 지역별 약품비와 조제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치에서는 해당 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조제비 비중으로 일괄 계산했다. 따라서 지역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각 지역 해당분기 누적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약국 수로 나눈 값이다. 이를 9로 나눠 월 평균을 매겼다. 이렇게 계산된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갖고,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추정치를 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 품목의 급여정지 시점을 8월로 수정, 확정했다. 당초 73개 품목에서 적용 가능한 72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하고 재검토 하기로 했던 급여정지와 과징금 품목 중 급여정지 대상 72개 품목의 시점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건정심을 통과한 122개 약가인하(품목당 평균 인하율 9.63%) 품목은 현재 동아ST 측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가 내려진 상태로, 요양기관에선 일단 오는 16일까지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가소송은 소송기간이 긴 데다가, 집행정지는 최종 선고 시점까지 이어지는 관례에 따라 업체들 대부분이 3심까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 업체 측은 이번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동아ST의 종전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진행된 급여정지 처분인 데다가 이후 타사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동아ST 측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급여정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 1일자로 해제돼 원상복귀 된다. 한편 이번 급여정지 진행은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과징금 재검토안에도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지난 4년간 약 20%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도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직성 척추염(M4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강직성 척추염은 새벽 또는 아침에 일어난 후 허리가 뻣뻣해 지는 증상이 발생하며 활동을 하다 보면 호전되는 양상의 '염증성 요통'이 주증상이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HLA-B27(Human Leukocyte Antigen B27)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유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인원은 2016년 4만64명에서 2020년 4만8261명으로 8197명(20.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2만8489명에서 2020년 3만4891명으로 22.5%(640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만1575명에서 2020년 1만3370명으로 15.5%(1795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만8261명) 중 40대가 24.7%(1만191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5%(9884명), 50대가 18.0%(868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1.7%, 50대가 17.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21.5%, 50대 19.6%, 30대가 17.3% 순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서 2~ 2.5배 가량 높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증상도 심하고 발병 시기도 2~3년 정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의 남성에서 발병이 더 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 뿐 아니라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 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4명으로 2016년 79명 대비 19.0%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12명에서 2020년 136명(21.4%)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46명에서 2020년 52명(13.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21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4명, 20대 154명 순이며, 여성은 4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69명, 30대 6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855억원에서 2020년 121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2.5%(3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성별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8.8%(3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278억원), 50대 18.6%(226억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9.9%(286억원), 24.9%(65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213만3000원에서 2020년 252만3000원으로 18.3%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6년 238만1000원에서 2020년 273만7000원으로 14.9%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52만3000원에서 2020년 196만4000원으로 29.0%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316만원,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가 228만원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가 2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 이는 조제료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누적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청구(처방전)건수 대비 투약일수는 20.36일로, 2020년 3분기 누적 18.68일보다 9% 증가했다. 장기처방 증가는 약국 조제료 상승의 억제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5.7% 증가했으나, 조제료(진료행위료)는 3.0% 증가에 그쳤다.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78.4%를 차지하는 약품비는 6.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4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 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청구 건당 급여비는 4만485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분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청구 건당 조제료 증가율도 약품비보다는 적었다. 건당 조제료는 9691원으로 6.3% 증가한 데 반해 건당 약품비는 3만5166원으로 10% 증가했다. 약품비에는 환자본인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3분기 누적 약국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5%를 넘었지만,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율 대부분이 약품비 성장에 기인한 것이라서, 약국의 실제 조제행위료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약국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 제외)은 13조94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도 10조1256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9.16%, 총 급여비 증가율 8.79%보다 낮은 수치다.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누적 입원 요양급여비용이 26조5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했으며, 외래 역시 3조315억원으로 12.11%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율도 비슷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5.72% 증가도 이 기간 약품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진료행위료(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면 진료행위료는 3조133억원, 약품비는 10조935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7%, 6.50% 증가했다. 약품비 증가비율이 조제료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 이 기간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3383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청구기관수로 나눠 약국 1곳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5억965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당 평균 조제료를 계산하면 1억2887만원으로 0.83% 증가에 그쳤다. 약국으로서는 5%대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속 빈 강정이었던 셈이다. 이번 통계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약국 1곳당 조제료가 1%도 늘지 않았다는 점이 약국 수가인상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의원 표시과목 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2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과 16.49%, 정형외과 14.05%, 정형외과 14.05%, 마취통증의학과 13.35%, 내과 12.38% 순으로 나타났다.